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4일 (월요일) D4 종합 이재명대통령이29일국회비교섭단 체및무소속 의원들과 만나 “대외문 제에서자해적요소들이있다”면서외 교·안보사안에대한국익중심자세를 당부했다. 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의 대북정보유출논란과쿠팡문제에대 한미국측의압력등을고리로정부에 공세를 펴고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풀이된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조국 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비교섭단체소속및무 소속국회의원 21명을초청해오찬간 담회를진행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 민모두가인지하고있는것처럼최근 의대외적상황이매우안 좋다”며“어 려운 상황을이겨나가기위해서는 특 히나 대외관계에있어서는입장을 공 적으로 가져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어“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문 제에대해서는 의견이달라 다투더라 도 대외문제에대해서는 자해적행위 를하는경우는찾기가쉽지않다”면서 “아쉽게도우리안에는그런요소들이 조금은남아있는것같다”고했다. 그 러면서“여기계신분들이그런다는얘 기는전혀아니다”라고덧붙였다.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국익을 중 심으로이번사안을바라봐줄것을거 듭 당부했다. 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 인은 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정치양극화 극복이필요하 다’면서‘특히외교사안은정치양극화 와무관하게국익중심으로둬야한다’ 고거듭강조했다”고소개했다. 구체적인대상을밝히지않았지만,이 날 초청대상이아닌국민의힘을 겨냥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힘 이한미간 불협화음을적극비판하고 정장관에대한해임건의안을발의하는 등외교·안보사안에대한대정부공세 수위를바짝올리고있기때문이다.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은 각 자 관심현안들에대한 의견을전달했 다.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는“부동산 규제를왜곡하는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개편돼야할것”이라며이대통 령에게부동산안정화를당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건의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쿠팡 문제와 홈플 러스사태에대한해결을촉구했다. 개헌과정치개혁에대한의견도나왔 다. 한 참석의원은 “이대통령은 ‘개헌 과 정치개혁은 필요한 의제이지만, 본 인이입장을 내면 오히려정쟁적인 소 재가될수있어서말을아낄수밖에없 다’며양해를구했다”고전했다. 우태경·김현종·최서진기자 29일경남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3,600톤급최신예호위함인울산급(Batch- ˼ ) 4번함 ‘제주함’ 진수식이열렸다. 제주함은길이129m, 폭14.8m, 높이38.9m이며5인치함포, 한국 형수직발사체계(KVLS),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등을장착했다.진수식에는진영승합참의장,김경 률해군참모총장,정재준방사청기반전력사업본부장,강영규SK오션플랜트대표이사등이참석했다. 고성=뉴스1 제이비어브런슨 ( 사진 ) 한미연합사 령관 겸주한미군사령관이한국과일 본, 필리핀이유사시정보를긴밀히공 유해 합동 군사작전을 벌이는 ‘킬 웹 ( Kill w eb ) ’을 구 축 하는 구상을제시 했다.북한과중국,러시아의안보위협 이 커 지자대 응 력을 높 이기위해 새 로운 구상이필요하다고밝 힌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9일 보도된 일 본영자지재 팬타 임스와의인 터뷰 에서 “우리는상 호 보 완 적 능 력을결합해전 영 역 의 효 과를 높 이는 킬웹으로연결 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 킬웹은표적을더 빠르 게 식 별해 타 격 하는 개 념 이다. 병 사나 위 성 , 무인기 ( 드 론 ) 등모 든감 시자산을 활용 하고, 실 시간 감 시 데 이 터 를 항 공기나 함 정, 미사일 체계에 빠르 게전달하는 네트 워크 를기반으로한다. 예 를들어특정 국가의위 성 기반 센 서가북한 또 는중 국, 러시아의공 격 기미를 탐 지하면, 다 른국가의지상 레 이더기지에서 움직 임 을 추 적하고 파트너 국가가대 응 에나 서는구조다. 브런슨사령관은“현대전투는전통 적전투가시작 되 기전사이 버 영 역 에서 형성되 는경우가 많 으며, 신속하고 조 율 된대 응 을하려면 파트너 간상황인 식 을 맞추 는것이중요하다”며“미동 맹 국들은 누 구도고 립 돼 존 재할수없고, 이들을연결하면적대세력이대비할수 있는단일 축 이없어지면서군사적강 점 이 커 진다”고말했다. 한미일의군사적 연대를 육 상,해상,공중등전통적의미 의군사작전공간을 넘 어우주,사이 버 , 전자기영 역 으로 확 대해단일 네트워크 시스 템 으로통합하자는 설 명이다. 킬웹이구 축되 면북한에서대만해협 은 물론 광범 위한 해양 분쟁 까 지동아 시아에서중대한 유사 사태가 발 생 할 경우한국,일본,필리핀이모두관여하 게될가 능성 이 크 다. 브런슨사령관은 “우리가 함께 대 응 할수있게조 직 돼있 는지,아니면사태가벌어진 뒤 조 율 하 느 라 허둥 지 둥 하게될지 ( 생 각해야 한 다 ) ”라고말했다. 재 팬타 임스는 “브런 슨사령관의 설 명은미국 방 부가이지 역 을바라보는시각이변화했음을보여 준 다”며“한반도를북한 억 지에초 점 을 맞춘독립 된전장으로보는대신,제1도 련선 ( 일본규 슈 에서대만·필리핀을 잇 는 중국의대미 방 어 선 ) 전반의 방 위 네트 워크 를 형성 하려는것”이라고 짚었 다. 킬웹이 실 현될경우한국에더 많 은 역 할을 주문할 가 능성 이제기된다. 브 런슨 사령관은지 난 해 11 월 주한미군 사령관 홈 페 이지에 주한미군 교 육용 으로 사 용되 는, 남북이 뒤집힌 동아시 아지도를올려한국,일본,필리핀 3 국 의협력필요 성 을강조해주 목받 았다. 브런슨사령관은“우리는한국에주 둔 한미군 2만 8 , 500 명을 포함 해제1도 련 선 안에서, 아시아 대 륙 위에서작전하 고있다는 사 실 을 깨닫 게된다”고 말 했다.재 팬타 임스는한일간정보공유 확 대와 역 내미군장비지원 확 대가필 요하다고 짚었 다. 한일이군사 협력에 서정치적으로 민 감 한 반 응 을 보여 온 점 , 법 적제 약 으로일자위대의적극적 인전투참여가어려운 점 을한계로지 목 했다. 도쿄=류호특파원 한국정치 학 회가 29일 서 울 중구 프 레 스 센터 에서 ‘ 평 화공 존 을 위한 이 름 부 르 기북한인가 조 선 인가’를 주제로 특별 학술 회의를 열었 는 데 발표자들은 대체로 조 선 을 국 호 로 사 용 하자고제 안했다.다만분단고 착 화에대한우려 도나왔다.이날회의를 후 원한통일부 는민간 학술 회의를통해관 련 논의를 공 론 화하겠다는 취 지라고 설 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 선김성 경서강대사 회 학 과교수는 “북한은중 립 적지시어 가아니라 호칭 으로 분단을재 생 산한 분명한사례”라면서“조 선 으로의 호 명 은남북관계를위한 실 천이자우리안 의분단을 균열 내는 방 안”이라고주장 했다. 사회를 맡 은 권 만 학 경 희 대명 예 교수도 “북한이라는반 쪽 의상대 방 을 부 르 는 용 어를사 용 하는한남북간의 진심어 린 대화나 평 화공 존 은 어려 울 것”이라고거들 었 다. 앞 서정동영통일부 장관은 지 난 달 공 식 석상에서북한을 ‘조 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 식 국 호 로 호 명 하면서 북한 체제 존 중으로 한반도 에 평 화를 가져오겠다는 정부의 평 화 공 존 구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 소리도 만만치않 다.영 토 와통일조 항 이있는헌 법 에위 배 될수있고,북한을국가로 승 인하는 결과로이어 질 수있다는이유에서다. 북한은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 선 언하고 남한이아닌한국이라는 표 현을사 용 하고있다. 이에대해북한 학 박 사인 권 은민변 호 사는 “북한을 조 선 이라 부 르 더라 도국가 승 인과는무관하다고 선 언하 면 정리 되 는 문제”라고 반 박 했다. 이 어“분단국이라는 개 념 은 기본적으로 법률 이아니라 정치의영 역 에가 깝 다” 면서“남북관계나통일에서는정치적, 즉 대통령의 선 언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그럼에도이날 학술 회의에서는여러 우려가 제기 됐 다. 최 슬 아 숭실 대정치 외교 학 과교수는“북한이관계를단 절 한 상황에서일 방 적으로 호칭 을 바 꾼 다고변화를이 끌 지의문”이라면서“의 도와달리현 실 수 용 이나통일의지 약 화로오 독 될수있다”고지적했다. 야당은 공 론 화 과정을진행하는 통 일부를 비판했다. 송언석국민의힘원 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북한을 조 선 으로 부 르 겠다 는것은 명 백 한 위헌이며공 론 화를 거 쳐 바 꿀 수있는사안이아니다”라면서 “정장관을 경 질 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 다”고적 었 다. 전혼잎기자 브런슨 “한·일·필리핀묶어 ‘킬웹’ 구축” 북중러억지력강화 구상 北을‘조선’이라부른정동영$통일부공론화개시 李“대외문제에자해적요소”$국힘외교공세겨냥해석 日인터뷰서“상호보완결합필요” 北·대만유사시한·일·比관여전망 美동맹간정보공유·합동군사작전 제1도련선방위네트워크구상속 美, 한국에더많은역할요구할듯 학술회의서“공존위해조선호칭” 北‘국가’로승인,분단고착화우려 송언석“명백한위헌,鄭경질사유” 3600t급최신예호위함 ‘제주함’ 진수식 <주한미군사령관> 이재명대통령초청으로 29일청와대에서열린 국회비교섭단체및 무소속 의원 오찬 간담회 도중윤종오(맨오른쪽) 진보당 원내대표가발 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비교섭단체·무소속의원초청오찬 野‘정동영·쿠팡’美압력고리공세 李“정치와무관국익봐달라”당부 의원들, 장특공개편·쿠팡해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