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30일공소취소조항 을 담은 ‘조작기소의혹 사건’ 관련특 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윤석열정치검 찰 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실질적활동을 마 치자마자“조작기소실체를끌어냈다” 며즉각적후속조치에나선것이다. 법조계에선특히공소취소권을지목 하며“삼권분립에큰상처를입힐것”이 라는비판의목소리를 낸다. 국조에서 유의미한 정황이나오지도 않은 상황 에서‘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로 향하는 특검을결국 출범시켰다는것 이다.권력의사건개입,보복수사등의 문제가 되풀이될길을 집권여당이열 었다는우려도크다. 민주당의특검추진에법조계반응 은싸늘하다.검찰수사의적법성과정 당성문제와별개로충분한 근거도없 이사법권을넘보는 ‘조작기소’ 주장부 터내놓고있다는비판이다. 부장판사 출신의변호사는“대북송금사건검사 의진술회유녹취등을지적하는데집 중했다면아무도 쉽게비판하지못했 을 것”이라며“하지만 사건결과를 뒤 집을 수있느냐는 건전혀다른 문제” 라고꼬집었다.이같은비판은앞선국 조에서도끊이지않았다.‘재판으로확 정해야 할 사실관계를 국감장으로 끌 고왔다’는지적이었다. 특히이번 특검추진은 ‘삼권분립의 선을 넘어섰다’는지적이거세다. 한국 헌법학회장을 지낸 조재현 동아대법 학전문대학원교수는 “검찰이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검증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의일환으로 볼여지 가있다”면서도 “야당이면모를까, 거 대여당이자당출신대통령사건과관 련해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을 도입한 것은 적정선을 넘어선것으로 정치적으로도부담을져야한다”고경 고했다. 게다가 특검추진으로여권이‘사건 관여목적으로국조를진행했다’는꼬 리표는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 온다.진행중인재판과수사에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조는 국조국감 법위반이다. 공정한재판을받을헌법 상 권리를침해한다는 지적도 적지않 다.직접적인처벌·제재조항은없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계속될전망이다. 특히공소취소 등압박이현실화할경 우위헌·위법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대검찰청역시“진행중재판에서 확인돼야할 사안에대한 수사는재판 의독립성에부당한영향을끼칠가능 성이있다”면서“부당한관여가이뤄지 지않도록 특검법안 심사 과정에서심 도있는논의가진행되기를바란다”고 호소했다. 이같은싸늘한반응이면에는 ‘조작 기소’를 주장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고보기어렵다는평가가자리한다. 물 론국조전공개되면서논란이된박상 용검사와 서민석변호사의통화 녹취 에대해선검찰 내에서도 ‘부적절하다’ 는평가가많다. 박검사가 “추가수사 를못하게막고있다” 등발언을한것 은맥락을떠나오해를자초했다는지 적이다. 하지만 이녹취가 조작기소로 연 결 되는 것도아 니 다.이화영전경기부지 사가박검사의회유로인해거 짓 진술 을했다고볼증거는현재로선부 족 하 다.게다가이전부지사의검찰진술은 대법원에서유 죄 확정판결이나 올 때 까지법정에서증거로 쓰 이지도 않았 사법권넘보는 정권의사건 개입$ “삼권분립에큰 상처우려” ‘공소취소권’ 조작기소특검추진 국조특위, 유의미한정황못잡고 “실체끌어냈다”즉각적후속조치 법조계“야당이면모를까”싸늘 국조쟁점들, 재판에영향못미쳐 법무부위원회, 보조맞추기의심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간사인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의원 과김형동국민의힘의원이30일전체회의에서언쟁을하고있다. 결과보고서채택안건상정을앞두고국민의힘측은전날늦 은시간에수백쪽에달하는자료가전자문서로와검토할시간이부족했다며강하게항의했다. 민경석기자 보수결집에기름부을라$영남권與후보들불안 유동규“대장동사업부조리李도알았다”작심발언 구 속 기한 만 료 로 석방된유동규 ( 사진 ) 전 성 남 도시개발공 사 기 획본 부장이 30 일대장동개발 등 성 남 시비위와 관련, 당 시시장이 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해 “ 몰랐 다는건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이당시 개발과 그 과정에서의비위사실을 알 고있었다는주장을반복한것이다. 유 전 본 부장은이 날 오전 0시경기 의 왕 시서 울구 치소에서석방된 뒤취 재진에게“당시성 남 에서부조리가있 었고, 시장도 알 았다”며이어“이사건 ( 대장동사 업 ) 은이재명 씨 가 굉 장히관 심을 갖던 분야 였 다”고지적했다.이어 “결재권자가아무 생 각없이어 떻 게도 장을 찍겠 느냐”고 말 했다. 남 욱변호사등주 요 피의자 들 이이대 통령과의 연 관성에대한진술을번복하 는것 두 고는“권력이무서 워 서거 짓말 로 돌 아섰다”며“일당독재가이뤄지고 대통령 말 한마 디 에모 든 것이하 루 아침 에뒤바 뀌 는세상이왔다”고꼬집었다. 유전 본 부장은 2 0 21년구 속이후성 남 시장이 던 이대통령이대장동비위를 알 고도 묵 인했다고수 차례 주장해왔다. 화 천 대유자 산 관리대주주 김 만 배씨 와 남 변호사도이 날구 속기한만 료 로 석방됐다. 김씨 는 “법정에서 얘 기했 듯 혐 의를부인한다”며“재판에서 팩트 에 기반해 얘 기하 겠 다”고 말 했다. 검찰의 항소 포 기에는 “어 차 피 저희 가 승 소했 던 사안”이라며“논란이 억울 하지않나 싶 다”고했다. 남 변호사는진술 번복 에대해입장을 묻 자 “정리해서 말씀 드 릴 기회가있을것”이라며“진실이 밝 혀 지지않 겠 나”라고 답 했다. 유전 본 부장등민 간 사 업 자 들 은대 장동개발사 업 과정에서 총 7 , 886억 원 의부당이 득 을 얻 고성 남 도시개발공사 에 4 , 895억 원의 손 해를끼 친혐 의로기 소됐다. 1 심은 지 난 해 1 0 월김씨 와 유 전 본 부장에게 징 역 8년 , 남 변호사에게 징 역 4년 을선고하며모 두 법정 구 속했 다.이 들 은 첫 공판이 2월 에열리는 등 항소심이지 연 되면서 구 속기 간 6 개 월 만 료 로이 날 석방됐다. 위용성기자 재판지연, 구속기한만료풀려나 같은날석방김만배^남욱등비난 “권력무서워거짓말로돌아선것” 여야간사언쟁 다.법원은 그 와무관하게사건관련자 들 의진술, 영수증과 사진, 보고서, 회 의록,국가정보원문건등을 종합 해판 단 했다. ‘대북 공작원리호 남 이 2 0 19년 7월 필 리 핀 에있었느냐’는 쟁점 도마 찬 가지 다. 법원은 공작원인리호 남 의신분적 특성, 쌍 방 울측 등관련자 들 의진술이 가진신 빙 성, 국정원직원등의반대진 술의신 빙 성을모 두종합 해‘당시리호 남 이 쌍 방 울측 을접 촉 해이대통령방 북비용 7 0만 달 러를전 달 받았다’고결 론내 렸 다. 그 러면서도 ‘대북제재대상 이아 닌 개인 또 는 단 체에지 급 됐을가 능성을 배 제할수없다’며리호 남 이받 은금 액 에대해선무 죄 로판 단 했다. 애 초에리호 남 이받은 돈 이인정되지않 는다고해도재판에미치는영향은없 는 셈 이다. 유 죄 로인정된‘송명 철 수수 2 00만 달 러’의경우영수증도있다. 대장동사건관련‘검찰의진술회유’ 를주장한 남 욱변호사의진술도다 르 지않다. 남 변호사가 폭 로한 ‘이대통 령 측 근 금 품 ’의경우 유동규 전 성 남 도시개발공사기 획본 부장의진술이 핵 심이다. 법원은 김 용전민주 연구 원부 원장에게 1 · 2 심에서유 죄 를 선고하며 △ 유전 본 부장진술이일관되고 구 체 적이며 객 관적증거와도일치하고 △ 유 전 본 부장진술을 뒷 받침하는 남 변호 사, 정민용 변호사의진술도 신 빙 성이 높 다는 점 등을 짚 었다. 일각에선법무부로도의심의 눈 초리 를보낸다. 법무부는이 날 ‘검찰인권 존 중미 래 위원회’ 훈 령안을행정 예 고했는 데, 뚜렷 한 성과를 못낸 국조의바통 을특검출범전까지이어받은것아 니 냐는 뒷말 이나온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 책 에무게를 둔 것”이라고하지만, 사실상 국조특위가 파헤친 의혹을 거 듭 조사하는역할을 맡 을가능성이적 지않다.검찰고위 간 부출신변호사는 “증거가없으면나아가지못하는수사 와 달 리위원회는의결을하면 그 만”이 라면서“정해진방향대로결론을내고, 법무부장관은못이 긴척 권고에 따르 는 형태 가되지않을지우려된다”고 말 했다. 정준기기자 ☞ 1면‘조작기소특검법’에서계속 정청 래 대표와 천 대행이이 날 특검법 발의문제를 놓고 긴급 논의에 들 어가 는등당내상황이 급 박하게전개된이 유이기도하다. 하지만 중도·보수표심확보가절실 한영 남 권에선당지도부의결정을 두 고벌 써 부터볼 멘 소리가나온다. 가 뜩 이나 보수결집조 짐 이보이는 상황에 서공소취소이 슈 가 보수 결집에기 름 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 남 권 선 거를 돕 고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안 그래 도영 남 권은 로 키 로 나가야 하는 데선거가 더어려 워 질 수있다”며“자 칫 판세가한방에넘어 갈 수도있다”고 말 했다. 당장 대검찰청은 “재판의독립성에 부당한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어우 려 스럽 다”며유감을표했다. 국민의 힘 도 필 리 버스 터를 예 고하며 여론전에나섰다. 송언석국민의 힘 원 내대표는 “대통령이 임 명하는 특검으 로 대통령 본 인의재판을 없 애겠 다는 ‘이재명 셀프 면 죄 특검’을 강 력규 탄 한 다”며“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손 에피 를 묻 히기는 싫 고,민주당과특검을앞 장세 워 자신의재판을없 애 는비 겁 하 디 비 겁 한 ‘이재명 식쫄 보정치’”라고 강 도 높 게비판했다. 한 편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 조 국 혁 신당에서각각 추 천 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한명을 임 명하도록했다. 파 견검사 30명, 파 견공무원 17 0명,특검보 6 명, 특별수사관 15 0명등 최 대 3 56 명 ( 특검제 외 ) 까지 두 도록했다.특검수사 기한은 1차 기한을 9 0일로 두 고,30일 씩 2 번 연 장할수있고대통령 승 인을받아 30일을추가로 연 장할수있도록해 최 장 18 0일이다. D4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