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트럼프행정부의이민심사가강 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 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 다. 특히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거부 율이두배가까이치솟으며관련 대기자들을당혹케하고있다. 미국 정책재단(NFAP)이 이번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 민 1순위의‘EB-1A’(탁월한능 력 보유자) 카테고리 등 고급인재 를 위한 영주권신청 거부율이트 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배 가량 상 승했다. EB-1A의 경우 2024 회 계연도 4분기 거부율이 25.6% 였지만, 이후 2025 회계연도 3분 기 33.5%로 높아졌고 4분기에는 46.6%까지치솟았다. 취업이민 2순위의‘NIW’(국 익기여자 면제)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도 2024 회계연도 4분기 38.8%에서 2025회계연도 4분기 에64.3%까지높아졌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고급 인력 대상 취업 영주권 신청 승인 율은지난 2022년만해도 90%가 넘었지만, 현재는 5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같은심사추세의급 격한 변화는 신청자들에게 큰 불 안감을안기고있다”고지적했다. 한 이민 컨설팅 업체는“해당 영 주권 카테고리의 심사 기준 자체 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민서비스 국(USCIS)이 기준 적용을 엄격하 게 하면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설명했다. 일부취업비자역시거부율이높 아지고 있다. 특기자 비자로 알려 진 O비자의 경우 거부율이 2024 회계연도 4분기 5%에서 2025 회 계연도4분기에7.3%로상승했다. 다만H-1B비자의경우거부율이 2024 회계연도 2%에서 2025 회계 연도 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에대해NFAP는지난2020년소송 합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USCIS는 내부 지침 을통해H-1B비자심사기준을대 폭 강화했고, 그 결과 신규 신청 거 부율이급등한바있다. 서한서기자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놓고 미국등재외동포사회의불만이 갈수록커지고있지만,한국정부 의대응은여전히원론적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미주한인사회를대표 해본보가전달한제도개선제안 에대해서도정부가구체적대책 없이기존입장만반복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사안은재외동포청이이재 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전세계 재외공관을통해동포사회의민 원과정책제안을대대적으로접 수하면서수면위로떠올랐다.재 외동포청은총 188개공관을통 해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 을접수했고,관계부처협의를거 쳐 순차적으로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보가 제기한 선 천적복수국적제도개선요구역 시법무부 검토를거쳐 LA 총영 사관을통해회신됐지만, 내용은 “국적이탈신고제도와예외적허 가제도가이미운영중이며병역 의무의공평성등을고려해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 장을되풀이하는수준에그쳤다. 사실상제도개선의지보다는현 행유지방침을재확인한셈이다. 현행국적법에따르면해외에서 태어난한인남성은만18세가되 는해 3월말까지국적이탈신고 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본인 의의사와관계없이만38세까지 병역의무 대상자로 묶인다. 문제 는이과정이지나치게복잡하고 장기간소요된다는점이다. 실제 로국적이탈심사는평균18개월, 길게는 2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 려졌다. 더큰장벽은국적이탈이전단 계에 존재한다. 해외에서 결혼· 출산한가정의경우한국에혼인 신고와출생신고가되어있지않 은 사례가 많아, 이를 모두 선행 처리해야만 국적이탈 절차를 시 작할 수 있다.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까지거쳐야하는복잡한구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절차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전담조직설치와인력증원을통 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주 한인사회에서는“속도도문제이 지만 제도자체가더큰문제”라 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병역 기 피방지를목적으로도입된제도 가오히려해외이민자가정 2세 들에게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역설적구조’로작동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실질적 생활 기반 이없는해외출생자에게병역의 무를부과하는것은권리없는의 무라는점에서위헌논란까지제 기된다. 반면 유학 등 단기 체류 중 출산한 경우는‘원정출산 예 외’로 인정돼 상대적으로 쉽게 국적이탈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 도불거지고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동포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연령 하향, 우편투표를비롯한재외동 포 참정권 보장 등 권익 향상을 약속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한국국회에서는‘국적 자동상실제’도입이논의되고있 지만, 초안 마련 이후 수년째 발 의조차이뤄지지않고있다. 정치 권이재외동포권익문제를후순 위로미루고있다는비판이나오 는이유다. 결국이번사례는재외동포청이 대통령지시에따라전세계동포 의견을수렴했음에도, 정작핵심 현안에대해서는실질적변화없 이형식적답변에그치고있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 정에앞장서고있는전종준변호 사는“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 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소극적태도를보이고있는가운 데미국태생한인2·3세들의선 천적복수국적문제를다루는아 홉번째헌법소원이제기된상황 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부모 사 망 등으로 행정절차상 국적이탈 이사실상불가능한사례를다루 고있어,헌법재판소의판단이주 목된다. 9번째 헌법소원은 전종준 변호 사가뉴욕거주선천적복수국적 자 한인 2세 아이린 영선 홍(15) 양을대리해접수한것으로,현행 국적법의국적이탈신고및국적 선택명령조항이인간의존엄성 과행복추구권, 국적이탈의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노세희기자 종합 A2 고급인력취업영주권도심사강화 ‘고삐’ 취업1순위거부율↑ 2순위로65%까지탈락 본보질의에‘원론답변’만 “병역회피근절목적”핑계 “예외적이탈허용”만강조 한인 2세들고통‘나몰라라’ 정치권도동포권익‘후순위’ 선천적 복수국적‘족쇄’… 정부 근본 해결의지 없어 ■집중진단 메디케이드 제공 업체를 대리하 는레이스콰셈변호사는단속과 정에서확실한혐의도없이메디케 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를 퇴 출하는것은옳지않다”고말했다. 메디케이드 제공 업체를 대리하 는레이스콰셈변호사는“캘리포 니아에서 단속에 휘말린 많은 고 객들이 메디케이드 청구에 대한 지급이중단되거나메디케이드프 로그램에서제외되는상황을맞고 있다”며“CMS는 먼저 자격을 취 소하거나 비용 지급을 중단한 뒤 나중에조사를하고있다. 이 중 일부는 타당할 수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확실한 혐의도 없 이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를퇴출하는것은옳지않다” 고말했다. 또프라밀라자야팔연 방하원의원은“소수를 단속하기 위해핵심적인복지혜택을뺏어서 는안된다”고말했다.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 고삐 더 죈다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