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D6 사회 변호사 4만명시대눈앞$ “공급 과잉” vs “수임료부담여전” 23일변호사시험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너무많다. 배고픈변호사는정의로울 여유가없다”고호소했다.이맘때면협 회가 늘 반복하는 주장으로 ‘변호사 과다 공급→개업시장 붕괴→법률 서 비스질적저하’의논리다. 하지만 협회주장만큼이나, 반론도 늘 제기된다. “직역이기주의다” “법복 귀족을바라는것이냐”는등법조계일 각에선곱지않은시선을보낸다. 변호 사가정말많은지, 그렇다면해법이합 격자 수 감축에있는것인지, 매년 4월 해묵은논쟁이펼쳐진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 변협은 법무 부산하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올해 변호사시험합격자수를 1,500명이하 로제한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지난 해변호사시험합격자는 1,744명, 합격 률은 52.27%였다. 시험관리위원회는 변협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등의의 견을 들은 뒤법무부제시안에표결하 는것으로합격자수를정한다. 변협은 변호사 수가 포화 상태라고 주장한다. 개업변호사 수가회계사보 다약 1.7배,변리사보다약 7배많다고 강조한다. 변협은 “회계사 소득이1인 당 평균 1억2,2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앞선다”며“서울지역변호사수임건수 는 2026년현재‘월1건이하수준’에이 르렀다”고한다. 하지만법조계내에서조차이를곱게 만보질않는다.기존변호사들의기득 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한 10년차개업변호사는“후배변호사들 사다리를걷어차고 ‘법복귀족’ 지위를 유지하려는것”이라며“사건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점을 감안하면 수입등을 회계사나 변리사와 비교하 는건적절하지않다”고했다.이어“그 렇다면지금까지배부른 변호사들은 정의로웠느냐”고꼬집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건분명사실이 다. 2026년 3월 기준 국내등록 변호 사는 3만8,161명, 개업변호사는 3만 2,060명이다. 10년전보다 등록 변호 사는 82.5%, 개업변호사는 80.5%증 가했다. 하지만 숫자의증가가 공급 과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법률서비 스 시장 자체도 커졌기때문이다. 기업 규제,준법감시,조세,노동,지식재산권 등비송무 수요가 늘면서사내변호사 와자문시장도함께커졌다. 2016년 5 조 원수준이던국내법률서비스 시장 매출 합계는 2024년 9조 원으로 늘었 다.김두얼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20 여년간법률서비스시장은경제성장에 맞춰지속적으로 커졌고, 특히비송무 영역이크게확대됐다”고말했다. 무엇보다 법률서비스 수요층이 ‘변 호사과잉’을체감하지못한다.변호사 서비스의문턱이여전히높기때문이다. 2025 사법연감에따르면민사 본안사 건의44.5%는양쪽 모두 변호사를선 임하지않은채진행됐다. 형사공판사 건처리인원 33만3,291명가운데국선 변호인이선정된피고인은 44.4%, 사 선변호인을선임한피고인은 30.5%였 다. 변호인없이재판을받은피고인도 25.1%에달했다. 변호사업계에선 ‘시장 구조’를개선 해야한다고지적한다. 한개업변호사 는 “형사사건최저수임료가 300만원 안팎인데, 일반인에게는 부담되는 비 용 ”이라며“전관이나대형로 펌 변호사 들은 부르는 게 값 ”이라고 했다. 일부 로수요가 몰 리고,그 곳 으로수 익또 한 집 중 된다는지적이다.실제최 근 5년 새 6대로 펌 변호사 수는약 37%늘었지 만, 개업시장과 중 소형로 펌 은 수임난 을호소하고있다. 결국 본질은 ‘양’이 아니 라 ‘질’에있 다는지적이나 온 다. 변호사수를 줄 인 다고개업시장양 극 화나지역 편중 , 높 은 수임료 문제가 해결되지는않기때 문이다. 숫자가 아닌 법률서비스의문 턱을어 떻 게 낮 춰야 하는지를 두고 머 리를맞대야한다는것이다. 김정 환 법무법인도담변호사는 “로 스 쿨 제도 취 지는변호사를 더 많이배 출해 더 많은 시민에게법률 서비스가 닿 게하 겠 다는사회적약속에있다”며 “변협이해야 할 일은숫자를 줄 이는게 아니 라 새 로운시장을여는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진^이서현^장수현기자 “ 늑 구의무사 귀 환 을 축하하려 고 빵 사 러왔 어요.” 최 근 대전한 빵 집에서 탈 출 늑 대 ‘ 늑 구’얼 굴 을 본 뜬 빵 이출시됐다. 하 루 두 번 50개 씩 100개만판매하 는데 내 놓 자 마 자 금세 품 절된다. 먼곳 에서 찾아 와 빈손 으로 돌아 간 손님 도 많다고 한다. 대전 시민김 도 희 ( 37 ) 씨 는 “ 오 픈 런 까지하면서 30분 동안 줄 을 선 덕 분에간 신 히 빵 을구했다”며 웃음 을지었다. 대전 오 월 드 동 물 원을 탈 출했던 늑 구가 9일만에 생 포 돼 집으로 돌 아온 지 22일로 닷새 가 지 났 지만, 늑 구를 향 한 관 심 은 식지않고 있 다. 늑 구 빵 을 만들자는 우 스 갯 소 리가 현실이됐고, 늑 구 굿즈 를 제 작 하자는 요 청 도 끊 이지않는다. 늑 구가귀 환 한직후 프 로야구 팀 한 화이 글 스와 프 로축구 팀 대전하나 시 티즌 이연 패 를 끊 어내면서 늑 구 는 ‘ 승 리요정’이 란 수식어까지 얻 었 다. 늑 구 팬 사인회, 늑 구 토 크 쇼 합 성사진 등 밈 도 여전히회자된다. ‘국민 늑 대’라 불릴 만한인기다. 급기야 대전시는 늑 구 캐릭터 를 만들어대전시 마 스 코트 ‘ 꿈씨패밀 리’에 추 가하는 방 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늑 구를 활용 해지역을 홍 보 하고상업적 효 과까지 챙 기려는구 상인 셈 이다. 오 월 드 도 늑 구의일상 을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실시 간으로공개하고있다. 그 러 나 늑 구 탈 출은 단순 해 프 닝 이 아니 라 엄 연히사고다. 늑 구는 낯 선도시에서 생 명을 위협받 았 고, 시민들도 맹 수에무 방 비로 노출 돼 위험했다. 최 악 의경 우 인명피해가 발 생할 수도있었다. 늑 구 밈 이 놀 이문화로 무분 별 하게소비되고 늑 구 마케팅 이과 열 되면서정 작 우 선 시 돼 야 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 지 책 마련 , 동 물 권에 대한 성 찰 과논의는 뒷 전으로 밀렸 다는지적 이많다. 시민 단 체동 물 권행동 카 라 김영 환 정 책 국장은 “ 늑 구 굿즈 가 대체 늑 구에게어 떤 도 움 이되냐”며“ 늑 구 탈 출을반성과점 검 의계기로 삼 아 야지, 그저이 벤트 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송송이대전 충남녹색 연합 활 동가도“사태의 심 각성은 망 각하고동 물 을구경 거 리 와 돈 으로 치환 하는행태를보이고 있다”며“야 생 동 물 전시 환 경개선 과동 물 원기 능 전 환 에대한대 책 부 터마련 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대전시는 늑 구 탈 출사고에대한 감사를 오 월 드 운영기관인대전도 시공사에 맡 기기로했다가 ‘ 셀프 감 사’‘제식구감 싸 기’라는비판이커지 자,다급히직 접 감사하기로 방침 을 바 꾸 는등논 란 을자 초 했다. 오 월 드 는조사도안 끝났 는데5월 초황 금 연 휴 에맞춰재개장을 추 진하다감 독 기관인금강유역 환 경 청 으로부 터 시 설 사 용중 지명 령 을받기도했다. 기후에너지 환 경부는국내모 든 동 물 원 ( 121 곳 ) 을대상으로관리실태 점 검 에나 섰 다.동 물 원운영을등록 제에서 허 가제로 전 환 하는 시기를 2028년에서내년말로 1년앞당기 고,무분 별 한 먹 이주기 · 만지기체험 대 신 동 물 복지를고려한 프 로그 램 을 마련 하는등운영 방 식도 손 본다. 동 물 권 활 동을하는법률사무소 물 결 김소리변호사는 “동 물 원이 동 물 에게어 떤 공간으로기 능 하는 지고민해 볼 시점”이라며“시민들 이 늑 구를귀여운대상으로바라보 는것을 넘 어 늑 구의 삶 자체에관 심 을가 져 주면 좋겠 다”고말했다. 나민서^강지수기자 대전=최두선기자 7차례대화 묵살한 CU 원청$사망사고이틀만에야 교섭착수 ‘국민늑대’빵에마스코트까지 늑구 마케팅과열속반성뒷전 이번엔광명서‘사슴 5마리’탈출 농장주, 1주일전알고도미신고 “사고인데이벤트소비”비판속 오월드‘셀프감사’논란자초 대전시,뒤늦게직접감사전환 20일대전한빵집에서김도희씨가오픈런 끝에구매한늑구빵. 본인제공 CU 편 의점을 운영하는 BGF 리 테 일 의 물류 자회사 BGF 로지스가 화 물 연 대와직 접 교 섭 에나 섰 다. 원 청 교 섭 을 요구하던화 물 기사의집회사 망 사고 발 생 이 틀 만이다. 다 단 계계약구조를 내세 워 사 용 자 책 임을 회피해 온 BGF 측 이노사 갈 등해결을위한전 향 적인 대 책 을내 놓 을지주 목 된다. 민주노 총 공공운수노조 화 물 연대 는 22일 오 전10시고 용 노동부진주지 청 에서 BGF 로지스와 첫 교 섭 상견 례 를가졌다.이자리에는이민재 BGF 로 지스 대표와 김동국 화 물 연대본부 위 원장 등 노사 대표 6명과정해영고 용 노동부진주지 청 장이 참석 했다. 이대표는“사 망 한조합원에대해매 우 안 타깝 게 생 각하고, 유족에게 깊 은 위로의 뜻 을전한다”며“상견 례 를기점 으로 성실히협의해나간다면의미있 는 결과가 나올 수있을것”이라고 했 다. 화 물 연대 측 은 “이제라도 사 측 이 교 섭 에나선점은 환 영한다”면서도“ 책 임자처 벌 과재발 방 지,성실교 섭 과합 의이행,유가족합의를 통 한명 예 회복 이이 뤄 질때까지 투 쟁을이어 갈 것”이 라고강조했다. 양 측 은이 날 오 후실무상견 례 를시 작 으로 세부 협의를이어 갈 예 정이다. 하지만 원 청책 임인정여부와 다 단 계 하도급구조를 둘러싼 입장차가커실 제 타 결까지는난 항 이 예 상된다. 노동계에따르면 CU 편 의점의 물류 체계는 BGF 리 테 일이 BGF 로지스를 통 해전국 37 곳 의 물류센터 와위 탁 계약 을 맺 고,이후지역 물류센터 가하 청 운 송사와계약을체결한뒤운송사가다 시화 물 기사에게업무를재위 탁 하는 5 단 계구조로운영된다. 자기차 량 을이 용 해 CU 편 의점에 물품 을 운송하는 화 물 기사들은개인사업자형태의특수 고 용 노동자다. 화 물 연대는이 번 교 섭 에서화 물 기사 들의 생 존권보장을 핵심 의제로 내세 웠다. 이들은 CU 화 물 기사들이 온 도 관리,점포 별 배송시간등원 청 요구지 침 을 맞 추 기위해하 루 2회전을 기본 으로 13 ~ 14시간,월평균 25 ~ 26일 근 무 한다고 주장한다. 하 루 최대 90만 원 의대차비 용 부담과월 300만원수준 의 낮 은 운임체계도 현실화해야 한다 고요구하고있다.화 물 연대 측 은지난 1월부 터BGF 측 을상대로 7차 례 교 섭 을 요구했다. 하지만 BGF 측 은 “개 별 화 물 기사와직 접 적인계약관계가없어 교 섭 의무가없다”고일축했다.이에화 물 연대는 5일 파 업에 돌 입했다. 신 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노동위원장은 “화 물 노동자는 형식 상개인사업자지만원 청 이정하는운송 조건에 맞춰일하고 있다”며 “원 청 인 BGF 가 대화를 거 부하고 불 법적인대 체인 력 까지 투 입해사태를키운 책 임을 져 야한다”고비판했다. 경 찰 은 20일경 남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발 생 한화 물 연대조합원3명사 상 사고와 관 련 해비조합원 A씨 에대 해 살 인 및 특수상해 혐 의로이 날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집회과정에서경 찰 을위협한 혐 의로체포된 50대조합원 은이 날 구속됐다. 진주=박은경기자 변시합격발표앞두고갑론을박 변협“변호사수포화, 수임난우려” 합격자수 1500명이하제한주장 법조계“법률수요도커져”지적 비용부담에‘나홀로소송’많아 <BGF로지스> 화물연대와실무상견례^세부협의 원청책임인정^처우개선등주목 다단계구조에입장차난항예고 사고운전자엔‘살인혐의’영장 경찰위협50대조합원은구속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6일법무부 앞에 서집회를열고 ‘변호사배출수감축’을촉구하 는구호를외치고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 명시한 농 장에서사 슴 5 마 리 가 탈 출한 사실이뒤 늦 게 알 려졌다.지 난 15일 농 장에서 벗 어난 사 슴 들은인 근 야산에서일주일만에주민 신 고로 포 착 됐다. 광 명시는포 획 장비등을 갖 춰 긴 급수 색 을진행하고있다. 22일소 방 당국등에따르면이 날오 후 2시32분 쯤광 명시 옥길 동 151 번 지 농 장인 근 야산에서사 슴 10 마 리가 돌 아 다 닌 다는주민 신 고가 접 수됐다. 이 같 은 사실을 통 보받은 광 명시는 자체조사를 벌 여 A농 장에서기르던 성체 3 마 리와 새끼 2 마 리등 모두 5 마 리가지난 15일 우 리를 벗 어난것을확 인했다. 당시 농 장주는 119는 물 론 광 명시에도 사 슴 탈 출 사실을 신 고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미 신 고이유는 밝혀 지지않 았 다. 다만 광 명시 관계자는 “ 농 장주 가 ‘사 슴 이 먹 이가 없으면 원 래 자리 로 돌아오 는 습 성이있어 신 고하지않 고 기다 렸 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광 명시는이 날 오 후 시민들에게 ‘안 전에유의해달라’는문자를보낸상태 이며, 사 슴 들의이동경로등을 파악 해 소 방 당국과 함께포 획작 업에나서고 있다. 임명수기자 인근야산서주민신고로포착 광명시, 소방당국과긴급수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인기를끌고있 는늑구의AI합성사진. 온라인커뮤니티캡처 전국대부분지역이황사영향으로미세먼지농도나쁨수준을보인22일서울중구남산타워전망대에서내려다본서울시내가뿌옇다. 23일에는황 사가물러나면서미세먼지농도는보통또는좋음수준을회복하겠다. 뉴스1 이틀째황사…오늘은 ‘푸른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