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기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에 (중앙정부예산을) 보내는것이 합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 10일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확산하자 정 부가 26조2,000억원의추가경정예산 (추경)을 편성했지만, 추경 목적과 달 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에 4조8,000억원이자동배정된모순 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도 이런 의무지 출을 손보고자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을논의하고있다. 13일기획예산처등 에 따르면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매 년 징수되는 내국세의 20.79%를 시· 도 교육청에 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교육 수요나 성과와 관계없이 배정되 는 의무사항이다. 과거 교육 재원이 부 족했던 시기에는 교육 예산을 안정적 으로공급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지 만, 현재는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면서 비효율적 사업 등으 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이성원기자☞4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의‘15 대 1’도불가능 한시나리오는아니다.” 14일기준50일앞으로다가온6·3지 방선거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 여론조 사 전문가가 내놓은 답이다. 이재명 대 통령지지율이고공행진하고있는가운 데치러지는이번지선은‘여당프리미 엄’을 업은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 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 면서도 선거에서 50일은 결코 짧지 않 은 기간이라고 지적한다. 선거 전 여론 조사에는 응답하지 않다가 투표 당일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던 이른바 ① ‘샤이 보수’②중동 전쟁 등 외부요인 ③후보 인물 경쟁력 등이 선거 구도에 균열을낼요인으로꼽힌다. 지방선거는대선,총선등다른전국단 위선거에비해투표율이낮다. 역대지 선 투표율은 2018년 60.2%, 2022년 50.9%였다. 지난해 대선(79.4%)이나 2024년총선(67.0%)과차이가크다. 그 만큼 지지층‘결집력’이 결과에 크게 작용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지선도투표율이55%안팎이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막상 선거에 선샤이보수존재가도드라질수있다” 고했다. 샤이보수의영향력이과거보다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한 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계엄과 탄핵 을 거치면서 보수층의‘정치효능감’이 크게떨어졌다”며“보수층이적극적으 로투표에참여할동기가약한상황”이 라고 진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수도권등접전지역에선‘이미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갈공산이크다”고밝혔다. 이서희·최서진·김소희기자☞2면에계속 2026년 4월 14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여당압승점쳐지지만 … “샤이보수, 모른다” 지선D-50 앞두고전문가들분석 “與, 15대 1 승리시나리오도가능” “교육예산자동배정, 합당한지고려해야” 추경서교부금4.8조의무지출 한은총재, 제도개편필요성지적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 지수급 불안으로 공공기관 차량 5부 제·2부제, 민간 자율 5부제가 시행 중 인 가운데,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도 추진한 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 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차량 5부제·2부제를 반영한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 의했다. 안도걸민주당의원은“차량 5부제·2 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드 는만큼보험료인하요인이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 고, 늦어도다음주중발표할예정”이 라고말했다. 정부는에너지절감대책 의 하나로 공공 승용차 2부제, 공영주 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선 거론되는 방식은‘5 부제 특약’이다. 5부제 참여를 전제 로일정기간보험료를깎아주는 별도 의부가계약을맺는방식이다. 다만보 험가입이후실제참여여부를확인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 가 제기된다. 손해보험 업계에선 2025년 자동차보 험에서 7,080억 원 적자가 난 상황에 서 추가 할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부제·2부제’ 참여, 車보험료할인추진 박세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