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D6 사회 2026년4월14일화요일 노인학대가일어난요양기관들이평 가에서최우수 등급을 받고 8억원의 인센티브까지챙긴것으로 나타났다. 또 움직이지못해장기요양등급을 받 은사람이요양보호사로일하고, 해외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수억원을 가 진노인이기초연금을 타는 등 노인복 지제도운영에구멍이뚫린것으로드 러났다. 10일감사원은이같은 내용이담긴 ‘노인복지제도운영및관리실태’주요 감사결과를발표했다.감사원은우선 2020~2023년노인학대가있었던요양 기관 410곳중 40곳이국민건강보험공 단으로부터최우수등급 ( A ) 을받았다 고전했다.이에따라지급된수가가산 금만 8억원이넘는다. 치매노인의목 덜미를 잡고 머리를 밀치거나 때린대 구 동구의요양기관과앞치마를 노인 에게던진대전의요양기관등이대표적 이다.이는건보공단이노인보호전문기 관의노인학대판정결과를 장기요양 기관 평가에반영하지않는 탓이라고 감사원은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또 학대로 지방자치 단체의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최하 위등급 ( E ) 을 주는 내규도 따르지않 았다. 최하위를 받아야 하는 16개 시 설이A등급이나 ‘보통 ( C ~D ) ’ 등급에 그쳤다. 돌봄이필요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가요양보호사로남을돌본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에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총 137명의요양보호 사가 본인도 장기요양등급이있는 상 태에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가운데55명은다른요 양보호사로부터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또 31명은다른이의도움없이 는아예움직이지못하는 수준이었다. 방문 요양과 목욕, 간호 등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한데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이들이받은 급여는 3억2,900 만원에달한다. 해외예금이나 코인등 가상자산 수 억원을 보유하고도기초연금을 받는 ‘자산가수급자’도확인됐다.현행기초 연금법에서는해외금융재산과가상자 산은월소득환산대상에서제외하고 있기때문이다. 2023년기준 5억원이 상의해외금융재산을신고한 65세이 상노인624명중 9명이기초연금을받 고있었다. 전혼잎기자 경찰 여청과 구인난$ 새내기순경에 “와달라” 읍소까지 “교대시간지났었는데$”완도순직소방관들에줄잇는추모발길 “수능잘보면수시합격취소” 중앙대추진 4일만에철회 건보공단요양기관엉터리평가 노인학대있었던 40곳‘최우수’ 13일가스누출로추정되는폭발사고가발생한충북청주시봉명동의한상가건물1층식당앞에폭발로파손된건물잔해와집기, 뒤집힌차량이널브러져 있다.이사고로아파트105가구, 상가16곳, 주택10가구, 차량91대가파손됐고, 주민15명이유리파편등에다쳐8명이병원치료를받았다. 청주=뉴스1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할 생각 있 어요?” 경기지역의한일선경찰서여성청소 년과 A과장은 올해상반기인사기간 내내휴대폰을손에서놓지못했다. 텅 빈여성청소년수사팀정원을채우기위 한 ‘스카우트’에온정신을쏟아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돌아온답대부분은 ‘거절’이었다. 자리를채우지못해인사 발령은 점점늦어지고, A과장은 결국 ‘시보’ ( 임용전업무 평가기간 ) 도 떼지 못한지역경찰순경에게까지연락을돌 려야했다.그렇게가까스로채운정원, 하지만인력구성을보면자꾸만한숨 이나온다. 충원된인력절반이수사를 제대로해본경험이없는‘초짜’,앞으로 가더문제였다. 치 안 의현장인일선경찰서에서여성 청소년범죄수사를기 피 하는분위기가 심 각한수준에도달했다. 남양주스 토 킹살 인사건등여성과청소년관 련 강 력범죄가 잇 달아 발생하면서범죄예 방과 피 해자 보호, 초동 조 치, 수사 등 해야할역할은점 차커 치는상 황 .하지 만이를 뒷 받 침 할인력의양과 질 이 턱 없이부 족 하다는지적이다. 13일경찰청에따르면, 성 폭 력 · 스 토 킹·교 제 폭 력 등 범죄는 2021년 36만 590건에서 2024년 44만2,507건으로 22.7 %늘 어났다. 하지만이들 범죄를 담 당 인력은 5,068명에서4,799명으로 오히 려 줄 어들었다.일선서여성청소년 과의인력공 백 이고스 란히숫 자로 드 러나고있는것이다. 특히 일선경찰서에선여성청소년과 인력공 백 이지난해부터더 욱심 각해지 고있다고하소연한다.치 안 수요가 늘 어나고있는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와 평 택 서등의경우, 경찰청이범죄대 응 강 화 차 원에서정원을 늘렸 지만 지원 자가없어인력충원에실 패 한 것으로 전해 졌 다. 상부의판단 ( 인력 추 가 투 입 ) 에현장의수요 ( 여성청소년수사지 원 ) 가 뒷 받 침 해주지못하고있다는 뜻 . 수도 권 의일선서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장에선사건부담이 늘 어나는게 바 로 체감 되 다보 니 더더 욱 찾 지않게 되 는거같다”고설명했다. 어 렵 게 자리를 채 워 도 그다 음 이또 문제다. 1, 2년사이 형 사 · 수사 기능으 로 자리를 옮 기고, 그 자리를 다시수 사 경험이없는인력이 메 우는 악 순환 이반복 되 기때문이다. 수도 권 한일선 서관 계 자는 “여성청소년수사를하던 경찰관들도결국 형 사나 수사기능으 로 옮겨커 리어를 쌓 으려한다”고 말 했 다. 급기야 충 북 제 천 경찰서여성청소 년과에서는최 근 정원의70 % 가한 꺼번 에 빠져 나가는일이발생했다. 인력부 족 은 곧 여성과청소년관 련 수사역 량저 하로이어진다. 수사에필 요한 경험이 축 적 되 기어려운 구 조 가 고 착화되 면서현장에서는 “매년수사 력이제자리로 돌아 오 는 느낌 ”이라는 말 까지나온다. 수사를지 휘 해야하는 일선서여성청소년과장들도사정은마 찬 가지다.이들의수사경과소지비 율 은 30 % 이하로 99 % 정도인 형 사 · 수사 과장들과상 당 한 격차 를보인다. 관 계 성범죄는 초동 대 응 과 위험성판단이 핵심 인데경험이부 족 한인력이 투입되 면서대 응 의 질 이 떨 어 질 수 밖 에없다 는우려가나 오 는이유다. 현장에서는그원인을 ‘ 낮 은보상구 조 ’에서 찾 는다. 성 폭 력 · 가정 폭 력 · 아동 학대등업무강도에비해 승 진이나각 종 평가에서보상이적으 니 , 지원자가 적을수 밖 에없다는것이다. 경찰 관 계 자는 “여성청소년사건자체가예민하 고부담이 큰 데다대 응 과정에서 조 금 만 문제가 생 겨 도 비판의중 심 에서기 쉬워 선 뜻 지원하려는 사람이 많 지않 다”고지적했다. 이상무기자 성폭력등범죄3년새23%급증 일선경찰담당인력은되레줄어 일부지역정원늘려도지원없어 채워봤자 1, 2년뒤면빠져나가 수사역량저하악순환이어져 현장선“승진^보상적은구조탓” 12일전남 완 도 군 의한 냉 동 창 고 화 재현장에서진 화작 업중순직한소방 관 2명의마지 막길 에동 료와 시민의 애 도가이어지고있다. 13일 완 도 군완 도대성 병 원장례 식 장 에마 련 된고 ( 故 ) 박승 원 ( 44 ) 소방경과 노태영 ( 30 ) 소방 교 의빈소에는유 족 과 동 료 의발 걸음 이 끊 이지않았다. 세자 녀 를 둔 가장이었던 박 소방경의아내 는어린 막 내를 품 에 안 은채 말 을 잇 지 못했고,고인의아 버 지는“정 말참 하고 성실한아들이었다”며 눈물 을 흘렸 다. 결 혼 을앞 둔 예비신 랑 이었던노 소방 교 의어머 니 도 “ 너 무아 깝잖 아요.이제 겨 우 서른인데 … ”라며빈소를 찾 은 김 민 석 국무총리를 붙 잡고 오열 했다. 동 료 들은 두 사람을 ‘ 항 상앞장서던 소방관’으로기억했다. 특히 20년가까 운 경력의 박 소방경은 불과 2주전에 도 교 통사고 화 재현장에서인명을구 조 하는등마지 막 까지현장을지 킨 것 으로전해 졌 다. 그는이 번화 재에서도 오 전 9시 교 대시간이지났 음 에도 끝 까 지현장을지 키 다 참변 을 당 했다. 임용 3년 차 로 광 주에서해남 군 까 지매일 출퇴근 하던노소방 교 도마 찬 가지였다. 한 동 료 는 “평소 솔 선수범 해 배울 점이 참 많 은 친 구였다”며“그 힘든 소방학 교훈련 시절, 모두 가지 쳐 떨 어 져 나 갈 때 웃음 과용기를주던사 람”이라고 말 했다. 사고는전 날 오 전 8시 25분 쯤 완 도 군 군 외면의한 수산 물 냉 동 창 고에서 났다. 두 소방관은 1 차 진 화 를마 친뒤 오 전 8시 47분 쯤 내부로 재진 입 했으 나, 약 3분 뒤 유 증 기 폭 발로 추 정 되 는 ‘ 플래 시 오버 ( flashover ) ’에 휘말 려 빠 져 나 오 지못했다. 소방 당 국은건 물 내 부에서 바닥 에 폭 시를 제거하기위해 토 치 ( torch· 불대 ) 로 열 을 가하던 중, 천 장에 축 적된에 폭 시 와 우 레탄 유 증 기에불이 붙 으면서 화염 이급 격히 확 산된것으로보고정확한 사고경위를 조 사하고있다. 완 도문 화 예 술 의전 당 에마 련 된 합 동 분 향 소에도이 날 시민과 공직자, 학생 등100여명의 추모 행 렬 이이어 졌 다. 정부는 두 소방관에게 옥조근 정 훈 장을 추 서하고 각각 1 계 급 특 진 조 치 했다. 영결 식 은 14일 오 전 9시 완 도 군 농 어민문 화 체 육 센터에서 엄 수 되 며,이 후 국 립 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 역에 안 장 될 예정이다. 완도=김진영기자 전남 완도군의한 수산물가공업체냉동창고에서발생한 화재를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 2명을 기리기위해13일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마련된합동분향소에서완도고등학교학생들이묵념하 고있다. 완도=뉴시스 故박승원소방경^노태영소방교 정부, 1계급특진$오늘영결식 중 앙 대가 현재 고2가 수능을 치르 는 2028학년도 대 입 부터수시에 합격 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을 잘 보면 합격 을 취 소해주는제도를 추 진하려했으나법위반 논란 이일자 철 회 했다. 중 앙 대는 13일 입 학처 홈페 이지를통 해이같은내용의‘중 앙 대2028 입 학전 형 시행 계획변 경 안 내’를공지했다. 중 앙 대는“대학 입 학전 형 기본사 항 및관 계 법령등에대한 세밀한 검토 를통해 ‘CA U 수능 케 어’를마 련 했으나관 련 제 도 와 일부 부 합 하지않는 측 면이있어 시행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 밝혔 다. 중 앙 대는앞서9일 열 린 입 학전 형 설 명 회 에서수능에 응 시한수험생이수능 성적발표전까지신청하면수시 합격 대상에서제외하는‘CA U 수능 케 어’제 도를도 입 한다고 밝혔 다. 수능에서아 무리 높 은 점수를 얻 어도 수시전 형 에 합격 하면다른대학에지원할 수없는 일명‘수시 납 치’를우려하는수험생을 겨냥 한 제도로 해 석 된다. 대학 입 장에 선수시 납 치를 걱 정하지않고 대학에 마 음편히 원서를 쓰 도 록 해지원자가 몰 리는 효 과를기대할수있다. 다만 계획 발표직 후교육 부는해 당 제도가 고등 교육 법에위 배 된다는 사 실을학 교측 에전달했다. 교육 부는또 중 앙 대 뿐 만아 니 라“고등 교육 법등관 련 법령에따른 공정하고 투 명한 대학 입 학전 형 시행을 당 부하는 공문을 10 일전국 4년제대학에발 송 했다”고 13 일 밝혔 다. 고등 교육 법시행령 42 조 는 ‘수시 모 집 에 합격 한 사람은정시 모집 및 추 가 모집 에지원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 다. 한국대학 교육협 의 회 ( 대 교협 ) 가매 년내놓는 대 입 전 형 기본사 항 에도 ‘ 접 수 돼 수험 번 호가생성된원서는원 칙 적 으로 취 소할수없다’고명시 돼 있다. 송옥진기자 2028학년도대입서시행발표 교육부“법위반”에없던일로 최 근 카카 오 에서 육 아휴직사용자를 ‘ 폐차 ’에비유하거나휴직시기를 조 정하 도 록압박 했다는주장이제기 돼 고용노 동부가 조 사에나선가운데,직장인절 반가 량 이“ 육 아휴직과 출 산휴가를자 유 롭 게 쓰 지못한다”고답한설문결과 가나 왔 다.정부의각 종 제도개선노력 에도 불구하고실제현장 노동자들의 체감은4년 째 제자리 걸음 인 셈 이다. 13일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가 전 국 19세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 으로 2월진행한 설문 조 사 결과에따 르면 응 답자의 45.2 % 가 “ 육 아휴직을 자유 롭 게못 쓴 다”고 답했다. 3년전 인 2023년 조 사 결과 와 동일한 수치 다. 출 산휴가를 자유 롭 게 쓰 지 못한 다고 응 답한 비 율 은 40.4 % 로 3년전 ( 39.6 % ) 보다더 악화 했다. 육 아휴직사용 제 약 체감 률 은 출 산 당 사자인여성일수 록오히 려 컸 다.‘ 육 아휴직을 자유 롭 게 쓸 수 있 느냐 ’는 물음 에“그렇지않다”고 답한 남성 응 답자는 38.7 % 인 반면여성은 52.2 % 였다. 출 산휴가 ( 산전 후 휴가 ) 도 남성 ( 33.1 % ) 보다여성 ( 48.2 % ) 이 눈 치를더 보는것으로드러났다. 고용 형 태, 사업장 규 모 에따른 차 이 도 컸 다. “자유로운 육 아휴직, 출 산휴 가사용이어 렵 다”고답한정규직 응 답 자는 각각 35.5 % , 29.3 % 인반면비정 규직 응 답자중에선각각 59.8 % ,57.0 % 였다. 같은답 변 을한 300인이상사업 장 노동자는각각 30.8 % , 22.5 % 인반 면 5인미만사업장은 66.9 % , 67.4 % 로 두배 이상 차 이가나기도했다. 강지수기자 ‘폐차비유’카카오처럼$직장인 45%“육아휴직자유롭게못쓴다” 감사원, 노인복지제도감사결과 수억자산갖고기초연금수급도 청주서상가폭발…15명부상 ڍۉ ᫺ᙝ⊍㋈㋈㋉Ჩ ک ⿍〲 ㋈㋇ ㋈㋈ ㋈㋉ ㋉㋉ ㋉㋊ ㋉㋋ ㋉㋇㋉㋉ ㋉㋇㋉㋊ ㋉㋇㋉㋋ 㜬ಱ⃍ ؽ ㋉㋉᎕㋌㍘㋍㋇㋐ ㋉㋊᎕㋏㋊㋇ ㋉㋊᎕㋍㍘㋍㋋㋎ ㋈㋇᎕㋊㋌㋌ ㋈㋇᎕㋏㍘㋐㋎㋋ ㋈㋉᎕㋊㋋㋈ 㜬⅙ን چ ◹♶ ㋉㋇㋉㋈଍ ᱭ⭩⪂♡ᙕᙞ⇥⇞ ׉⇞ⶶᇮ ᱭ⭩⪂㍠ ܙ ⇥ⶶᇮ <여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