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D4 기획 “임신한여성이임신유지또는 종결 에관해한전인격적인결정은 그 자체 가자기결정권의행사로서원칙적으로 보장돼야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낸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문에적힌 내 용입니다. 헌재는 임신·출산이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 성이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낙태죄를 헌법불합치 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지났 습니다. 하지만아직도 우리나라여성 은안전하게임신중지를 결정할 권리 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낙태죄 를대신해임신중지의료행위를 관리 할 기준·체계가 마련되지않았기때문 이에요. 결국임신중지를 결정할 상황에놓 인국내여성은 부정확한 정보로인해 혼란을 겪거나 낯선브로커에게병원· 약물 소개를 부탁하며자신의건강을 담보로삼아야합니다. 왜현실이바뀌 지않았을까요? 7년동안달라진게없다 헌재는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후 2 년안에대체법안을마련할것을주문 했어요. 21대국회 ( 2020~2024년 ) 때관 련정부안을 포함해형법과 모자보건 법개정안이각각 6건과 7건발의됐지 만 모두 국회임기가 끝나면서폐기되 고말았습니다. 22대국회에서도 남인순·이수진·박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자보건법 개정안 ) ,조배숙국민의힘의원 ( 형법및 모자보건법 ) 이대체입법안을발의했지 만 제대로 된논의가 시작되지못했어 요. 즉 7년동안사실상법·제도적진전 이전혀이뤄지지못한것이죠. 여성단체에선대체법안 공백을 우 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나왔습니다. 2024년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 한권리보장네트워크 ( 모임넷 ) 는‘2021 년이후임신중지경험조사결과보고 서’를 통해대체법안이없는 상황에서 의임신중지가얼마나 위험하고 막막 한지전했는데요. 임신중지경험이있 는여성응답자의답변몇개만살펴보 겠습니다. “임신중지에필요한정보를얻고문 의하기어려웠음. 병원에서꼭 보호자 를데리고오라고해서곤란했으나지 인을 섭외해어찌저찌넘김. 근데진짜 데려올사람이없는, 관계가단절된사 람들은어떻게해야할지$” “ ( 유산유도 ) 약물복용후병원에방 문했지만임신중지가 제대로 되지않 아추가수술이필요했음.약물임신중 지에관한정보가많지는않았음.” “의료인이인격적인대우를 하지않 거나차별적인발언을했음.신뢰할수 있는의료인인지확인할 수없었음. 비 용이부담됐음.약물후유증정보를정 확하게알기어려웠음.약물복용후나 타 날 신체적증상이 걱 정됐지만 언제 병원을가야하는지,가도되는지 몰 라 어려웠음.약물복용후신체적증상때 문에힘들었지만 도 움 을 구 하거나 문 의하기어려웠음.” 응답자들은 또 “임신 중지상담, 지 원,병원정보 등 절차가공 식 적이고신 뢰할수있는차원에서전 달 돼야한다” 거나 “수술 가 능 병원, 가격 등 에대한 정보를 쉽 게얻을수있으면 좋 겠다”며 임신중지의료행위에대한 투명 한 관 리의필요성을강조했죠. 입법공백탓…살인자된산모 그 럼 에도임신중지에관한관리공백 이방치된끝에기어 코 비 극 이발 생 했습 니다. 2024년 6월 3 6주차산모 였던 권 모 씨 가임신사실을 뒤늦 게알고브로커 소개로임신중지수술을 받 았지만, 수 술방 식 이제 왕 절개후태아살해 였던 것 이 뒤늦 게확인되며지 난달 살인 혐 의로 징역 형을 받 은것이죠.법정에서권 씨 는 “ ( 수술을통해 ) 아기가사산된다고들 었을 뿐 ”이라며살해고의가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 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도 “ ( 권 씨 를 ) 무 작정비 난 하기어 렵 다”며관련법·제도부재에 대한안타까 움 을 표 했어요. 판결문말 미에는 “국가가임신·출산· 육 아에장 애 가되는 사회·경제적조건을적 극 개선 하려는 노력 을 기 울였 다면이사건과 는 충분 히다 른 결과에이를수있었다 고판단된다”는내용이적 혔 습니다. ‘낙태갈등’은소수의사례일까 3 6주에이 르러 수술을한 권 씨 사건 이 사회에 큰 충 격을 안 긴 만큼 자 칫 모 든 임신중지자체가 극 소수의 특 수 사 례 라거나 경 솔 한 생명 경시행위라 고여 겨질 수도있겠습니다. 하지만정 말그 럴 까요? 헌재는낙태죄헌법불합 치결정문에서‘다 양 하고 광범 위한 사 회·경제적사유에의한낙태 갈등 상황’ 의 예 시를 다음과 같 이제시했습니다. △학업 ·직장 생활등 사회 활 동에지장이 있을것에대한 우려 △ 소 득 이 충분 하 지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 자 녀 가이 미있어서더이상의자 녀 를 감 당할여 력 이되지않는경우 △ 상대남성과 교 제를 지 속 할 생 각이없거나 결혼 계 획 이없는 경우 △ 혼인이사실상 파탄 에 이 른 상태에서배우자의아이를임신했 음을알게된경우 △ 미혼의미성년자 가원치않는임신을한경우 등 입니다. 이모 든 상황에서 완벽 하게자유로 울 수있는여성은 생 각보다많지않을 겁 니다. 따 라서여성계는수많은 ‘낙태 갈 등 ’ 상황에놓인여성들의안전과인권 을지 키 기위한제도가시 급 하다고외치 고있어요.나영성적권리 와 재 생 산정의 를위한 센터SHARE 대 표 는 11일낙 태죄헌법불합치결정 7주년 집 회에서 정부·국회를향해“ 책 상 앞 에 앉 아서임 신중지여성중 누굴 어 떤 기준으로 처 벌 할지 따 지지말고국제적임신중지임 상 가이 드 에서한 참 뒤처 진한국의보 건의료현실을보라”고비판했습니다. 의료진도 구 체적인의료체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보 탰 어요. 집 회 에 참석 한행동하는 간 호사회의 혜림씨 는“임신중지에건강보험을전면적용 하고공공의료체계안에서국가가 책 임 져 야 한다”며“안전한 유산 유도약 물을 하 루빨 리도입하고 공신 력 있는 정보를제공하라”고강조했습니다. 여성이임신·출산영 역 에서주체적으 로결정을 내 릴 권리는언제 쯤 보장 될 까요. 출산이진정한 축 복으로여 겨 지 는 사회를 맞 이하려면, 정보가 부 족 해 수술가 능 주수를놓 쳤 거나단 돈 수 십 만원이모자라단이유로원치않는출 산을 하도 록 내 몰 리는 현실부 터 사라 져 야할 겁 니다. 최은서기자 미국과이스라 엘 의이란공격으로시 작된중동전 쟁 이7주 째 계 속 이다.며 칠 전종전 협 상이결 렬 되고 미국이호 르 무즈 해 협 을 역봉쇄 하면서한 치 앞 을 알수없는 채 로하 루 하 루 가 흐르 고있 다. 전 쟁 40일 째 인 8 일기준이미사 망 자가 3 ,7 5 0 명 , 사상자는 4만2,000 명 이 넘는다는데전 쟁 이계 속 된다면 앞 으로 또얼마나많은사상자가나올지 예측 조차할수없다. 미국이 투 입한 전 쟁 비용만도 6 5 조 원 ( 8 일기준 ) 에 달 한다.1시 간 에약 612 억 원,1 초 당 1,700만원을전 쟁 에 쓴셈 이라고 한다. 그 럼 에도 미국전 쟁 부는 작전비용으로약 29 5 조원 ( 약 2,000 억 달러 ) 의추가 예 산을의회에더요 청 한 상태다. 우리나라의올해국가 예 산이 약 727조9,000 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이 금액 이어 느 정도 규 모인지를 대 략짐 작할수있을것이다.그 엄청난 돈 을미국은삶과복지가아니라 죽 음 과 파괴 에 쏟 아 붓 고있다. 더 욱 큰 문제는 군 사 시 설뿐 만아니 라 학교 , 병원및아 파 트 단지 등 을비 롯 한 민 간 시 설 로 폭 격이확대되면서 이란 내민 간 인사 망 자도 늘 어나고있 다는점이다.전 쟁 은 A 나라 와B 나라의 남성 군 인들이‘전방’에서 벌 이는전 투 로보통이해되곤한다.하지만실상은 ‘후방’에있는여성과어 린 이, 노 인 등 을 비 롯 한 민 간 인 또한 전 쟁 의비 극 에서 벗 어나기어 렵 다는점을 반드 시 염 두에 둬 야한다. 전 쟁첫날 이란 미나브지 역 여자 초 등학교 에대한 폭 격으로 7~12 세 의여 학생 160여 명 이 폭 사한 건이 처럼 다 수의민 간 인사 망 으로이어지는전 쟁 의 무 자비한 성격을 상 징 적으로 보여준 것인지도 모 르 겠다. 따 라서 무엇 을위 해 천 문 학 적 숫 자의전 쟁 비용을치 르 고있는지를 젠 더관점에서 질 문한다. 앞 으로 전 세 계에는 평화밖 에대안이 없다는 점을 기 억 하며이 런 비용을 복 지비용으로 전 환 하기위해 노력 해야 할것이다. 영국의외 교 분 야 싱 크 탱 크 국제전 략 문제 연구 소 ( IISS ) 가 1월 발 표 한 ‘2026년 군 사 력균 형’ 보고서에 따르 면지 난 해 세 계각국이지출한 국방비 총액 은 약 3 ,79 3 조 8 ,000 억 원 ( 약 2조 6, 3 00 억달러 ) 으로 역 대 최 고치를기 록 했다. 그중미국은약 1, 3 2 8 조 5 ,000 억 원 ( 약 9,210 억달러 ) 을 지출하여변함 없이가장많은국방비를 썼 다.우리나 라 국방비도 약 6 3 조 원 ( 약 4 38억달 러 ) 으로,11 번째 로국방비가많은나라 였 다는점을 잊 지말아야한다. 국가별로 다 르 겠지만 전 세 계적으 로 국방비의약 3 0~ 5 0 % 가 무 기 구매 에사용된다고한다. 무 기의용도는적 의살상과 무력화 다. 우리가 먹 을 수 도없다.즉전 쟁 이일어나지않는한아 무런 사용가치도없는고 철 에불과할 뿐 이다. 인 류 가아직 생 각할 힘을 갖 고있다 면 죽 음을향한전 쟁 이아니라삶을향 한 평화 만이모두가 살 길 이라는 점을 명 확히해야한다.이를바 탕 으로 군 사 비용을 복지비용으로전 환 해, 학교와 병원, 돌봄 시 설 을지어여성과어 린 이, 노 인을 비 롯 한 사회적약자에게삶의 기회를더 풍 부하게제공해야한다. 계명대여성학과교수 ‘후방’의여성^어린이^노인삶도파괴$전쟁아닌복지에돈써야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7주년 안숙영의시선 낙태죄폐지후대체법안공백에 임신중지의료행위기준도부재 브로커통해병원^약정보얻어야 36주차임신중지수술로징역형 재판부“무작정비난하기어려워” 임신중지에건강보험전면적용등 ‘낙태갈등’여성보호할제도시급 모임넷(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지난해 9월23일서울종로구광화 문광장에서 ‘9.28 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지를위한국제행동의날’맞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 이날모임넷은국정과제로결정된유산유도제도입을촉구했다. 강예진기자 36주차 산모는 왜살인자가 됐나$‘임신중지’법공백에위험내몰리는여성들 36주 차 산모권모씨의유튜브 동영상에담겨 있던초음파사진과심박그래프. 서울중앙지검제공 2월 28일이란남부호르모즈간주미나브에서 구조대와주민들이미국과이스라엘의군사작 전으로파괴된여자초등학교에서희생자를수 색하고있다. 미나브=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