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정동영 “美 또는 우리내부서유출”$ 구성핵시설논란 배후론 美, 전작권전환목표‘2029년초’첫언급 한국이동맹현대화수준충족할지가 관건 이란외무장관만난정병하특사, 호르무즈항행협조요청 2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정동영통일부장관, 조현외교부장관 등의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힘은외통위를단독소집해정장관의 ‘북한 구성핵시설’ 발언에대해질의하려했지만 불발됐다. 같은시간국방위원회에서도안규백국방부장관등정부인사와민주당의원들이나오지않아질의가이뤄지지못했다. 민경석기자 이란에파견된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아바스아라그치이란 외무장 관을 22일 ( 현지시간 ) 만나호르무즈해 협에고립된한국국적선박의통항문 제를협의했다.외교부는 23일정특사 가아라그치장관에게“이란에잔류중 인우리국민40여명과우리선박 26척 및선원의안전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 당부했다”며면담사실을공개했다.정 특사와만난아라그치장관은한국정 부의특사 파견과 주이란대사관의중 단없는역할수행을높게평가하고,이 란내한국국민의안전확보를위해지 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전했다. 11일이란에급파된정특사는 한국 선박의조속한 호르무즈해협통과를 목표로이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경제 차관 등 고위급인사와의접촉을이어 가고있다.그러나해협에발이묶인한 국선박은아직한척도빠져나오지못 하고있다.이란군의무력봉쇄강화와 미국의재봉쇄선언등으로 셈법이복 잡해진탓이다. 이날아라그치장관역시해협통항 이미국과의협상과 연결되어있다는 뜻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한국 정부는이번전쟁에서특사와 대사관 유지등의‘성의표시’가 향후 선박 통 항에서긍정적인기여를하리라고보는 것으로전해졌다. 정특사와아라그치장관의면담은 이날이란언론을 통해먼저알려졌다. 이란외교부는면담직후이를현지언 론에알리며아라그치장관이“미국과 이스라엘의이란에대한 군사 침략 행 위에각국이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한다”라고강조했다고전했다. 또아라그치장관이“해협불안정의원 인은 미국과이스라엘”이라고 발언한 점도공개했다. 이란은 전쟁이후 각국 정상이나 장 관과의접촉을적극적으로홍보하면서 일종의외교전을벌이고있다.이날정 특사와의면담도한국정부와사전협 의없이현지언론을통해바로알렸다. 전혼잎기자 이란에파견된정병하(왼쪽) 외교부 장관 특사 가 22일테헤란에서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 무장관과면담하고있다. 이란외무부제공 韓국민^해협고립선박안전요청 이란, 한국과협의없이면담공개 “해협불안정원인은美^이”외교전 제이비어브런슨 ( 사진 ) 주한미군 사 령관이22일 ( 현지시간 ) ‘한미전시작전 통제권 ( 전작권 ) 전환 조건 달성목표 시점이2029년초’라고밝혔다.미국이 전작권전환목표시점을언급한건처 음이다. 한미가 추진하는 동맹현대화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관건이 될거란전망이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이날미하원군사 위원회에출석해한국의전작권전환 준비상황에대한 마이크로저스공화 당의원의질문에“우리는 2029 회계연 도 2분기이내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 드맵을 국방부 ( 전쟁부 ) 에제출했다” 고말했다. 미국은회계연도체계상매 년 10월 1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브 런슨 사령관이언급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한국회계연도를기준으로하 면2029년1분기에해당한다. 이재명정부는임기 ( 2030년 6월 3일 까지 ) 내전작권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이목표로 하는 시점까지전 환이이뤄진다면정부의목표도달성된 다. 다만 2029년 1분기는도널드트럼 프 행정부의임기 ( 2029년 1월 20일까 지 ) 말내지는차기행정부의임기가시 작되는시점으로,미국내정치환경변 화에영향을받을수도있다.우리정부 는전작권전환목표시점을 2028년정 도로잡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대 해 “전작권 전환 시 기는 한미 군사당국 ( MC ) 의건의를 기초 로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한미국방 장관이결정하여양국 대통령께건의될것”이라면서“올해미 래연합사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을 완 료 하여전환시기를결정하기위해미 측 과협력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전작권전환 목표 시기보다 조건충족을강조해 왔 다.이 에따라한국이미국이바라는동맹현 대화의수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전작권전환의관건이될것이라는 예측 이 많 다. 한국이 북 한의재래 식 위협을 스스로방어하는능력 뿐 만아 니 라미국 의중국견제등동아시아전략에얼마 나기여하는지가기준이될거란뜻이다. 브런슨사령관도한국의지정 학 적가치 와 동맹국으로서지속적인국방 투자 , 국방비증 액노 력을언급하며“우리는 좋 은위치에있다고 생 각하지만아직해 야할일이 더남 아있다”고말했다. 실제 미국은 동맹 현대화 구 상 을 구 체화시 키 고 있다. 브런슨 사령 관은 이날 청 문회에서 ‘권역지속지 원 허 브 ( Regional S ustainment Hub·R S H ) ’라는 개 념 을 처음언급하 며인도태평양사령부를지원하는 허 브 를한국에 구축 중이라고밝혔다.역내 파트 너 국과 유지 · 보수 뿐 만아 니 라 군 수 물자 지원, 수 송 등까지협력을확대 하겠다는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이방 산업 체 들 과 유지 · 보수 · 정비 ( M R O ) 분 야에서협력하는 형 태로 구 현해 왔 다. 주한미군의 F - 1 5 전 투 기와 치 누 크 ( C H - 4 7 ) 등의정비도국내기 업 이일부 맡 아 왔 다. 앞 으로는주일미군등인태 지역에주 둔 중인미군의전 투 기, 군 함 등의정비등에한국 방 산업 체 들 을 활 용하겠다는 구 상으로 읽힌 다. 주한미군 소식 통은 “한국이보유한 세 계 최 고 수준의방위 산업 을 활 용해 신 속하게 자 원을정비하고 자 하는것” 이라며“인태지역에서 활 용하는 많 은 무기체계가 유사하기 때 문에 한국의 방 산업 체 들 과협력할 수있을것”이라 고말했다. 박원 곤 이화여대 북 한 학 과 교수는 “한국을비 롯 한동맹국 들 을대만유사 시거점기지 ( staging base ) 로 활 용하 려는의도로보인다”면서“전작권전환 이후주한미군은중국견제를위한 군 으로빠르게재 편 될것”이라고분석했 다. 구현모^문재연기자 주한미군사령관, 美하원서답변 이재명정부임기내전환가능성 美동아시아전략기여도따질듯 ‘ 북 한 구 성시 핵 시 설 비 밀 유출’ 논 란 이내부 갈 등으로확 산 할조 짐 이다.정 동영통일부장관이 논 란을일으 킨 사 람 을 “우리내부일수있다”며사실상 동맹파 배 후 설 을 꺼 내 들 면서다. 동맹 파는정부내에서미국등과외교협력 을강조하는인사 들 을말한다. 정장관은 23일서 울 종로 구천 도교 수운회관에서박인준한국종교인평화 회의 ( K C RP ) 대표회장과의회동 뒤취 재진을만나 최근논 란에대해“ ( 구 성우 라 늄농축 시 설 은 ) 북 한도,우리도,미국 도알고 뉴 스에도나 왔 는 데 그것이어 떻 게기 밀 이 냐 ”고적극 반 박했다.이어 구 성 핵 시 설 을거론한것은“장관으로 서 책 임 감 있는경고”라고도강조했다. 앞 서그는지난달 6일국회에서평안 북 도 구 성시를영변,강선에이은제3의 북 한 핵 시 설 로지목했다.미국은정장 관의이 같 은발언이정보유출에해당 한다고 판 단,이에대한항의로한국에 대 북 정보공유를제한하고있는것으 로알려지며 논 란이일 었 다. 이날정장관은미국의대 북 정보제 공제한사실을언론등을통해유출한 게 누구 인지에주목했다. 그는“과거에 도간 헐 적으로그런 ( 미국의정보제공 제한 ) 일이있 었 지만알려지지 않 고 넘 어 갔 다”며“이 렇 게 논 란을 키 우는게재미 는있을지 모 르지만,국 익 을해치는것” 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 걸왜 ( 대외적 으로알려서 ) 분란을일으 키냐 ”고 반 문 하며“문제를일으 킨 사 람들 의의도가 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 ( 문 제를일으 킨 사 람 은 ) 미국일수도있고, 우리내부일수도있다”고주장했다. 정장관이언급한‘내부’는정부내동 맹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출 범뒤 정장관을 필두 로한 자 주 파와 위성 락 청 와대국가안보실장으 로 대표되는 동맹파는 대 북 정 책 등을 둘 러 싸 고 대립해 왔 다. 동맹파가 자 주 파를견제할 목적으로정장관 발언에 대한미국의조치를언론에알 린 게아 니냐 는게정장관의의심인셈이다. 이재명대통령역시지난 20일 사회 관계망서비스 ( S N S ) 엑 스 ( X ) 를 통해 정장관을 두둔 했다.이대통령은“대체 왜 이런 터 무 니 없는일이벌어지고있는 지 자세히 알아 봐 야겠다”고말하며외 교안보 라인내부 갈 등이 논 란의원인 이라는시각을드러 낸 바있다.다만정 부의한 소식 통은“어 떤배 경에서 ( 미국 의정보제공제한사실이 ) 외부에알려 졌는지에대한 명확한 판 단은정부안 에서도현재까지는없는것으로안다” 고전했다. 정장관은 야권에서 자신 의사 퇴 를 요구 하는 데 대해서도“지나 친 정략”이 라고 말했다. 그는지난해 7 월인사 청 문회와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 구 성’ 을언급할 때 는 왜 이의제기를하지 않 았느냐 고 반 박했다. 국민의 힘 은이날 당론으로 정장관 해임건의안을발의 키 로했다. 송 언석원 내대표는이날의원 총 회에서“ ( 정장관 발언이 ) 한미동맹 악 화의 요 인으로작 용하고있는사태를 두 고 볼 수없다”며 해임안발의를공 식 화했다.다만해임건 의안이국회에제출된다고해도의석수 를고려할 때본 회의통과는불 투 명해 보인다. 즉 각적인정장관경질 요구 도 이어 갔 다.장동 혁 대표는국회에서 김 석 기외교통일위원장,성일종국방위원장, 신 성 범 정보위원장과정장관발언관 련 긴 급간담회를 열 고“정장관이심각한 외교 · 안보 자 해행위를했다”며정장관 에대한 즉 각해임을이대통령에게 요구 했다. 조영빈^염유섭기자 北핵시설비밀유출논란확산 “뉴스에도나왔는데기밀?”반박 ‘美대북정보제한’사실언론유출 대립해온동맹파그룹배후의심 국힘은해임건의안발의공식화 비어있는정동영자리 30 D9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