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D3 세월호 참사 12주기 ☞ 1면‘노란리본못떼는사람들’서계속 바닷속깊이가라앉은배를 보며아 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언제든 나와내가족에게도재난이닥칠수있 다는 두려움은 ‘기억’을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망각하는 순간 비극 은반복된다는사실을한국사회는여 러번경험했다. 2022년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제주항공여객기참사, 그리고지난달 대전안전공업화재참사까지, 모두가 또다른세월호였다. 2014년경기안산의한고등학교에서 교사로일하고있었던하상희 ( 38 ) 씨는 “참사가일어나면제대로직시하려하 지않으니문제가풀리지않는다”며“대 물림되는비극과계속되는아픔에대해 이제는외면하지않고다같이논의했으 면좋겠다”고말했다. 세월호참사가이념화·정쟁화되면서 노란리본은악의적인공격과혐오어린 시선을견뎌야했다.2014년부터가방에 노란리본배지를달아둔목사박상현 ( 52 ) 씨도“여태리본을달고다니냐”는 타박을종종들었다.상현씨는“연세지 긋한동료목사님들이‘리본을떼라’고 한마디씩하면,‘개인적으로이사고에 대한마음이있어서그런것이니이해해 달라’고정중하게말씀드린다”면서“가 만히있으라는어른들 말을 따르다가 희생된아이들을생각하면지금도가슴 이아프다”고말끝을흐렸다. 이들이바라는건오직하나.노란리 본을더는달지않아도되는,안전한사 회다. 시민단체 활동가 장은하 ( 34 ) 씨는“더이 상참사가일어나지않 고유족들이2차로, 3 차가해로고통 받지 않기를 원한다”며 재킷 주머 니에 달린 노란 리본 배지를먹먹한표정으로내려다봤다. 출판업계에서일하는정서현 ( 30 ) 씨도 카메라가방에달린노란리본을가리 키며“‘우리사회가좋아졌어’‘정말로안 전해졌어’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을 때리본을뗄수있을것같다”고했다. 그러면서“조금더서로에게다정하게 안부도 묻고 오지랖을 부리는 사회가 됐으면한다”고작은바람을보탰다. 이재명대통령이15일 “통상국가라 는거대한흐름속에국제경쟁력을갖 는 것이중요하다”며“첨단산업분야 등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 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새정 부 출범후전면개 편 한 규제 합 리화 위 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 필요 하고 비 효율 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 에더해규제시스템을이른바 ‘ 글 로 벌 스 탠 더드’ 즉 ,국제표 준 에 맞춰 가야한 다”며이같이 밝혔 다. 네거티브규제는 정해 진 규제외에는 제한을 두지않는 방식을 뜻 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 시 살 아나는, 성 장 잠 재력을회복하는 길 중에 매 우중요한방식이규제 합 리 화”라며“필요한 규제는 강 화하고, 불 필요하거나 효용성 이 떨 어지는 것은 완 화하거나 철폐 하자”고 거 듭 강 조 했다.이를 위 한 공무원의적극 행 정을 강 조하는도중에“제가적극적인 행 정 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 가를 받아 이 자리에오기도 했지만 한 편 으로 그것 때문에 평 생고생하고있지않 느 냐. 수 사, 감사, 아무거나 $ ”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 발 특혜 의 혹 등으로 수사를받 았 던사실을언 급 한것으로 보인다. 다만이대통령은 규제 완 화에대해 “사실 저 도말은이 렇 게해 놓 고 엄 청 불 안하다.‘사고가나면어 떡 하나’라는생 각도 든다”며고 충 도 토 로했다. 2014 년세월호참사 당 시정부의여객선사 용 연한 규제 완 화가 사고 원인중 하 나로지목됐던일을언 급 하면서다.이 대통령은 “ ( 규제 완 화가 ) 생명과안전 을 위협 하는 상 황 으로 현실화하면 역 사에 남 는아주 최 악의대통령으로기 록될 수도있다”고우려하기도했다. 참 석 자들은 저 마다 규제 완 화 아이 디어를 쏟 아 냈 다. 규제 합 리화 위 부 위 원장으로 위촉 된박 용진 전의원은“ 헌 법 재판 소 가 낙 태 죄 에대해 헌법불합치 결 정을한지 7 년이지 났 음에도식 품 의 약품 안전 처 는 초 기 임 신중지와 관련 된 약 물 도 입 을여전히금지하고있다”며 관련약 물 허용 을주장했다. 함께 부 위 원장으로 위촉 된이 병 태카이스 트 명 예 교수는 “일요일새 벽 2시에학교 앞 에 30 ㎞ 로가라고해 놓 고 초 과하면 벌 금 을 많 이때린다”며학교 앞 어린이보호 구역 속도제한 규제 완 화를제안했다. 이에이대통령은“건의하지말고 ( 권 한 을 가 진위 원회가 ) 직 접 하라”고 조언 했다. 이성택기자 “ 매 년세월호참사주기가다가 올 때 만반 짝관심 을가 질뿐 아무것도바 뀐 게없 습 니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하 루앞 둔 15 일희생자유가족정 성욱 ( 5 6 ) 씨의목 소 리에는깊은 분노가 배어있었다. 정씨 는 세월호 참사로 고등학생이었던아 들 동수를 잃 었다. 그는 “참사이후로 도사회적재난은 매 년반복됐고,재 발 방지대 책 을 마 련 하겠다는 정부의 약 속도지 켜 지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재 발 방지를 위 해 국민안전 권 을 명문화한 법 제정을 촉 구 하고있다. 국회에수년 째 계 류 중인 생명안전기본 법 은 참사 발 생시해 당 부 처 의‘ 셀 프조사’가아 닌독립 적인 진 상조사기 구설치 ,안전사고 예 방을 위 한국가 책 무명시등을 골 자로한다. 이재명대통령은 취임 후지난해 7 월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만나국가 책 임 을인정하며사과했다. 재 발 방지를 위 한생명안전기본 법 제정을 약 속했다. 정씨는“정부와국회의무 관심 속에 법 안이방 치 되는 행 태가 12년 째 반복되 고있다”며“정 권 이바 뀌 었어도안전의 식은 제자리 걸 음이라 법 안 통과 필요 성 을전 혀 체감하지 못 하는것같다”고 성토 했다. 세월호참사 진 상 조사를 위 해 꾸 려 졌던 ‘사회적참사 특별 조사 위 원회 ( 사 참 위 ) ’가 2022년활동을 종료하며내 놓 은 32건의 권 고안도이 행 되지않고 있다. 권 고안은 △ 국가 책임 인정과사 과 △피 해자사 찰및 조사방해 행위추 가조사 △ 참사 피 해자 및피 해지 역 지 원개선 △ 중대재난조사 위설립및 안 전기본 법 제정 △ 재난 피 해자의 알권 리 보장과정보제공· 소 통방식개선등이 다. 정씨는 “국가가 권 고안 중이 행 한 것은 ‘해 양 재난수 색구 조체계개선’ 단 하나 뿐 ”이라며 씁쓸함 을 삼켰 다. 참사는기억하지않으면 잊힌 다. 참 사 12주기에도여전히제대로 된 추 모 공간하나마 련 하지 못 했다.현재세월 호 추 모 공간은 서 울 광 화문 ( 세월호 기억공간 ) ,경기안산시단원고 ( 4·1 6 기 억교실 ) , 세월호 선체가 있는 전 남 목 포 신항, 진 도 군팽 목기억 관 ,제주제주 시제주기억 관 등 5 곳 이다.이마 저 도세 월호기억공간은 퇴 거 압 박을 받고있 고, 팽 목기억 관 은지 역 경제활 성 화 등 의 논리로 밀 려날 위 기다. 경기안산 시화 랑 유원지내‘4·1 6 생명안전공원’ 은내년 준 공을목표로 13일에야 첫삽 을 떴 다. 유가족 치 료지원도 끊길위 기다. 정 부의 트 라우마 치 료지원은 2028년만 료 예 정이다.희생자 예진 학생의아 버 지 장동원 ( 5 6 ) 씨는 “세월호참사이후이 태원참사, 제주항공여객기참사등이 터 질 때마다 고통스 럽 고 시간이지날 수 록심 해지고있다”며“ 트 라우마로 질 병 을 얻 은분들도 많 은 데치 료비를감 당 하기어려 운 상 황 이다”고호 소 했다. 참사 12주기인 1 6 일 광 주 5·18 민주 광 장에서 열 리는 광 주기억문화제는 ‘ 울 음을멈 추 게하라’를주제로참사희 생자를 위 로하고안전사회를 다 짐 하 는 자리다. 장씨는 “12주기인 올 해는 국가가국민의생명을보장할수있는 지 휘 체계를 책임 지고 만들어달라는 의 미 를부여했다”고 강 조했다. 진도=김진영기자·안산=이종구기자 법안 방치, 추모공간 뒷전$ 유가족 가슴은 올해도멍들었다 李“규제완화, 안전위협해선안 돼” 권한위임‘차르제도’제안$李“우리스타일”호응 “세월호반짝관심, 바뀐게없다” 참사방지위한생명안전기본법 대통령약속에도아직국회계류 사참위권고 32건중 1건만이행 광화문·진도추모공간사라질위기 정부치료지원도 2년뒤만료예정 규제합리화위첫회의,세월호언급 “국제표준맞춰야”적극행정강조 낙태약도입·스쿨존완화제안나와 세월호참사12주기를하루앞둔15일전남목포신항에있는녹슨세월호선체를추모객이응시하고있다.선체주변울타리에묶인노란추모리본들이 바닷바람에나부끼는모습도보인다. 목포=연합뉴스 “참사의비극·아픔, 외면말고다같이논의했으면” ☞ 1면‘메가특구육성’에서계속 각부 처 도이날 △ 로 봇 ( 산업통상부 ) △ 재생에 너 지 ( 기후에 너 지환경부 ) △ 바 이오 ( 보건복지부 ) △ 인공지 능 ( AI ) 자 율 주 행 차 ( 국 토 교통부 ) 등 분야 별 메 가 특구 지원방안을 발 표했다. 로 봇 메 가 특구 는무인 소 방로 봇 도로통 행허 용 , 재생에 너 지메가 특구 는 재생에 너 지직 접 거 래 전면 허용 , 바이오 메가 특 구 는첨단재생의료 심 의 절 차 완 화, AI 자 율 주 행 차메가 특구 는시도지사에게 자 율 주 행 차 임 시 운행 허 가 권 한 부여 등이 추진될예 정이다. 한 편 정상 훈위 원은 “대통령에게조 정 권 한을 위임 받는 ‘차르 제도’를 도 입 하는게어 떠 냐”고제안하기도했다. 차르 ( Czar ) 는러시아에서 절 대 군 주를 이르는단어로,메가 특구 에서 책임 자를 세 워절 대적 권 한을 부여해 효율성 을 높 이자는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스타일인 데 요”라고 긍 정적으로 반 응 했다. 다 만 “차르 제도를 전면 도 입 해서실제 로 잘 활 용 했으면 좋겠는 데 , 문제는 제도를 만들면 악 용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 ( 악 용 하지않도 록 ) 민주적 통제도 잘 이 뤄 지도 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 대에서열린 세월호 12주 기 플리마켓에 참여한 하상희(오른쪽)씨 부 부가 노란 리본을 들 고있다. 나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