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D5 사회 ☞ 1면‘尹체포방해항소심‘에서계속 재판부는“계엄선포의신속성,밀행 성을고려해도계엄선포논의가일부 위원들이있는 자리에서우선이뤄져 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 짚었다. “국회의원들의국회출입을 통제하 지않았다”는 내용의 프레스가이드 ( PG ) 를 외신대변인에게전파하도록 지시한혐의도유죄로인정했다.‘대변 인에게PG 내용의허위여부까지판단 할 의무가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 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일환 으로서의무가있다고봤다.재판부는 “국정마비타개가목표였다”,“헌정질 서파괴의뜻은 추호도없었다” 등의 발언이사실이아님을 알면서도 비서 관에게PG배포를지시한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결론내렸다. 다만 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따른허위공 문서행사 혐의는 1심과 같이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공수처와경찰의체포영장 집행방해△국무위원7명의계엄심의· 의결권침해△계엄선포문 사후작성 및무단폐기△비화폰기록삭제지시 혐의는 유죄로 1심과 같았다. 재판부 는특히체포방해를두고“설령 ( 공수 처의 ) 수사권에의문이있어도법적테 두리내에서해결해야지물리력을 동 원해저지하려한 건법치주의원칙에 비춰허용될수없다”며“경호처와 공 수처검사의물리적충돌우려까지초 래하는등범행동기와결과에있어책 임이크다”고지적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굉장히실망스럽다. 대법원에서현명 한판단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 상고계획을밝혔다. 김건희‘주가조작유죄’$ 1^2심녹취록판단이갈랐다 외신에 ‘계엄정당’ 허위공보 지시도 “직권남용” 유죄 정성호‘인권존중미래위’신설 외부위원회서사건선정^조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등혐의로 1심에서징역1년 8개월을선고받았던김건희여사가 28 일 2심에서는징역4년을받았다.대폭 늘어난형량인데,여기엔주가조작혐의 판단이무죄에서유죄로바뀐게결정적 이었다.그리고그근거엔김여사가주 식거래과정에서남긴녹취록이있었다. 서울고법형사15 - 2부 ( 부장 신종오 성언주원익선 ) 는 28일김여사의주가 조작 혐의에대해유죄를 선고하면서 ‘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블랙펄 인베스트먼트관계자등과순차적으로 공모해시세조종에가담한공동정범’이 라고지적했다. 면소, 무죄로판단한 1 심과는딴판의결론이었다. 한국일보가 29일김여사등의‘미래 에 셋증 권녹취록’19 6 건을 분석 한결과, 1·2심판단을가른 핵 심은같은통화내 용에대한해 석 차이였다. 녹취록에따 르 면김여사는 2 00 9년4월부터미래에 셋증 권을통해주식거래를했고,그과 정에서미래에 셋증 권역 삼 동지 점 장 박 모 씨 에게수시로전화하면서자신이 투 자한종목의수익 률 을 확 인하고 박씨 로부터유망종목을추 천 받았다. 2심재판부는녹취가 운 데2 0 1 0 년1 0 월22일에이뤄 진 통화,그리고그시 점 에주목했다.김여사는 당 시 박씨 에게 “ 앞 으로통화를할거면 핸 드폰으로하 는게 낫 지않 느냐 ”“다녹 음되 지않 느 냐 ”는취지로 말 했다. 또 한 홈 트레이 딩 시스 템 ( HTS ) 거래방법을문의하기도 했다.주포김모 씨 등이2차시세조종을 시작한다 음날 로,김여사는이 날 미래 에 셋증 권계 좌 에1 0억 원을입금했다. 재판부는이들대화를“ 앞 으로해 당 계 좌 로이뤄질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에 관해 흔 적을남기고 싶 지않다는속내를 드 러낸 것”이라고해 석 했다.단순히계 좌 만 맡 긴것으로 볼 수없다는것이다.물 론김여사 측 은공인인 증 서발 급 방법도 모 르 는일 반투 자자였고,통화녹 음 도 단순질문에 불 과하다고주장했다. 2 0 11년 1월 통화 녹취록에대한 판 단도 갈 렸다.“지금 너 무물량이 많 으 니 까,바로 팔 았다가다시 옮길 거 니 까 요.지금이 걸 11시5 0분 까지해야 된 대 요” ( 1 0 일 ) “블록을하게 되 면종가대비 한 1 0%DC 해서파는모 양 이 군 요 ? ” ( 11 일 ) “12 %씩떼네? 무 슨 블록 딜 할 때 하 는거를 ? ” ( 1 3 일 ) 등의대화인데,1심은이 를근거로김여사를‘도 구 로이용 된 전 주’로판단했다.김여사가 잘몰랐 다는 취지다. 반 면2심재판부는“ 피 고인이자 연 스 러운 주가상 승 을기대했다면4 0% 나 지 급 하지않았을것”이라고봤다. 2 0 2 0 년 2월주포들 간 통화 녹 음 을 두고도해 석 이 갈 렸다.이들은김여사 를 두고 “권오수가 주식사라고 해서 산 건데”“ one of them ”“권오수는건 희엄마가필요하 니 까, 건희한테 잘 해 주는 척 하면서”라는취지로이야기를 나눴 다. 1심은대화 맥락 을고려할 때 , 김여사가시세조종세력내부자가아 니 라‘외부인’에가까 웠 다고봤다. 그 러나 2심재판부는해 당 대화의시 점 에주목했다.“시세조종범행이드 러 나 처 벌 받을수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나온 대화”라는것으로 “통화내용만 으로김여사의관여정도를가 늠 할수 없다”고판단한것이다. 김여사 측 은상고의지를밝혔다.변 호인단은 “일부 정 황 만으로 ( 주가조 작 ) 공동정범을인정한것은문제”라며 “단순전주를공동정범으로인정한사 례 는없다”고 반박 했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윤석열(왼쪽세번째)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 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에관한항소심에서선고 를받고있다. 서울고등법원제공 정성호 ( 사진 ) 법 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의인권침해및권한 남용 의 혹 을 조사 할외부위원회설치 를지시했다. 정장관은 29일 ‘검찰 수사 및 기 소과정에서인권침해 또 는권한남용 에대한국 민 적의 혹 이제기 되 고있는 사건들과 관 련 해, 그 진 상을 확 인하 고장관에게관 련 후속 조치를권고 할 수있는 독립 적인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무부에지시했다. 가 칭 ‘검찰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다. 앞 서정장관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 화부지사 등이주장한 ‘ 연 어· 술 파 티 회유의 혹 ’과 관 련 해실 태 조사를 지시했고법무부특 별점 검 팀 이이전 부지사의주장을 검 증 했다. 법무부 실 태 조사 결과를 토 대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 검 태 스크포스 ( TF ) 가지 난해 9월부터 감 찰 조사 및 수사를 진 행해 왔 다. 다만 의 혹 의 핵 심이었 던 ‘ 진술 회유’의실체를 밝 혀 내지는 못 했다. 법무부는이 날 서울고검 TF 에대 해“국 민 들이 갖 고있는의 혹 을해소 하기미 흡 했다”고 평 가했다. 그 러 면 서“이후 진 행 된 ( 윤 석열 정권정치검 찰조작기소의 혹 사건 진 상 규 명 ) 국 정조사에서 새롭 게드 러 난사실들과 관 련 해추가적인의 혹 이제기 되 면서 여전히 많 은 국 민 이 당 시수사 과정 의적법성과적 절 성에 깊 은의 구 심을 갖 고있다”고했다. 외부위원으로 구 성 된독립 적위원 회를설치하고각종의 혹 을재차 들 여다보게하 겠 다는 것이정장관의 방침이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및 기소과정에대해국 민 적의 혹 이제기 된 조사 대상 사건을선정하고△관 련 의 혹 을 독립 적으로 점 검할 수있 도록 대상 사건조사기 구 의 구 성방 안 을 마 련 하며△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인권침해 또 는 권한남용 등이 확 인 되 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 속조치등을장관에게권고한다. 정준기기자 “12%씩떼가네”“블록딜”등대화 1심‘도구이용돼’ 2심‘공동정범’ “권오수가사래서사”주포대화엔 2심“범죄드러난후불안속대화” 檢인권침해^권한남용 독립기구서점검한다 “사실아님알면서도PG배포지시” 공수처체포방해등1심유죄유지 계엄선포문허위공문서무죄유지 尹, 선고후변호인에“실망말라” ؽࠉ ㄵ᾵᩵㋉Ჵⅵⳙ⿙℡ᚍⳙಱ ⿙℡ ㋈Ჵⳙಱ ㋉Ჵⳙಱ ㋉Ჵ᩵⃩ ඍℽ⠡ᑱ⫹ᱭ ⋅׉∹⅚ ㏖⅙ᛁᲥⅮᙞ⃍ᗡ㏗ ᓽ⊍ ㏖ᗁ⼍⇊⅁Ღ᾵⎉⅑⎉᎕㍘ ᙝ⽒℡᩵ᚽℽ⎉ἓἍ㏗ ⅅᝉ⃩⊍ ㍢㋉㋇㋈㋇଍㋈㋇₝㚰 ㋉㋇㋈㋈଍㋈₝ 㐮Ქᬁ∹≎⽒⃍ජₙ ᩵Ჭ⁲⅁ૡώ㍘ ھ ජ⇞ᙝ☎⅍⅁⇞㐯 ඍℽ⠡ᑱ⫹ᱭ ⋅׉∹⅚ᗲ∹ Ĭ ⅁⇞ᝑ׉ 㐮Ქᬁ∹≎⽒⃍ሥⳙಱ⼥ ℽ᪊㍘ᗲ∹☎⅍᫺ᎆᝑ׉㐯 ᑎ⪥ީᓽ᪊᾵ሩ∹᩵ ㏖⇞⠡⅙ ߑ ᙞ⃍ᗡ㏗ ᓽ⊍ ᓽ⊍ 㐮 㽮 ᝉᝉ℡ቹ੡⿚℡ᾙ℡⼽ ᲭᲥ෥᾵ሩ∹᩵Ἅ಑ὅ㐯 ⭾ⅅ ߑܙ ⹑ᯡᯡ ㏖Ⲃ⇞ᙝ⊍׉⋚♡ᙕᙞ᪊ ἕ᫩ᯡⅵ㏗ ⅅᝉ⃩⊍ ㏖㋉㋇㋉㋉଍㋋₝ᗤ℉ ᪭૵׉ᗲ℉♶⪊೉׉ሥ ᚽ߹ώᇭₕ㏗ ⃩⊍ 㐮ᓾᲥ⇊♶⪊ℽ⅑ᾑℕℍ ἕἡഡٌ℅ሥᚽ᾵㐯 㐮῭ㅑᇭᑎᲥ⇊♶⪊ᾏഡ ؽ ⅙Ᾱᱭᆵₕ㐯 ㋈Ჵ ㏖⎞ᾶ㋌଍㏗ ㋉Ჵ㏖⎞ᾶ㋎଍㏗ ھ ᯡ♡♽ⶵᗲ⼽ ㏖Ⲃᯡ ھ ᓽ⎚⽒ᗲ⼽຺㏗ ᠍〝ⶹ߹ሦ᩶⇥⎉Ქ ㏖೉⭾ሂ 、چ ᙞ⃍ᗡ ܙ ᩵㏗ ܶᓽ⃍ₙᲵ℡ ݕ ⠱⼽ ㏖⎊ ݕ ੱ⁲ ݕ ፵⽒᩵ᗲ⼽㏗ 㑀᭕⎚⭾ᚽᗤἡ℅੡☁᾵⼡⎉ᒄ⼥ܶᓽ⃍ₙ㋉ᑎ Ჵ℡ ݕ ⠱⼽⅁⇞ἑළ㑀 㑀⿍Ჭ⇊℅ሥ☁᾵⼩ᯡᾏౝᲥ׍ᾙ⭾⎉⼥ ؽ ⇑◱⇊⼡⅙㑀㑀Ჵ℡ ݕ ⠱⼽⼽ೂ㑀 ڍ ᾍ᫩ⶵᔁ᩵ろ⅚᫺ᗘ⶙߹ ㏖⾑⃍ ھ ᔁ᫥⅚᫺຺㏗ ᠍᪊ ڍ ᾍℽろ⾑⃍ ھ ᚽ ㏖⎊ ݕ ੱ⁲ ݕ ፵⽒᩵ᗲ⼽㏗ 㑀〖ᚽ⎉Ქᗤ℉೉⭾ሂ᠍᫥Ჭ᠍᫥ ۉ ℽ⎉Ქ੽⁲ ⾑⃍᾵ᝉⳙಱ⼽⇍ವ ع ᝉ⼩℡ᓽ⅑ಭ ک ᚽ߹ ώᇾಭ㑀 㑀᠍᫥ ۉ ℉ἕ ݕ ፵ᚽ、⃍⼽Ⅱᒄ෥⅁Ღ᎒ౝ ⋅℡℡ᓽ㍘᫺Ჭ℡ᓽᝉಽ㑀㑀 ۉצ ⇊᩵Ჭᾙ ᗡ⼡ౝ〖ᚽ㍘℡ᓽᾏౝⅅᲥ⩱ٌᾙ⼽ೂ㑀 ⃭᫦᾽♽ⶵᗲ⼽᩵ ؽ ㋈Ჵ ۅ ㋉Ჵ℡⿙℡ᚍⳙ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