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D10 결혼정보업체 주식회사 듀오정 보 ( 듀오 ) 에서회원수십만 명의민 감한개인정보가대거유출된사실 이드러나당국이제재에나섰다.단 순계정정보가아니라학력·직장·종 교등개인신상정보 ( 프로필 ) 가통 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커지고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 체회의를 열고 듀오에 과징금 11 억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이번유출은외부해킹 에내부통제부실이겹치며발생한 구조적사고로 파악됐다. 지난해1 월해커가개인정보를취급하는직 원의업무용개인컴퓨터 ( PC ) 에악 성코드를 감염시킨 뒤, 이를 통해 회원 데이터베이스 ( DB ) 에접근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규모는정회원 42만7,464명에 달한다. 유출된정보는단순계정수준을 넘어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 론성별,주소,신장·체중,혈액형,종 교,취미,혼인경력,가족관계등개 인의성향과 배경을 드러내는정보 가 포함됐다.여기에학력,전공, 졸 업연도,직장명과입사시기까지포 함돼사실상개인프로필전체가외 부로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 문제는이같은민감정보가애초 부터과도하게수집·보관돼왔다는 점이다.특히정회원가입시현행법 령상요구할근거가없는주민등록 번호까지수집한뒤유출한사실이 드러났다.또보유기간이지난 29만 8,566건의개인정보를파기하지않 고장기간보관한것으로조사됐다. 듀오는유출사실을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동안 신 고를지연했으며,피해회원에게즉 시통지하지않아 2차피해방지조 치에도소홀했던것으로나타났다. 김지섭기자 “日, 조선학교 아이들 차별말라” 전 세계시민단체손잡았다 키^체중^혼인경력까지$싹털렸다 결혼정보사 듀오, 43만명정보유출 ‘前삼성가 사위’임우재, 수감 사실뒤늦게알려져 개인정보위,과징금12억부과 임우재 ( 사진 ) 전삼성전기고문이감 금·폭행사건은폐에가담한 혐의로 1 심에서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뒤늦게확인됐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의정부지법형 사11부 ( 부장오창섭 ) 는지난해말특수 중감금치상,위계공무집행방해등혐의 로임전고문에게징역1년을선고했다. 임전고문은지난해4월경기연천군 에서발생한 감금·폭행사건에연루된 혐의로기소됐다.이사건은 30대남성 A씨가자신의친할머니를약 6일간감 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임씨와연인이 던무속인박모씨가배후로지목됐다. 수사에따르면임씨와박씨는2023년 부터A씨부친소유농가컨테이너에서 함 께 생 활 하며주식 투 자명목으로A씨 로부터금전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 이과정에서A씨를 두 고심 리 적지배 ( 가 스라이 팅 ) 가이 뤄진 것으로파악됐다. 수사가 본격화 되자박씨는 참 고인이 던피해자의 손녀 에게유서형식의 메 시 지를 작 성·전 송 하게하는방식으로 사 건을 실종 사건으로 위장해 수사를 혼선 에 빠 뜨리려 한 것으 로 조사됐다. 임씨역 시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폐 쇄 회로 ( CC ) TV 에는임씨가차 량 을 운 전 해A씨와관 련 자 들 을이동시 키 는장면 이포 착 된것으로전해 졌 다. 재 판 부는 “ 피고인은 공 범 의 범 행을 인식하고도이를 은폐하기위해수사 기관의직무집행을방해했다 ” 며 “증 거 조 작 에가담하고도 범 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이 좋 지않다 ” 고 판 단했다. 함 께 기소된박씨에게는징역 6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직접폭행한 혐의 를 받는 손 자에게는 징역 3년, 사건에 가담한혐의를받는 손녀 에게는징역1 년6개월에집행유 예 가선고됐다.임전 고문은1심 판 결에 불 복해 항 소했으며, 서 울 고법에서2심재 판 이 진 행중이다. 임전고문은이부 진 호 텔 신라 사장 의전남 편 으로, 1999년 8월삼성 그룹 총 수일가와 평 사원의결혼으로 주목 받 았 다. 그 러나 두 사 람 은 2014년이혼 소 송 에 들 어 갔 으며, 2020년대법원 판 결로이혼이확정됐다. 임명수기자 ‘감금^폭행’은폐가담징역1년 “무속인연인도우려증거조작” 한국과 일 본 은 물론, 미국·유 럽 지 식인 들 과 시민단체 들 이 23일일 본 도 쿄 에모여 “ 조선학교를아동기 본 법적 용과 고등학교 무상 교 육 지원 대상 에포함해달라 ” 고 거 듭 촉 구했다. 이 들 은 유 엔 ( UN ) 산 하 인종차별 철 폐 위원회의 시정 권 고에도 “ 일 본 정부 가 차별정 책 을 유지하고 있다 ” 고 규 탄 했다. 한국·일 본 ·미국·유 럽 ·호주연 합 시민 단체 ‘ 조선학교와함 께 하는국제 네트 워크’ 는 이 날 일 본 도 쿄 참 의원 의원 회관에서집회를열고 ‘ 일 본 아동기 본 법의조선학교에대한 적용을 요구하 는 세 계시민서명 ’ 을일 본 문부과학성 과 어린이가정 청 에전달했다. 서명 운 동에는약 4만5,000명이 참 여했다. 일 본 시민단체 ‘ 조선학원을지 키 는전국 네트워크’ 의후지모 토야 스나 리 는 “ 일 본 사회와 일 본 의아이 들 을 위해서라 도일 본 에서차별이없어져 야 한다 ” 고 외 쳤 다. 일 본 은 2023년부터모 든 아동의인 권 존 중과 차별 금지, 교 육권 을 규정 한 아동기 본 법을 시행했는데, 조선학 교 학생 들 은적용 대상에서제외했다. 하상 윤 조선학교와함 께 하는시민모임 봄 상임대 표 는 “ 조선학교학생 들 만보 호받아 야 할아동에서제외하는건유 엔 아동 권리협 약 당사국인일 본 이국 제기준을 위 반 하는 것이며, 아동기 본 법을스스로부정하는차별 ” 이라고성 토 했다. 일 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 별은 2010년부터 이어 졌 다. 민주당 ( 현입 헌 민주당 ) 정부 였 던 2010년 고 교 무상 교 육 정 책 을 시행했는데, 조 선학교만제외했다. 북 한의일 본 인 납 치와 북핵 ·미사일개발이 그 이유 였 다. 2011년 3월 동일 본 대지 진 발생이후 복구 지원대상에서도 조선학교를 제 외했고, 2019년 유아 교 육 ·보 육 무상 지원정 책 에서도 배제했다. 코로나19 사태 때 시행한 각 종 지원대상에서도 빠 졌 다. 인종차별 철 폐위원회를비 롯 한 각 종 인 권 기구의 숱 한 시정 권 고에도 지원 배제가이어지자일 본 사회에선 “ 특정 집단을배제한 구조적차별 ” 이라는비 판 이나왔다. 독 일에서 온 재 독 조선학 교후원회의유재현씨도 “ 과거정치의 책 임을 아이 들 에게전가하는 건어 떤 이유로도 용 납될 수 없다 ” 며 “ 아이 들 은 책 임의대상이아니라보호의대상 ” 이라고목소 리 를 높였 다. 최 근일 본 의우경 화 흐름 에따 른 배 외주의정 책 의일종이라는 비 판 도 제 기됐다. 집회에 참석 한 기시 마키 코입 헌 민주당 의원은 “ 현정 권 에서배외주 의 움 직임이일어나고있다 ” 며 “ 아이 들 을지 켜야 하는데안타까 운 상 황” 이라 고 말했다. 미국 로스 앤젤레 스에서 온 재미동포 김 미라우 리 학교와함 께 하는 동포모임사무국장은 “ 아이 들 에대한 억 압 은 반 인 륜 적이고인 권 을무시하는 행위이며,이모 든 걸떠 나어 른 으로서 할 짓 이아니다 ” 라고일 갈 했다. 도쿄=류호특파원 고교무상교육등십수년간배제 인권기구수차례시정권고에도 아동기본법적용대상서도빠져 한^일^미^유럽^호주연합시민단체 “유엔아동권리협약위반해차별” 삼성 웰 스 토리 에계열사급식물 량 을 몰 아 줬 다며공정거 래 위원회가삼성 그 룹 계열사 들 에부과한 2,000억원대과 징금을모 두 취소해 야 한다는법원 판 단이나왔다.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 에부과한역대 최 대규모의과징금으 로,이가 운 데삼성전자에만 1,012억원 이부과됐다.이역시국내단일기업기 준 최 대액수다. 서 울 고법행정3부 ( 부장 윤강 열 ) 는 23일삼성전자·삼성디스 플레 이·삼성전 기·삼성 S D I 등계열사 4 곳 과삼성 웰 스 토리 가공정위를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 송 에서원고 승 소 판 결을내 렸 다. 공정위의과징금 처분 이있던 2021 년 7월이후약 4년 9개월만이다.재 판 부는 “ 이사건급식거 래 는삼성 웰 스 토 리 에 ‘ 과다한경제상이 익’ 을제공한것 으로 볼 수없다 ” 며 “ 공정한거 래 를 저 해할우 려 가 큰 ‘ 부당한지원행위 ’ 에해 당한다고인정할수도없다 ” 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삼성 그룹 이삼 성 웰 스 토리 를부당지원했다며삼성전 자 등에과징금 총 2,349억여원을 부 과했다. 삼성 그룹 이미 래 전 략 실 주도 로 2013년 4월부터2021년 6월까지삼 성전자 등 4개사 사내급식물 량 을 전 부 수의계약으로 삼성 웰 스 토리 에 몰 아 줬 다는이유에서다.삼성 웰 스 토리 는 2013 ~ 19년 그룹 계열사 4 곳 과 거 래 해 총 4,859억원의 영 업이 익 을 올렸 는데, 이는같은기간 단체급식시장전체 영 업이 익 의39.5 % 수준이 었 다. 공정위는 ①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 산 의 합병 과정에서자금 조달창구로 서역할을하게하 려 는지원의도가 분 명했고 ② 약 7년의기간동안삼성계열 사 4 곳 과 상당한 규모의거 래 를 ③ 상 당히유 리 한조건 ( 식재료비 마진 , 위 탁 수수료지급조건,물가인상연동조건 등 ) 으로 하면서 ④ 과다한 경제적이 익 을 누렸 으며 ⑤ 그 결과경 쟁 제한성이 저 해돼공정한거 래 가이 뤄 지지 못 했다 고지적했다. 삼성 측 은이에 “ 사실관계와 법 리 에 대한 공정위 판 단이일방적이라 납득 하기어 렵 다 ” 며 “웰 스 토리 가 캐 시 카 우 로서 합병 과정에기여했단 내용이향 후있을 ( 합병 관 련 ) 검찰 수사와법원 재 판 에 영 향을미 칠 지우 려 된다 ” 고 반 박했다. 법원은삼성 측손 을 들 어 줬 다. 급식 몰 아주기에따 른 웰 스 토리 지원의도 와 과다한 경제적이 익 , 경 쟁 제한성 효 과를인정하기는어 렵 다고 봤 다. 재 판 부는 “ 공정위가제출한여러문건만으 로 삼성전자가 미 래 전 략 실 지시에따 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 웰 스 토리 와 급식거 래 계약을체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 고 짚었 다. 또한 거 래 조건 일부가 삼성 웰 스 토리 에유 리 한 건 맞 다고인정하면서도 “ 실제계약체결과 정에서인건비와위 탁 수수료금액이동 결되는 등 급식단가 개선안이 그 대로 적용되지않 았 다 ” 고지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 께 삼성 전자 법인과 최 지성전 미 래 전 략 실장 등을 검찰 에고발했다. 검찰 은 2022년 11월삼성전자와 최 전실장등을공정 거 래 법위 반 혐의로 재 판 에넘 겼 고, 이 사건은현재1심이 진 행중이다. 조소진기자 삼성‘급식몰아주기소송’완승 法“공정위과징금 2349억취소” 삼성계열사^웰스토리승소판결 “과다이익^부당지원인정어려워” 축 구 국가대 표 손흥 민의아 버 지 손 웅 정 ( 사진 ) 씨가 투 자자로부터사기혐 의로 피소된전에이전 트 장모씨에대 한 철저 한수사와신 병 확보를요 청 하 는 진 정서를 냈 다. 장씨는 최 근민사소 송 에서 손흥 민의 광 고·초상 권 을 독 점 한 것 처럼 속여 투 자금을 끌 어 들 인사 실이인정돼 투 자자에게미 반환 주식 대금 등을지급하라는 판 결을 받 았 다 ( 본보 4월23일자 10면 ) . 현재경 찰 은 장씨를입건해수사하고있다. 23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손웅 정씨 진 정서는다 섯쪽분량 으로,지난달 23 일서 울 경 찰청광 역수사단금 융범죄 수 사대에제출됐다. 손 씨는 진 정서에서 “축 구 밖 에모르고 살 아 온 제가수사관 님께 이 런 글 을 올리 게돼 참 으로 민 망 하 고 송 구스 럽 다 ” 고 운 을 뗐 다. 손 씨는 손흥 민의 광 고·초상 권 을 넘기 는어 떠 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없다고 주장했다. “손흥 민과 전속적이고 독 점적인에이전 트 권 한을 가 진 회사는 2013년부터현재까지 손앤풋볼리 미 티 드 ” 이며 “손흥 민에대한 권리 를남에게 맡긴 다는것은단한번도생 각 해 본 적 없다 ” 고 강 조했다. 진 정서에는 장씨가 손흥 민에게 “ 우 리 는 패 밀 리 다. 우 리 사이에무 슨 계약 서 냐” 고 하면서도, 투 자자에게는 “ 내 가 손흥 민의초상을직접이용해서모 든 계약을 다 성사시 킬 수있다 ” 고 말 해거액 투 자를유치했다는내용도담 겼 다. 손 씨는 “더 이상피해자가발생하 지않도록 장씨의신 병 을 확보해 철저 하게수사하고 법의준 엄 함을 보여주 시 길 간 곡 히부 탁 한다 ” 고호소했다. 과거10여년간 손흥 민의국내 활 동 을대 리 했던장씨는 2019년자신이대 표 로있던스포 츠 유나이 티 드 지 분 전 부를 투 자기업대 표 A씨에게 매각 하는 과정에서 손 씨와 손흥 민서명이 첨 부된 독 점에이전 트 계약서를제시했다.A씨 는 계약서를 믿 고 지 분 을 사 들 이기로 한 뒤거 래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하 지만뒤늦게이사실을 알 게된 손흥 민 측 은 그 해11월 “ 스포 츠 유나이 티 드와 손흥 민은어 떠 한 계약관계도없다 ” 고 반 박하며장씨와 협 업관계를 끝냈 다. 2024년법원도 “ 장씨가 손흥 민에관한 독 점 권 한을보유했다고보기어 렵 다 ” 고 판 결했다. 최 근 A씨가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 자금 반환 소 송 에서도 법원은 장씨 가 손흥 민에관한 독 점 권 한이있다고 볼 수없는데도 보유한 것 처럼 A씨에 게 설 명한 것은 “허 위사실의고지로서 적 극 적기 망 행위 ” 에해당한다고 판 단 했다. A씨는민사소 송 결과를 토 대로 다시장씨를 서 울 강 남경 찰 서에형사 고소했고, 사건을 넘 겨 받은 서 울청 은 지난달장씨를 불 러조사했다. 쟁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실제로 독 점에이전 트 계약서가 작 성됐는지, 작 성됐다면 그 과정에서 손흥 민 측 이문 서내용과 법적의미를 정확히인식했 는지이고, 다 른 하나는장씨의 투 자자 기 망 여부다. 경 찰 은 문제의계약서가 실제주식 매매 과정에서제시됐는지,또 장씨가이를 근거로 존 재하지않는 광 범 위한 독 점 권 이있는것 처럼 속여지 분 전부를 매 도하 려 했는지등을 들 여다 보고있다. 장씨 측 은 “독 점에이전 트 계약서는 존 재하는상태 였 지만,장씨가A씨에게 계약서를보여주면서전속계약이있다 고 한 게아니다 ” 라며 “ A씨가이미장 씨가전속 주체라는 걸 인식하고 먼저 사업 협 력을제안했다 ” 고 반 박했다.또 “손흥 민관 련 사업 논 의가당시장씨를 창구로이 뤄졌 고, 자료와 의 견 서도이 미수사기관에제출했다 ” 고밝혔다. 이상무^권정현^허유정기자 ‘손흥민부친’손웅정, 경찰에진정서$“前에이전트철저수사를” “손흥민광고^초상권독점”기망 前에이전트사기혐의피소관련 손측“권리넘긴적없어”주장 前에이전트측“계약유효”반박 23일청와대앞분수대광장에서열린 ‘폐암산재사망학교급식노동자추모및교육부학교급식종합대책마련촉구’ 기자회견에서전국학교비정규 직노동조합관계자들이산재사망노동자들을추모하며헌화하고있다. 연합뉴스 ‘폐암산재’ 급식노동자추모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