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D6 사회 2026년4월25일토요일 경찰이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 의전에이전트 장모씨를 상대로 강제 집행면탈 혐의수사에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손흥민의광고·초상 권을독점했다고속여외부투자를유 치했다가 법원에서투자금을 반환하 라는판결을받았으나, 돈을돌려주지 않으려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 혹을받고있다. 2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투자 기업대표A씨는최근장씨에대한강제 집행면탈혐의고소장을서울강남경찰 서에제출했다.A씨는 2019년손흥민의 국내활동을대리했던장씨로부터그가 보유한스포츠유나이티드지분전부를 인수하려했던투자자다. 당시A씨는 장씨가 제시한 ‘손흥민 에관한독점에이전트계약서’를믿고, 매매대금 1,000만달러 ( 당시약 117억 원 ) 중 490만 달러 ( 약 58억원 ) 를 1차 로지급했다.하지만그해11월손흥민 측은 장씨에게독점적권한을 넘긴적 이없다고 반박하며장씨와의업무 관 계를정리했다. 금전피해를 보게된 A씨는 장씨를 상대로투자금반환소송을제기했다. 법원은 장씨가 손흥민에관한 권한이 없는데도있는것처럼A씨를기망했다 며A씨에게 6억352만 원의손해를 배 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 본보4월23일자10면 )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장씨 의예금계좌와임대보증금 등에대한 추심을명령했다. 올 2월 2일에는장씨 가 운영하는 유학원의예치금, 신용카 드대금, 장래에입금될금액까지전부 압류한다고결정했다.장씨가A씨에게 갚아야 할 돈은지연이자까지포함해 총6억9,577만원으로산정됐다. 하지만장씨는법원이유학원에대한 강제집행에들어간지사흘만인 2월 5 일돌연유학원을폐업했다. 또한비슷 한 시기동일한 유학원이안모씨명의 로신규등록됐다. A씨는장씨가사업 자명의를제3자에게돌려놔재산을숨 긴것이라 보고, 장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고소했다. A씨는고소장에서“유학원주소,영 업형태, 운영방식에변화가없었고명 의가변경된뒤에도장씨가실질적으로 유학원을운영했다”고주장했다.지난 달 법원집행관이유학원에방문했을 때외국인강사가 “유학원최고경영자 ( CEO ) 는 장씨”라고인정하는 발언이 담긴녹취록도 증거로제시됐다. 강제 집행면탈죄는법원의압류집행을피하 기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 위로양도할때성립된다. 강남경찰서는유학원사업자명의변 경과정,유학원운영주체등을조사해 실제장씨가재산을빼돌리려는의도가 있었는지들여다보고있다.A씨가민사 소송결과를토대로장씨를 사기혐의 로형사고소한사건은현재서울청광역 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가수사중이다. 장씨측은 경영상 판단에따른 폐업 과 명의변경이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장씨는 “유학원은적자로인해폐업한 것”이라며“현재대표직을유지하고있 지않다”고밝혔다. 이상무^허유정^권정현기자 기자들을 희 화해그 린캐 리 커 처를사 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게시한 작 가 에게“기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 라”는판결이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 르 면, 대법원 2부 ( 주심박영재대법관 ) 는기자 22명이 작 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상고기 각 으로이 같 은 내용 의원심판결을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4월부터2021년11월 까지 SNS 에기자들을 희 화한 캐 리 커 처 와기자실명, 소속언 론 사를기재하고 기자들사 진 을실었다. 캐 리 커 처아래에 는‘ ㄱㄷㄱㅌㅊㅍㄹㅈㅌ ( 기 더 기 퇴 치 프 로 젝 트 ) ’라는초성을기재하고기자들외모 를조 롱 ,비난하는 댓글 을달았다. 이후서울민 족 예 술 단체총연합 ( 서울 민예총 ) 은 2022년 6월 ‘ 굿바 이시 즌 2 - 언 론개혁 을 위한예 술 가들의행동’ 전 시 회 에서박씨가 그 린 전·현직기자, 정 치인등 100여명의 캐 리 커 처를전시하 고그 옆 에‘기 레 기 십 계명’이라는 글 을 게시했다. 기자 22명은 박씨의행위가 명예 훼 손, 모 욕 , 초상권 침 해등에해당 한다며1인당 1,000만 원의위자 료 를 청구했다. 1심법원은 2024년 6월박씨가기자 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 다고 판단했다. 당시재판부는 “원고 들이 작 성한 기사에대한 비 평 , 비판이 아 닌얼굴 을 희 화화하고 비하한 캐 리 커 처에‘기 레 기’‘기 더 기’ 등의표현을사 용했고게시 물 내용역시외모비하,인 신 공격 이주를 이 루 고 있다”며“표현 의자유에의해보 호 받는다고 볼 수없 다”고밝혔다. 2심법원도 지난해 7월 박씨의게시 물 이인신 공격 ( 모 욕 ) 과 초상권 침 해에 해당한다고판단,기자1인당 300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서울민예총의 책 임은인정하지않 았다.서울민예총이박씨와 불 법행위를 공 모했거나방조했다고 볼 수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서현^조소진기자 ‘기자희화화’캐리커처작가에$대법“1인당 300만원지급하라” ‘손흥민독점권패소’前에이전트 법원압류결정에‘재산은닉’의혹 법원“손흥민초상권등독점기망” 前에이전트재산압류^추심명령에 운영중유학원돌연폐업^명의변경 경찰,강제집행면탈혐의수사착수 1년여간 SNS에실명넣고비난 대법,상고기각$2심판결확정 춘향과몽룡처음만난‘광한루’국보된다 고전소 설 ‘ 춘향 전’ 속성 춘향 과이 몽 룡 이처 음 만나는무대로도유명한전 북 남원시광한 루 ( 사진 ) 가 국보가 된 다. 국가유산청은 24일 ‘남원 광한 루 ’ 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 지 정한다고예고했다. 30일간의 견 수 렴 을거 친 후 문화유산위원 회 심의를 통 해 국보 승격 이 확정 되 면, 광한 루 는 1963년보 물 로지정된지63년만에국 보가된다. 광한 루 는 조선후기 호 남지역을 대 표하는대형관영 누각 으로 ‘ 호 남제일 루 ’라는 별칭 이있다. 평 양부 벽루 , 진 주 촉석루 , 밀 양영남 루 와 함 께 조선 4대 누각 으로 꼽힌 다. 문화사적으 론 관리 와 선비들이 교 류하며시문을 창작 하 는 장소로 활용됐다. ‘ 춘향 전’ 일화는 남원시에서매년 개 최 되 는전 통 문화축 제‘ 춘향 제’의모티 프 가됐다. 국가유산청측은“건축 및 수리기록 이명확 히 있고 큰 변화없이약 400년 의역사를 유지해 왔 으며, 지역 공 동체 의지속적인 참 여와 노력 이축적된건 축 물 이라는점에서 높 은역사적가치를 지 닌 다”고 평 가했다. 인현우기자 국가유산청, 63년만에승격예고 흡연탓건보재정연간약 4조써$英처럼‘담배평생금지법’될까 영국에서2009년이후출 생 자의담 배구매를 평생 금지하기로하자국내 보건학계와 흡 연규제단체를중심으 로 “ 우 리도 더 강 력 한 금연 책 이 필요 하다”는주장이나 온 다. 다만담배업 계의 저항 이거 셀 수 밖 에없는데다 흡 연자의선 택 권을 침 해할수있기에사 회 적 타협 이 쉽 지는않아보인다. 24일의 료 계등에따 르 면영국의 회 는 2009년 1월 1일이후 출 생 자에게 담배제 품 판매를 영구적으로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담배 및 전자담 배법안’을최근 통 과시 켰 다. 현재17 세 이하청소년은성인이 돼 서도합법 적으로담배를 살 수없게됐다. 젊 은 세 대의 흡 연 진 입을아예차단하는초 강 력 규제 책 인 셈 이다. 영국에서이법안이 통 과될수있었 던이유 중 하나는 단일의 료 보 험 체 계때문이다. 우 리의국민건강보 험공 단역할을하는영국국민보건서비스 ( NHS ) 가 공공 예산으로무상의 료 를 제 공 하기에폐 암 ,심 혈 관질환등 흡 연 관 련 질환자가 늘 면정부부담이 커진 다.이는국민조 세 부담이가중된다는 의 미 이기도하다.이때문에강 력 한금 연정 책 을 펼 수있다.실제 NHS 가 흡 연 탓 에지출하는연간직 접 비용은 25 억 파 운드 ( 약5조원 ) 에달한다. 한국도영국과 닮 은국민건강보 험 시스 템 을 갖 추고있다. 이때문에 흡 연 탓 에질 병 에 걸 리면 공 적으로부담 해야하는의 료 비가 늘 어난다.국민건 강보 험공 단 건강보 험 연구원에따 르 면2024년 흡 연관 련 의 료 비는약 4조 6,000억원으로,이중 80 % 이상이건 강보 험 재정에서지출됐다. 흡 연으로 발 생 한 질 병 비용 상당 부분을 비 흡 연자를포함한전체가입자가부담하 는구조다. 국내 학계와 일부 민간 단체들은 한국에서도영국처럼강 력 한 금연정 책 이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현 숙 대한금연학 회회 장 ( 신한대간 호 대 교 수 ) 은 “영국은청소년의취 향 을 겨 냥 해담배를 디 자인하고판매했던 회 사들에 철퇴 를가한것”이라면서“한 국도 담배 회 사의반발이예상 되 지만 성장하는 세 대의건강을위해선영국 과 같 은규제를시행해야한다”고주 장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 교 육센 터장도 “‘예방이치 료 보다 낫 다’ 는영국의 개혁 사 례 는 국민건강 증 진 과 의 료 비 절감 을 고민하는 한국 정부에중 요 한이정표를제시했다”고 말 했다. 반면, 특 정 세 대의 흡 연을 강제로 막 는수 준 의정 책 은현실적으로추 진 하기어 렵 다는의 견 도적지않다. 흡 연 자의선 택 권 침 해나담배업체의반발 등이예상 돼 서다. 뉴 질 랜 드는영국보 다 앞 선 2022년에 2009년이후 출 생 자에대한 담배판매금지법안을 통 과시 켰 으나담배 회 사와담배판매대 리점주 등의반발로 폐기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담배판매의 음 성화와 세 수 감 소등 우 려도나 왔 다. 다만, 흡 연에대한제재를 높 여가는 건 세 계적 흐름 이다. 미 국매사추 세 츠 주 브루클린 시는 2000년1월1일이후 출 생 자에게담배판매를금지하는조 례 를 2021년부터시행하고있다. 우 리 나라에서도 그동안 규제사 각 지대에 있던합성 니코틴 액상형전자담배를 법적담배로관리하는 개 정담배사업 법이24일시행됐다. 원다라기자 1억송이꽃의향연인 ‘제18회고양국제꽃박람회’가24일경기고양시일산호수공원에서열려한가족이꽃놀이를즐기고있다.고양시대표축제로자리잡은이번행사 는 ‘꽃,시간을물들이다’를주제로다음달10일까지화려한야외전시,실내특별전시,플라워마켓,공연등으로진행된다. 강예진기자 꽃놀이에흠뻑빠진가족 노 동자한명이사망한이후에야 교섭 의문이 열린 ‘C U 사태’가다시안 갯 속에 빠져 들었다. 편 의점C U 의 물 류자 회 사 인 BGF 로지스가 교섭 상대인민주 노 총 공공 운수 노 조화 물 연대를상대로법원 에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한것이발 단이됐다.화 물 연대측은“사측이 노 동 자를조 롱 했다”며 격앙 된반 응 을보이 면서도일단2차 교섭 은이어 갔 다. 화 물 연대는 24일경남 진 주시정 촌 면 C U진 주 물 류 센 터 앞 에서기자 회견 을 열 고“ BGF 로지스가 교섭 하 루 만에업무 방해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며“이 미 진 행된 교섭 조차부정하며 열 사 ( 사망한 노 동자 ) 와유가 족 을기만하고있다”고 규 탄 했다. 사측의태도는상 호 신 뢰 를 바탕 으로한대화국면을부정하는행 위라는게 노 조측주장이다. 화 물 연대의이 날 발언은 BGF 로지 스가신의를지 키 지않는다는인식에서 나 왔 다. 노 사는 22일사태해결을위한 첫 상 견례 와실무 교섭 을했는데사측 이화 물 연대를상대로법원에업무방해 금지가처분신청을 냈 기때문이다. 화 물 연대는이를 두 고“정치권과정부관 계자가 보증하고전국민이지 켜 본 교 섭 을손 바닥 뒤집 듯 부정하는건사실 왜곡 이자 화 물노 동자들을 조 롱 하는 행위”라고비판했다. 특히BGF 로지스 가 22일 교섭 을 두 고 ‘ 공 식 교섭 ’이아 닌 ‘긴급 협 의’라고표현한것을 두 고도 화 물 연대측은기만적이라고받아들이 는분위기다. 반면사측은 화 물 연대가 사실관계 를 오 인하고있다는입장이다. BGF 로 지스 관계자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화 물 연대와 상 견례 하기전인 20일에했다”며“ ( 화 물 연대가 물 류 센 터 앞 을점거하고있어 ) 안전사고가 능 성등 우 려해 낸 것”이라고 말 했다. 다 만 사측은가처분신청 철회 의사가있 는지에대해서는 즉답 하지않았다. 노 사 간 분위기가 다시 얼 어 붙 으면 서사태해결이 늦 어질수있다는예측 이나 온 다.동 료노 동자가사망해화 물 연대측이 격앙 된 상 황 에서 BGF 로지 스도 ‘ 우 리는운송기사의사용자가아 니 다’라는기 존 입장을 고수하면 교섭 이 평 행선을달 릴 수 밖 에없어서다. 다만 사측도 상 황 을 마냥 두 고 볼 수있는입장은아 니 다. 물품공 급차질 이 길 어지면서가 맹 점주들이 겪 는어려 움 이가중 되 고있어서다. 화 물 연대조 합원들이 농 성중인 진천 · 진 주·나주·안 성·화성 물 류 센 터에서는 물품 이 빠져 나 오 지 못 하고있다. 다른 물 류 센 터에 서대체 물품 을 각 편 의점에서투입한 다는입장이지만 당장 완 전정상화하 기는어 렵 다. 송주용기자 BGF로지스, 화물연대상대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화물연대“사측이조롱”격앙$ CU사태다시안갯속으로 2차교섭했지만분위기얼어붙어 사측“화물연대가사실관계오인 안전사고가능성등우려해낸것” 英, 폐암등흡연질환에부담늘자 의회서‘현17세부터판매금지’통과 우리도질병비용전체가입자부담 보건학계는“더강력한금연책필요” 흡연선택권침해^담배업계반발등 저항거세사회적타협쉽지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