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종합 A2 생성형인공지능(AI)이일상생활 은물론법조계와의료계등전문 분야에서도전방위적으로확산되 고있는가운데AI를활용해작성 한법정서류에존재하지않는‘가 짜판례’를인용한변호사들이적 발되면서 법조계 전반에 AI 활용 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최 근생성형 AI를활용한법률문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 판례를 제출 한혐의로변호사 2명을제소하고 또 다른 변호사 1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 징계 대상에 오른 변호사들은 LA의오미드에밀칼리페, 애리조 나 스코츠데일의 스티븐 토머스 로메인, 그리고 베벌리힐스의 세 피데아르데스타니등이다. 조사에따르면칼리페변호사는 2025년 연방법원 상표권 소송에 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 고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판례를 근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생성형 AI 사용사실을법원 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정황도드러났다. 로메인 변호사 역시 오렌지카운 티 민사소송에서 AI로 작성된 문 서를제출하면서존재하지않거나 실제내용과다른판례인용을포 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 부 인용만 검증했을 뿐 전체 내용 을확인하지않았다고인정했다. 이미 징계를 받은 아르데스타니 변호사의경우 2025년연방집단 소송 서류에 존재하지 않거나 잘 못된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확인 됐다. 법원은해당사건검토에소 요된시간이“제한된사법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으며 그는 1년 보호관찰과 함께 30일 자격정지 처분을받았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측은 이 번사건이단순한실수를넘어사 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 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의조지카 르도나수석변호사는“법원과의 뢰인은변호사가제출하는서류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기술은 법률 실무를돕는도구일뿐, 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대체할 수 없 다”고밝혔다. 실제로생성형AI는사실이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현상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 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드 러났다는 분석이다. 현재 캘리포 니아에서는 변호사들이 AI를 활 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 되지만 최종 제출 전 모든 내용의 정확성을검증할책임은전적으로 변호사에게있다. 전문가들은이번사건이AI 기술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 서 법률 윤리와 책임 문제를 재점 검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고있 다.특히법조계뿐아니라의료,금 융등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전 반에서 AI 의존이 가져올 위험성 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 이다. 법조계 관계자는“AI가 생산한 정보가 실제 사실처럼 보일수록 검증 책임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편의성과효율성뒤에숨은위험 을간과할경우, 사법정의자체가 흔들릴수있다”고지적했다. AI가 만든 ‘유령 판례’를 법정에 제출하다니 변호사들무더기적발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인공지능오남용 ‘징계’ 법조계전반경각심확산 로렌스빌오로라극장미래불투명 로렌스빌시지도부와오로라극 장(Aurora Theatre)이 로렌스빌 아트 센터의 미래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 의핵심문화시설중하나인이곳 의 장기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있다. 현재로렌스빌시와극장측은시 설 이용에 관한 파트너십 재협상 을진행중이다.시당국은운영전 반에대한책임을시가맡고, 오로 라극장은오직공연제작에만집 중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변 경할것을제안하고있다. 오로라극장의공동설립자인앤 캐롤 펜스는 단체가 오랫동안 보 금자리로 삼아온 이곳에 계속 머 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펜스 는“우리는이곳에머물기를간절 히 바라고 원한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다”라고강조했다. 약 5년전개관한로렌스빌아트 센터는시소유로, 여러개의공연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오로라 극장 은지난 20년가까이지역사회의 핵심 파트너로서 시 예술계의 중 심축역할을해왔다. 제안된변경안에따르면, 시지도 부는 대관, 유지보수 및 전반적인 시설관리를맡게된다. 오로라극 장은제작, 박스오피스운영및기 술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극장 지도부는현재논의중인재정조 건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오로라 극장의 임시 전무이사인 크리스티나 해밀턴은 시 측이 일 부경우주당최대 1만 6,000달러 에 달하는 무대 사용료를 부과하 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밀턴은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만약우리가실행가능한해결책 이무엇인지함께만들어갈수있 는 관계였다면, 이것은 매우 풀기 쉬운수학문제였을것”이라고비 판했다. 반면시관계자들은극장의파산 을 막기 위해 수년간 재정 지원을 해온 만큼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시 당국은 성명 시와극장운영놓고정면충동 20년파트너십붕괴위기직면 AI로생성한가짜판례를활용한변호사들이잇따라적발됐다. [로이터] 미국인들 ‘팁’ 지갑닫는다 팁 문화에 대한 의문은 커피샵 과같은 단순서비스 업종에서더 욱 거세다. 커피샵에서 팁을 준다 는 응답자는 작년 46%에서 올 해 39%로 급감했으며 푸드트럭 (27%)과 패스트푸드점(22%) 역 시팁지불비율이일제히하락했 다. 이처럼 도처에서 요구되는 팁에 지친 소비자들은 아예 구조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 의 56%는 팁 제도를 없애는 대신 음식이나 음료 가격을 인상하여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 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팁 액수를 고민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눈치 싸움을 벌이는 스트레스에서 벗 어나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 과였다. 팝메뉴의브렌든스위니 CEO는 “팁 피로감의 여파를 가장 크게 느끼는이들은아이러니하게도팁 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이라고 분 석했다. ◀1면서계속 을통해“오로라극장의지불불능 상태를막기위해지난 5년간 500 만달러이상의비용을충당해왔 다”고밝혔다. 이러한의견차이는오랜파트너 였던 양측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 하고 있다.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 측은 아트 센터가 지역 사회에 계 속 봉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 색중이라고전했다. 오로라극장의공동설립자인앤 서니로드리게스는합의에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로드리게스는“로렌스 빌시와함께나아갈길을찾고단 체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진심으로 믿는다”면서도 “하지만결국재정적으로지속가 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는더이상버틸수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로렌스빌 아트 센터의 공연은 예 정대로이어지고있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