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D6 사회 ‘평화의 소녀상’에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빚어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 본명 램지 칼리 드이스마엘^ 사진 ) 가 1심에서법정구 속됐다.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 박지원부 장판사는15일업무방해와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 의로소말리에게징역6개월과구류 20 일을선고했다.또한아동·청소년및장 애인관련기관에5년간취업제한을명 령하고, 범행에사용된휴대폰도 몰수 했다.재판부는실형선고에따라소말 리를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불특정다수를상대로반 복적으로범행을저지르고이를방송하 는등국내법질서를무시한정도가심 각하다”고밝혔다.소말리가부인한허 위영상물 반포 혐의에대해서도 “일반 적이고평균적인사람의관점에서성적 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형태로편집· 합성된영상”이라며유죄로인정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음악을 크게틀고컵라 면국물을테이블에쏟는등영업을방 해한 혐의로도 재판에넘겨졌다.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악취가나는물건을들고행인 들에게접근하는 등 기행을 벌인혐의 도받는다. 앞서소말리는평화의소녀상에입을 맞추거나음란물을지하철내에서재생 하는등자극적인콘텐츠를제작해자 신의유튜브에게시하며공분을 샀다. 소말리는“가족이있는본국으로돌아 가고싶다”며“새출발기회를달라”고 호소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권정현기자 이재명대통령의교육 분야 대선공 약이었던 ‘서울대10개만들기’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기업이대학 교육과정 을직접설계할수있도록하는등산업 계와학계가밀접하게협업해재교육이 필요없는 실무형인재로 양성하겠다 는 게핵심이다. 이를 위해정부는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 중 3개대학을 선정 해연간1,000억원씩을집중투자한다. 교육부는 15일이런내용을담은 ‘성 장엔진연계지역인재양성방안’을 발 표했다. 대학 지원에초점을 맞춘 ‘서 울대10개만들기’ 방안이9개지역거점 국립대 (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 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충 남대 충 북대 ) 학생의교육과 연구, 취업을 지 원하는 데 중점을 두 면서정 책 명이 바 뀌 었다. 정부는 우선지역거점국립대중 3 곳 을선정해‘성장엔진브 랜 드단과대및 특성화 융 합연구원’ 설립과 ‘인공지 능 ( AI ) 거점대학’ 사업을 묶 어지원한다. 이대학들엔기 존 에지원하던연간 4 7 0 억원에 더 해 매 년1,000억원을추가로 지원한다. 성장엔진 브 랜 드 단과대란 해 당 지역의유 망 산업분야인재를집 중양성하기위해새로 만드는 단과대 다.이를테면대학 내 모빌 리 티 대, 신재 생에 너 지대가생기는 식 이다.특성화 융 합연구원에는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 술 원 ( IST ) , 서울대를 비롯 한국 내 외 유수 대학과의협력 체 계가 구 축 된다.연구원내대학과기업이 함께운 영하는 연구소도 설립 돼 기 술 개발부 터 실 증까 지한 곳 에서이 뤄 진다. 학부 - 대학원 - 연구소를 하나로 묶 어지원하 겠다는구상이다. 선정된 3개대학엔 AI 교육을 특정 학과에서만이아 닌 전반적으로다 루 는 AI 거점대학도 운 영된다. 총 장직속 AI 교육연구전담기구도설치된다. 최 교 진교육부장관은이 날 정 책 을발표하 면서“처음엔 9개대학 전 체 를 고르게 지원하는 방 향 을 고 민 했으나 제한된 예 산 때문 에 준비 가 잘 된대학에집중 해 모 범사례를만 든뒤 이를 확 산해나 가기로했다”고말했다. 교육부는사업 비 지원에서 그 치던이 전의지방대지원사업과 달리,이 번 엔 지역일자리를 적극 창 출하는 데까 지 목 표로 두 고있다.이주 희 교육부대학 지원관은 “교육부와 산업부는지 난 달 삼 성, LG 등 유수 대기업이 참 여한 기 업간담회를 열 고기업의요구를 파 악 해대학과 소통하고있다”며“새만 금 에투자한다고해서 현 대 차 도만 났 다. 개 별 기업과도접 촉 하고있다”고말했 다. 현 대자동 차그룹 은 최 근 올 해부 터 9조원을투자해새만 금 지역을 AI ,수 소,로 봇 등미 래 신사업중심지로조성 하겠다는계 획 을밝혔다. 취업이 보 장 되 는 채 용조건형계약학 과 규모 도 현 재학교 당 평균 42명에서 평균 8 0명으로 늘 리기로했다. 경북대 모바 일공학과 ( 삼 성전자계약학과 ) ,부 산대스마 트 가전공학과 ( LG 전자계약 학과 ) 등 계약학과는 6개지방거점국 립대에11개학과가 운 영 되 고있다. 정부는집중지원대학으로 선정 되 지 않은나 머 지6개거점국립대에도 300억 원을 추가로지원해 글 로벌 프 로 그 램 확 대, AI 기초역 량 강화 등 전반적인 교육·연구의질을 향 상시 킨 다는 방 침 이다. 집중지원대학의선정기 준 은범정부 협의를거 쳐 다음달중발표한다.과거 로스 쿨 선정 때 처 럼 특정 권 역에 쏠 리지 않도록지역안 배 를 고 려 할 것 으로 보 인다.집중지원대학으로선정 될 3 곳 은 이르면 7 월, 늦 어도 9월이내로발표할 예 정이다. 송옥진^최은서기자 거점국립대 3곳 年 1000억지원$ 기업연계지역인재키운다 굴양식장‘노동착취’$외국인 26명임금 3170만원체불 ‘소녀상모욕’미국인유튜버 1심서징역 6개월법정구속 ‘아빠 학대로뇌수술’양주 3세아동숨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5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고( 佦 ) 김창민감독사망사건부실수사의혹을규탄하는결의대회를열고 오체투지를하고있다. 현장에는김감독얼굴이새겨진티셔츠를맞춰입은참가자약300명이자리했다. 윤기훈인턴기자 ‘서울대 10개만들기’방안윤곽 거점대학 9곳중 3곳에집중지원 성장엔진단과대^연구원등설립 지역유망산업실무형인재육성 정부, 새만금투자현대차등접촉 나머지6개대학年 300억지원 집중지원대학이르면 7월선정 필리 핀 청년이하 루 12시간 일하고 도 월 급 을 23만 원만 받았다는 ‘ 현 대 판 노예 ’의 혹 이제기된전남고 흥군굴 양 식 장에서 외 국인 노 동자 26명의 임 금 3,1 7 0만 원을 체 불한 것 으로 드 러 났 다. 불법브로 커 가 매 월 20만 원씩 총 7 00만원을 떼 간 사실도적발됐다. 정부는 최 근에어건상해사건등 외 국 인 노 동자상대인 권침 해사건이이어지 자 내달 말 까 지집중신고기간을 운 영 하기로했다. 고용 노 동부는 15일이런내용을 담 은 ‘고 흥군 소재 굴 양 식 장 2 곳 특 별 근 로 감 독 결 과’를발표했다.앞서전남이 주 노 동자인 권네트워 크는지 난 달이사 업장들에서 외 국인계 절노 동자 임금착 취및강제 노 동이있었다고폭로했다. 단 체 에 따르면 필리 핀 국적 여성 A ( 2 8 ) 씨 는지 난 해11월 농 ·어업분야에 서일 손 을필요로하는시기에단기고 용하는계 절 근로 ( E - 8 ) 비 자로입국해 굴 양 식 장에취업했다. 근로계약서상 월 209만 원을 받기로했지만, 실제 론 굴 무게 ㎏당 3,000원을 받는 수 당 제 를강요받았다. A씨 는 매 일새 벽 3시부 터 12시간넘 게 굴껍데 기 까 는고된작업을했지만 첫 달 ( 근로일 1 8 일 ) 손 에 쥔돈 은 숙식 비 31만원을공제한 23만5,000원가 량 이전부 였 다.이런과정엔업주 뿐 아니 라불법소개·중개업자 2명이관여했다. 두 브로 커 는 외 국인 노 동자들을 관리 할 법적 권 한이없는 데 도 매 일 밤 작업 량 을 확 인하고,이주 노 동자의이 탈 여 부를 감 시했다. 단 체 는 광 주지방고용 노 동청여수지 청에 고용주 2명과 민 간 브로 커 들을 인신 매매 및 최 저 임금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접수한 노 동부는조 사와동시에사업장 감 독에도나 섰 다. 감 독 결 과 피해자는 A씨 만이아니 었다. 외 국인계 절노 동자 총 26명에대 해 총 3,1 7 0만원상 당 의 임금체 불이 확 인됐다.연장수 당 ( 1,650만원 ) 과야간 근로수 당 ( 1,100만 원 ) 을 주지않거나, 최 저 임금 에도 못 미치는월 급 을주며 총 420만원을제대로지 급 하지않았다. 노 동부는 외 국인 노 동자들이 브로 커 를통해 임금 을받아 ‘직접지 급 원 칙 ’ 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브로 커 2명 은 외 국인 노 동자들에게 숙식비 를요구 하거나 근로계약을 맺 지않은 사업장 에서도일을하게시 키 며 매 월일정 액 을 공제해 총 7 00만 원을 중간 착 취한 것 으로조사됐다. 강지수기자 노동부, 고흥 2곳특별근로감독 브로커2명관여, 700만원떼가 내달말까지집중신고기간운영 㐰᫥₁೉㋈㋇ ץ ᎕ອ߹㐱ᗲἑ⼢᪦♽ י ⿥⪦ 㜬 ⅙ን ܙ ⃪ᝉ 1. ⎉ₙῑ᩹ ㏖⎚⋚⎉ₙ೉⼢㋊ ܙץ ㏗ ܙ ೂⶒީ⇍଍೉᠍㋈㍘㋇㋇㋇὾ₙ੽⁁ᯥ⍦ῑ᪊ ㏖ ع ⇙ܶᎆ೉⼢㋍ ܙץ ㏗ ܙ ೂⶒީ⇍଍೉᠍㋊㋇㋇὾ₙ੽⁁ᯥ⍦ῑ᩹ 2. ⇍♽ ع ⇙ܶᎆ೉㋐ ܙץ ㏖⼢ᝉ᪦೉᪊㏗ ڍ ὆⼢ 〞ۅ ೉ ㏖⿍ⅵ㏗ ع ⇙೉ⶒީ㋋㋉ᑎ㜍㏖㋉㋇㋊㋇଍㏗ ع ⇙೉ⶒީ㋏㋇ᑎ ߉ ሥᙕ⻍ሥ ߁ ᅱ〞೉ ㏖⿍ⅵ㏗ ع ⇙೉ⶒީ὆㋉㚜㜍㏖㋉㋇㋊㋇଍㏗ ع ⇙೉ⅵ⼢᪦⋚㋈㋇㚜ℽ᪊☁᾵ v߹ᛁ ܙ ⃪⼍ᯡ〝 ⇍♽ ع ⇙೉⼢᪦೉᪊ v߹⛑ᾶᆒ 〝מ 3. ㋊ ܙץ ⎚⋚⎉ₙ೉⼢ ៕ᅥລಱ ۅ ೉᪦⎉ₙ Ԯ ຺ሦ ߑ ⎉ₙ㍘߹ᯢ᩵⁹᫩ⅎ຺᩵ⶵ ۍ Ⅾ⼢ ԯ ⼢ᝉ᪦Ᾱܵ☁᾵߹さ〞೉ ԰ v㍠ Ĭᝍὅῑ᠍☆ᾎ׉⎉ₙ ߑ ㍘⅁⻍ᅅ⎉ₙ㏖⼢ᝉ㚤೉⼢ₙ㏗ ೉⼢ₙ᪦⎉ₙ ⇍ᔁᾹܵₙᾙ⋉⼡ౝᾹܵⅮ⼢ ߑ ⎉ₙ㏖₝㋉㋇㋇㚰㋊㋇㋇᎕ₙ㏗ ὚᫺⅁ᇮᯡ Ԯ Ᾱ׍⛦㋊㍘㋇㋇㋇ᑎ㏖ ܙ ೂ㋈㍘㋇㋇㋇ᑎ㏗὚᫺ᑲ⸥ ԯ ㏖᫺Ⅾᾝ⎍៕ᅥລಱ ۅ ೉⼢㏗Ᾱ㋈㍘㋌㋇㋇᾵ᑎ੽⁁ ԰ ㏖ v ع ⇙೉㏗Ᾱ㋈㍘㋌㋇㋇ᑎ੽⁁ 이재명대통령이 띄운촉 법소년 ( 범죄 를 저질 러 도 형사처분 대신 보 호처분 받는대상 ) 연령하 향 공 론 화가 뜨 거 워 지고있다.이런가 운데 “연령조정논의 를 넘어소년 비 행·범죄를 예 방하고회 복을 도와야 한다는 문 제의 식 이 확 산 하는 게중요하다”는 현 장 의 견 도 나 온다. 단 순히촉 법소년나이 ( 10 세 이상 14 세 미만 ) 를 한 살 이라도 낮 추는 구 도안에서만논의하지말자는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서울 중구 은 행회관에서‘ 촉 법소년연령기 준 에관 한제도적 보완 방안’을주제로 2 차 포 럼 을개 최 했다. 1 차 포 럼 이 후 약한달 만에 열린 논의의장이었다. 지 난 달 포 럼 에서는 촉 법소년연령기 준 을 낮 출지 를 두 고 토론 이이 뤄 졌다. 이 날 포 럼 에선 촉 법소년 대 응 ·관리 체 계를 보완 해야 한다는 쪽 으로 논의 의초점이 옮 겨졌다.주제발표를한 배 상균한국형사·법무정 책 연구원형사법 제연구본부연구위원은 “연령을 낮 추 더 라도 10 ~ 12 세촉 법소년에대해서는 여전 히 동일한 절차 적공 백 이남는다” 고지적했다. 우선경 찰 초기대 응 단계에서 훈 방 기 준 을 표 준 화할 필요성이제기됐다. 현 재 촉 법소년은형사 책임 을질수없 어사안 경중과 상관없이경 찰 서장이 법원 소년부에직접송치한다. 이로 써 낙 인이심해진다는 지적이 꾸준 했다. 정 창 호 보금 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장은“다이버전 ( Diversion ·조건부기 소유 예 등 ) 같 이소년이사법 절차 에 깊 이들어가기전상담·선도를 조건으로 처벌을 유 예 하는 제도가 내실화 돼 야 한다”고강조했다. 소년상담·선도인 프 라등처우가개 선 돼 야 한다는지적도이어졌다. 정시 설장은 “ 촉 법소년상 당 수가아동학대 로 인한 품 행장애, 우울 등 정신건강 문 제를안고있다”며“맞 춤 형교정 프 로 그 램및정신건강지원이필요하다” 고했다. 소년범죄 절차 특성상 피해자 보 호 가제대로안 되 는점도개선해야한다 는 목 소리가나 왔 다. 소년 보 호사건은 형사재판과달리피해자 측변 호사,법 정대리인 참 여가 보 장 되 지않고 소년 부판사단독판단으로진행된다.신 혜 진서울남부지 검 부장 검 사는 “소년범 죄피해자는 주로 또 래 청소년인 데 가 해자가 범죄를인정하지않아도 보 호 처분을 받기 때문 에진정한 반성을전 제로한사과가거의이 뤄 지지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어“사건진행시피해 자의 견 진 술권 , 절차참 여 권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보 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 법소년 관련 논의는 전 문 가·관계 자가 모 인사회적대화협의 체 ( 협의 체 ) 를주 축 으로이달말 까 지계속된다.이 후 연령하 향 여부의 결론 과제도개선 필요성을 담아 협의 체차 원의 권 고안 을 30일제시할 예 정이다. 최은서기자 경기양주시에서 머 리를다 쳐 의 식 불 명상태로치 료 를 받던 3 세 아동이 끝 내 숨 졌다. 15일경기북부경 찰 청에따르면경 찰 은이 날 오 전 병 원으로부 터 피해자가 사 망 했다는 통 보 를 받았다. 피해자는 9일양주시 옥 정동한아 파트 에서 병 원 으로 옮 겨 져뇌 수 술 을 받았지만이 후 6일넘게의 식 을회복하지 못 했다. 앞서의 료 진은피해자에게 머 리 외 상 이 확 인 되 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신고했다.이 후 경 찰 은피해자의 20대부 모 를 긴급체 포했으며, 둘 중 친 부 A씨 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중상해 ) 혐의로 구 속했다. 경 찰 은부 모 의휴대폰 디 지 털 포 렌식 을통해아동학대정 황 을일부 확 인했 지만, 실제부상과의직접연관성은 조 사중이다. 경 찰 조사에서 A씨 는“ 쿵 하는소리 를 듣 고가 보 니아이가경련하고있었 다”며혐의를부인했다. 경 찰 은 피해자 사 망 에 따라 A씨 의 적용 혐의를아동학대치사, 살 인등으 로 변 경하는방안을 검토 하고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부 검 을의 뢰 할 예 정이다. 임명수기자 “촉법소년연령하향논의넘어 범죄예방^피해회복에초점을” 성평등부, 제도보완 2차포럼 “경중떠나법원에직접송치‘낙인’ 선도조건처벌유예제도내실화” “ 佦 김창민감독사건부실수사” 오체투지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