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쿠팡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 ‘총수 사법리스크’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 일인 ( 총수 ) 으로 김범석쿠팡아이엔씨 ( Inc ) 이사회의장을지정하면서단기 간에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은 대기업집단이받는 각종 규제를 피할 수없게됐다.순환출자와일감몰아주 기금지등을비롯해공시의무가부과 되고 조금이라도 누락할 경우 형사처 벌이뒤따른다.최고경영자 ( CEO ) 가외 국 국적이고, 미국에서상장한 기업이 라는방패가사라졌다. 동일인이법인이아니라김의장으로 변경되면공정거래법에따라추가규제 가생긴다.김의장은물론그의4촌이 내혈족과 3촌이내인척의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공시가 대표적이다. 김의장이지분을 20%이상 보유한해 외계열사도공시대상에포함된다. 사익편취규제도받는다. 김의장과 친족이지분을 20%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사에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 이적용될경우 공정위의제재를 받을 수있다. 주주명부,친인척관련자료등을실 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도 그 책임은법인이아닌김의장에게돌아간 다. 법적책임이무거워진만큼언제든 고발될수있어총수의사법리스크상 시화가능성이크다. 반면동일인변경에따른 국내규제 의실익이크지않다는평가도나온다. 김의장과경영참여정황이확인된그 의동생김유석부사장을비롯한친족 이쿠팡의국내계열사지분을 보유하 지않아 일감 몰아주기등을 통한 사 익편취유인이떨어지기때문이다. 공 정위도 “실질적으로크게달라지는부 분은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라고 설 명했다. 지난해말 대규모개인정보 유출 사 태에이어김의장총수지정까지창사이 래최대시련에직면한쿠팡은소송으로 대응하기로했다.이날공정위발표직 후쿠팡은“쿠팡Inc는한국쿠팡법인 을100%소유하고한국쿠팡도자회사 및손자회사를100%소유한투명한지 배구조”라며“김의장의동생은공정거 래법상임원 ( 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 ) 이아니며한국계열사에지분을보 유하지않았다”고반박했다. 쿠팡의물류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 비스 ( CFS ) 가노동자퇴사후재입사 1 위사업장으로확인됐다. 노동계는쿠 팡CFS가 1년이상근무한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퇴직금을안 주거나기간제 법상 의무 ( 2년이상 비정규직근무 땐 정규직전환 ) 를피하려고꼼수를쓴것 아니냐고의심한다. 한국일보가 29일정혜경진보당의원 실을통해입수한노동부의‘동일사업장 재취업자수’자료에따르면지난해쿠팡 CFS사업장에서퇴사한뒤같은사업장 에재취업노동자는 4,560명으로전체 사업장중가장많았다.이처럼회사를 나갔다가다시돌아오는노동자가많 다보니고용보험에서지출되는구직수 당 ( 실업급여 ) 도전체사업장중가장많 았다.지난해쿠팡CFS 노동자가받은 구직수당은총57억1,100만원이 었 다. 해당 조사는 쿠팡CFS에재입사한 상용직근로자중이전퇴사시 점 이2년 이내인경우만 추 렸 다. 상용직근로자 는일용직과 달리고용 관계가계 속 적 으로 반 복 되거나 유지되는 노동자를 뜻 한다. 법적으로는일용직계 약 을했 더 라도 고용 관계가 반 복 되면상용직 근로자로분류될수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최근 쿠팡CFS와 노조간 단체 협약 을통해통상적계 약 기간을 1년으로변경하면서수개 월 단 위로 노 골 적 쪼 개기계 약 을 하는 관 행 은일정부분해소됐다는의 견 도있다. 그럼에도 쿠팡이과거 쪼 개기계 약 을시도했고 매 년동일사업장재취업자 수가 증 가하고있는만큼꼼수계 약 의 심정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 견 이많 다. 쿠팡은 2023년일방적으로퇴직금 지급기 준 을 바꿨 는 데 노동자가1년이 상근무했어도4주평 균 주당근로시간 이15시간미만이라면모든근로기간을 초 기화하는‘리 셋 규정’을 신 설했다. 정의원은 “쿠팡은 과거에도퇴직금 을안 주려는 목 적으로취업규 칙 을 노 동자에게 불 리하게변경한적이있다” 며“노동부는동일사업장반 복 재입사 실태를 즉 각전수조사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노동전문가 들 도의심정황이 있다면 노동당국이 점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지영직장 갑 질119 대표는 “근로계 약 의주도 권 은회사가 쥐 고있 는만큼다수의노동자가동일사업장 에재취업하는 사 례 가있다면정부 감 독 을 통해명확한 사실관계를 따 져볼 필 요 가있다”고말했다. 반면 쿠팡CFS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계 약 직으로 채 용하고있어모 두 퇴직금을 지급하고있고 상용직 채 용 확대및장기근 속 을 유도하기위해다 양 한인 센티브 제도를 운 영하고있다” 며“퇴직금을지급하지않기위해 쪼 개 기계 약 을 한다는 의 혹 은 사실이아니 다”라고반박했다. 송주용기자 “한국이미국 기업을 겨냥 해 괴롭히 고있다는 미국의인식이 더욱 짙 어질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김범석쿠팡 아이엔씨 ( Inc ) 의장을 동일인 ( 총수 ) 으로 지정하자 외 교 가에 선향 후 한미 관계에대한 우려가 쏟 아졌다. 가 뜩 이 나 미국의 빅테 크 기업 들 을 한국이 차 별 적으로 대우하고있다는 미조야의 인식이이 번결 정을 기 점 으로 더욱 확 산 할것이 란 관 측 에서다. 특 정기업문 제가 한미간 안보 분야 협력차 질과 연 계될 가능성도 더커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수개 월 전부 터 쿠팡을 포함한 자국기업에대 한 한국의조 치 가 불 공정하다는 불 만 을 강 하게표시해 왔 다”면서“김의장에 대한 동일인지정문제를 한국의태도 변화여부를 판 단할 주 요 기 준점 으로 보고주시해 왔 다”고말했다. 앞 서미하원공화당의원 54명은 23 일 강 경화주미대사에게쿠팡등미국 기업에대한 차별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 냈 다. 지난 3 월 방한한 마 이 클 디솜브레 국무부 차 관보는정의혜 외 교 부 차 관보를만나쿠팡문제를한 미간우 선 해 결 과제로제시한 바 있고, JD 밴 스미부통 령 도지난 1 월 김 민 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쿠팡 문제 를언급했다. 이 런 미국의 불 만은이제한미간안 보 협 상으로 불똥 이 옮겨붙 을 가능성 이있다.한미는지난해11 월 도출한조 인트 팩 트시트 ( 공동 설명자료 ) 를 통 해한국의 핵 추진 잠 수함 ( 핵잠 ) 도입과 원자 력 이용 권 한 확대등에 합 의했으 나이를 구체화하기위한 후 속협 상은 열리지않고있다.외 교 당국관계자는 “한국의대미투자 지 연 을 문제 삼 아 후 속협 상을열지않고있 던 것인 데 ,현 재로 선 ( 쿠팡문제까지 더 해 져 ) 대미투 자가 이 뤄져 도 협 상이열 릴 지장 담 할 수없게됐다”고말했다. 문제는대미설 득 전이 좀 처럼통하지 않고있다는 점 이다.외 교 소식통은“미 국과소통기회가있을때 마 다쿠팡문 제는 국내법과적법 절차 에따라 공정 하게이 뤄 지고있다고 설명하지만, 한 국이미기업을 차별 하고있다는일종 의 선 입 견 이이미 너 무나 두텁 다”고분 위기를전했다. 정부는쿠팡 등미국기업에대한 차 별 적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 낸 미하원의원 들 에게조만간 답신 을 전 달할것으로전해졌다. 외 교 부관계자 는 “미국 측 과 꾸준히접촉 하며쿠팡 문제에대한한미간이 견 을 좁힐 것”이 라고말했다. 조영빈기자 이어“미국상장사로서 증권 거래위원 회 ( SEC ) 에서 요 구하는 특 수관계자공 시의무를 준 수하는 등 엄격 한 감시를 받는 데 다한국쿠팡법인은변함없이 동일인지정의 예 외조건을 충 족해 왔 다”고 밝혔 다. 경제정의실 천 시 민연합 등 시 민 사회 는“당 연 한 귀결 ”이라며공정위의김의 장 총수 지정을 환영했지만 일각에서 는한미간통상 마찰 이 커 질우려도제 기한다. 이에대해최장관 공정위기업 집단감시국장은“공정거래법시 행령 상 요 건과 동일인 판 단지 침 에따른 것으 로정당한 법집 행 에대해미국이문제 삼 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 세종=장재진기자·김창훈기자 “美기업괴롭힌다는인식짙어져” 외교가 한미관계우려쏟아졌다 쿠팡CFS, 퇴사 후재입사 1위$“퇴직금미지급꼼수의심” ೉߹ᾎ⎚ಱ℡ජⅅ⅁ℍᙞ⅁℅ሥ⎉⇞⼩ᯡ⅑ౝ⁝ ؽ ᗘ⦩⳪℡❲∺᾵ᝉ 㜬 ⅙ን ھ ⇞ ع ᅡᙞᲥ⽒ሂ ῑ⁁⁝ ؽ ߹ᾎ⎚ಱℍ⎉ᗹ⼡ౝ⅙Ᾱ⅁ℍජⅅ⅁℅ሥ ᛅ چ ⁹ ᠍ ܙ ⼽ܶ੽ ڍ ᾽᩵ᙝ⃍ᚉ〝ᾏℕ ⅙Ᾱ⅁℡⠥∺ℽ ܶ੽ ڍ ᾽᩵⋅Ღᗁᚽ⃩ ⅙Ᾱ⅁㍠⠥∺ ۅ ܶ੽ ڍ ᾽᩵᩵ℽᾙ᫥ ⅙ ߑ ೉◱੡☍ᓽᚽ⍦ᾏℕ ⠥∺℡⅍ₙⅵ⎊຺ ܶ੽ ڍ ᾽᩵ چ Ὴ☁᾵ᾏℕ ㋉㋇㋉㋌଍ ㋉㋇㋉㋍଍ 주주명부·친인척자료등누락땐 법인아닌김의장에게법적책임 동생·친족, 국내계열사지분없어 국내규제실익크지않다는평가도 쿠팡“김의장동생,임원아냐”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동일인을쿠팡법인에서김범석쿠팡아이엔씨(Inc)이사회의장으로변경하는내용을포함한대기업집단지정결과를발표한 29일서울서초구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 돼있다. 연합뉴스 차별없다는대미설득도안통해 핵잠·원자력안보협력차질‘암운’ 과거‘쪼개기계약’시도했던이력 쿠팡“상용직채용확대중”반박 D4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