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5일 (화요일) D7 경제 앞서세차례나 유예됐던가상자산 과세시점이7개월앞으로다가오면서 이번에는 유예없이시행에이를 수있 을지관심이모이고있다. 가상자산시 장 안팎에서는 과세인프라와 제도의 정교함이부족해한차례더유예가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과세당 국은 과세시점까지실무적준비를 충 분히마칠수있다고강조한다. 4일재정경제부등에따르면 2024년 12월소득세법이개정되면서2027년1 월1일이후가상자산의양도·대여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세율은 20% ( 지방세2%미포함 ) 이며기본공제 액은연간 250만원이다.총수입에서취 득가액과기본공제액 ( 250만원 ) 을뺀 금액에세율 ( 20% ) 을곱하면세액이산 출된다. 2027년에발생한소득은 2028 년 5월에신고하면된다. 가상자산 과 세는당초 2022년1월시행예정이었지 만,기반시설및제도미비등의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시행으로 총 세차례연기됐다. 최근에도 가상자산 과세제도의개 선점이눈에띄지않으면서4차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제기된다. 특히전 문가들은 가상자산의양도 외에발생 하는 다양한 소득에대한 과세기준이 해외주요국 대비불명확하다고 지적 한다.△에어드롭 ( 마케팅등 목적으로 가상자산 무상 배분 ) △하드포크 ( 별 개의새로운 블록체인으로 업데이트 ) △채굴 △스테이킹 ( 가상자산 예치후 이자 보상 ) 등 소득 유형이다양한데, 과세대상과 방식, 시기규정이부족하 다는 것이다. 주식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가상자산 소득에만 세금을 걷는 건조세형평성에어긋난다는 시 각도있다. 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현행250만원의면세한도는 이자소득세등 타 세목과비교해지나 치게낮다”며“면세한도를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시행을유예할필요가있다”고 말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 3 월가상자산과세조항을삭제하는법 안을발의한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과세에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소득세법과시행규칙까지모 두마련됐고,다양한거래유형을포섭 하는건국세청고시를통해대응한다 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모든 체계가 완벽히갖춰져야 과세를 시작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국내에서포 착가능한부분부터시작해세원을투 명화하고,부족한부분은보완해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국세청도가상자산의다양한거래방 식을담아내기위한고시제정작업에착 수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에어드롭이 나하드포크등전세계입법사례를보 며시나리오를검토중”이라며“2028년 5월첫신고까지과세시스템을구축할 수있다”고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KB국민은행이올해 1조5,300억원 규모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에나서겠 다고4일 밝혔 다. 민간중금리대출은개인신 용 평점하위 50%에해당하는고 객 에게일정금리이 하로공급되는비보 증 부신 용 대출이다. 은행연 합회 에따르면KB국민은행은1 분기 ( 1 ~ 3월 ) 3,0 6 8억원 ( 2만1,288건 ) 규모 자금을중· 저 신 용 자에게신규공급했다. 이는4대시중은행 ( KB국민·신한·하나· 우 리 ) 전체공급의48%에 달 하는규모다. KB국민은행은 실 질 적인금 융 지원 프로 그램 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 다. 34세이하청년 층 을대상으로최대 500만원한도로자금을지원하는 ‘ 청 년전 용 새 희망홀씨’ 상 품 을 출시하고 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등 추 가 우 대 혜택 을제공할계 획 이다. 전유진기자 지난해 세관에적발된 짝퉁 제 품 이 시가로 2,800억원에 달 하는것으로나 타 났 다. 관세청은가정의 달 을 맞 아지 식재산 권 침해 범죄 에대한 단속 을 강 화하기로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입관련지식재산 권 침해 범죄 규모는 2,78 9 억원으로,전년대비 약 6 4% 증 가 했다. 주요적발 품 목은 의 류 ( 1,20 6 억 원상당 ) 와가방 류 ( 438억원 ) , 잡 화 ( 405 억원 ) ,가정 용 전기·전자제 품 ( 170억원 ) , 완구·문구 류 ( 54억원 ) 등으로 집 계됐다. 범죄 대상은 확대되고있다. 관세청 은 “ 그 동안지식재산 권 침해 범죄 대상 은대부분해외유명 브랜 드 였 는데, 최 근에는 K 브랜 드 위조 품 의 밀 수입과 유통도 늘 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 품 과 식 품 , 엔 터테인 먼 트 등여 러 분야에서한 류 가 확산하면서 짝퉁 수 요가급 증 했다는것이다. 실제관세청은지난해8월국산화장 품 을 대 량 으로 위조해유통한업자를 검거했다. 중국인전자상거래업자 A씨 는국내한오 픈 마 켓 에입점해유명 브 랜 드중하나인설화수의제 품 을 판매 하는 것 처럼광 고했다. A씨 는 중국에 서위조 품 7,000여점을 몰 래들여 왔 는 데,정 품 가 격 으로따지면 8억원어치에 달 했다. 관세청은 쇼핑 이 집 중되는가정의 달 을 맞 아 단속 을강화할예정이다.다 음 달 30일까지전국 34개세관에서 ‘ 지식 재산 권 침해 범죄 특별 단속’ 을 실시하 기로했다. 특히 온 라인라이 브 방송이 나 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를 악용 한 위조 품 유통정보수 집 과 추 적을확대 할예정이다. 세종=장재진기자 제도미흡우려속$정부 “내년부터코인과세“ 네 이 버 가사 용 자와대화하면서최적 의선 물 을 발 견 하도록 돕 는인공지능 ( AI ) 선 물 에이전트를도입했다. 네 이 버 는 4일 네 이 버플러 스 스토어 ( 네플 스 ) 애플 리케이 션 ( 앱 ) 의 ‘AI 쇼핑 에이전트 ’ 에 ‘ 선 물 에이전트 ’ 를 탑 재했 다고 밝혔 다. 선 물 에이전트는사 용 자 와대화중선 물 할상황의 맥락 을분석 해선 물 대상과 취향, 예산, 상황 등에 맞 는 쇼핑 테마와 상 품 을 추천 해준다 고 네 이 버 는설명했다. 사 용 자는 쇼핑 할때검 색 어를입 력 하 지않아도선 물 에이전트의제안을 바 로 접 할수있다. 네플 스 앱 을 켜 면 쇼핑 에 이전트가“어 버 이 날 이사 흘남았 어요.선 물 을준비해 볼 까요 ? ”라는문구를보이 며선 물 테마를 노 출한다.선 택 한테마에 따라상황과 감 정을담은소주제와연계 상 품 을실시간보여주는것이특 징 이다. 또 특정상황에대한선 물추천 을요 청하면 선 물 에이전트가 맞춤 형 쇼핑 테마와상 품 을제시한다. 단순 상 품 나 열 을 넘 어 네 이 버 가 보유한 쇼핑 정보 와리 뷰 데이터를분석해 ‘ 선 물용 만족 리 뷰 비중이 높 은 제 품’ ‘ 포장 및각인 서비스 ’ 등선 물 할때고 려 하는정보도 요 약 해준다. 네플 스는 8일까지 ‘ 가정의 달+ 세일 ’ 행사를 열 고 회 원에게 앱 전 용 쿠폰 과 구 매 금액대별최대 7만 원할 인 혜택 등을제공한다. 이정 태네 이 버쇼핑 서치· AI 리더는 “선 물 하기는취향,예산,이 벤 트 맥락 을 종합 고 려 해야 하는 고관여 활 동으로 AI 쇼핑 에이전트가 탐색 과비교를 돕 기에최적화된 영역 ”이라며“일상 속 다 양한이 벤 트에 맞 춰대화형 AI 쇼핑 기 능을지 속 고도화하겠다”고말했다. 네 이 버AI 쇼핑 에이전트는 2월시 범 ( 베 타 ) 출시이후 AI 에이전트진입 영 역 확대와 대화기능개선을 거치며지 난 달 기준 사 용 자 수는 20%, 사 용 건 수는 40% 증 가했다고 네 이 버 는 부연 했다. 김진욱기자 ׉᪊⅙᩹ ۅ ᬁ ⁝ץ 㜬 ⅙ን ܶᬁ♶ ۅ ᬁ೉᪊ ׉᪊⅙᩹㏖ چ ⇥⇊׉⠡ፅ⎉಑ ک ℽ⇍෩ᯡ⅑ౝ⇍⅙⇊⍦⸥㏗ Ქ⽒Ქ߹ ㋉㋇㋉㋎଍㋈₝㋈ⅅℽろ ⇊⁲ᬁ⃱ ㋉㋇㚜㏖⎉ᗲᬁ㋉㚜ᚍඍ㏗ ڍ ᩹ᗲᙞ ㏖⛦ᯡⅎ ߑ Ἢ㏈➱຦׉Ἢ㏈㋉㋌㋇᎕ₙ㏗㕊㋉㋇㚜 ㍢➱຦׉Ἢᾙౝ׉᪊⅙᩹ᎭⅎᲥᯡᯡንᗘ߹⪉ᝉ೉᠍⁲ⶵ⼱ ㍢ᙞᲥ⽒⇍ᚽ⃩⼥׉᪊⅙᩹℉㋉㋇㋉㋍଍㋈㋉₝㋊㋈ⅅᲥ׉੡Ჭ⇥➱຦׉Ἢ⋚⨹ ߑ Ἢ℅ሥ⇞⼱ Ჩ ک ᗲᙞ Ᾱ׍᭙ℾ ڍ ᩹⼽ಭℕᾹඍ≎⼲᭕຦ᬁᲩ ߹ک ׍㏖㋌₝㋈㚰㋊㋈ⅅ㏗ᾙ߹⪉᭕຦℅ሥᲩ ک @̶㏗㋉㋇㋉㋎଍׉᪊⅙᩹ᯡℾᲩ ک Ქ㋉㋇㋉㋏଍㋌₝Ჩ ک 세차례유예끝 2027년시행예정 다양한소득유형과세기준모호 주식과의형평성문제등논란여전 정부“과세시점까지준비마칠것” K브랜드노린‘짝퉁’늘었다$지난해 2800억원규모적발 지식재산권침해1년새64%증가 관세청, 내달 30일까지단속강화 시장 받친전력주$한 달간 90%급등 플러스스토어‘선물에이전트’ 사용자와대화하며상품추천 “어버이날 준비해볼까요?”네이버AI, 맞춤형선물골라준다 한화에어로, KAI 경영참여공식화 10만주추가취득$지분율 5%로 지난해 8월관세청에적발된중국인업자가 국 내유통한짝퉁설화수. 관세청제공 KB국민은행, 올해민간중금리대출 1.5조공급 개인신용평점하위50%고객대상 ☞ 1면‘코스피,칠천피눈앞’에서계속 뉴욕 증 시가 기 술 주를 중심으로 강 세를 보이면서반도체투심에불이 붙 었다. 1일 ( 현지시간 ) 나스 닥 종합 지수 는 사상 처음 으로 2만5,000선을 넘겼 으며, 스 탠 더드 앤 드 푸 어스 ( S&P ) 500 지수는이 틀 연 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영 건 미래에 셋증권 연구원은 “ 북 미 빅 테크 실적발표이후 글 로 벌 하이 퍼 스케일 러 의올해설비투자 ( CAPEX ) 총액은전년대비 73.0%상향됐고 내 년에도투자가확대될전 망 ”이라고말 했다.어 닝 서프라이 즈 를기록한 애플 이 “ 칩 공급이불안정해아이 폰 판매량 에 제 약 이있었다”고 밝 히면서 메 모리수 요가재확인되기도했다. 전 력 주도 시장을 받쳤 다. 인공지능 ( AI ) 데이터 센 터 증 설과 노 후 전 력망 교체등에따 른 전 력 설비수요가 증 가 하며관련 종 목들이 줄줄 이강세를보 였 다. 효 성중공업은 8.08% 급등하며 422만8,000원을 돌파 했고, 일진 홀딩 스 ( + 2 9 . 9 4% ) , 선도전기 ( + 2 9 . 9 4% ) 등 도 줄줄 이상한가를 쳤 다. 코 스 닥 시 장에서도KB I메탈 ( + 30.0% ) ,제 룡 전기 ( + 2 9 . 9 7 ) 등이강세를 보 였 다. 최근 한 달 간 레버 리지를 제외한 국내상장지 수 펀 드 ( ETF ) 중K ODEXAI핵 심전 력 설비가 9 0% 넘 게급등하며수 익률 1위 를기록하기도했다. 증권 가는 추 가 상 승 가능성을점치 며장 밋빛 전 망 에불을지 폈 다.양일 우 삼 성 증권 연구원은“ S K하이 닉 스미국 주식예 탁증 서 ( ADR ) 상장 등으로 밸 류 에이 션 재평가가 나타난다면 그 자 체로 코 스 피 상 승 요인”이라며“ 그 간 주가 순 자산비율 ( P B R ) 이낮 았 던금 융 , 자동차등업 종 들도재평가될수있다” 고 말했다. 올해 코 스 피 상 단 은 8,400 포인트로,이 달코 스 피 예상등 락범 위 는 6 ,000 ~ 7,200으로 제시했다.이경민 대신 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 시가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고있지만 12개월선 행주가수 익 비율 ( PER ) 은지난 달 30일 기준7.12배수준으로여전히 저 평가구 간”이라고평가했다. 4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열린 ‘2026스타워즈데이인코리아’ 행사에서한어린이가스타워즈캐릭터분장을한모델들 과하이파이브를하고있다. 서울스카이는 7년만의스타워즈새시리즈 ‘만달로리안과그로구’의이달 27일개봉을앞두고체험형테마공간을 28일 까지운영한다. 뉴시스 서울에나타난 ‘스타워즈’ 캐릭터 한화에어로스 페 이스가 한국항공 우 주산업 ( K AI ) 지분을 추 가로취득하며 경 영참 여를 공식화했다. 연말까지는 5,000억원상당의K AI 지분을 추 가 확보해한화 그룹 의지분율을최대8% 까지 늘릴 계 획 이다. 추 후K AI 민 영 화 논 의가 본 격 화할 경 우 한화가 유리한 고지를선점한다는분석이나 온 다. 한화에어로스 페 이스는 4일K AI 주 식10만 주 ( 0.1% ) 를 추 가 취득해지분 율을 5%로 끌 어올 렸 다. 앞서 3월 사 업보고서에서는 한화에어로·한화시스 템·한화에어로 USA 의K AI 지분율이 4. 99 %라고 밝혔 다.이는 2018년한화 가보유했던K AI 지분을전 량매 각한 지8년만의재 매 입이었다.이번에0.1% 를 추 가 취득해 5%를 맞추 면서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 에서 ‘ 경 영참 여 ’ 로 변 경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 페 이스는 “구체적인경 영참 여계 획 은검 토 중”이라며“필요한 경 우 적법한 절 차에따라경 영 목적에부 합 하도록 회 사·주주·이해관계자들의사정과이 익 을 충분히 감 안할방침”이라고전했다. 경 영참 여공식화와함 께 한화에어로 스 페 이는연말까지총 5,000억원을투 입해K AI 주식을 매 입할계 획 이라고 밝 혔 다.지난 달 30일K AI종 가1 6 만 9 ,000 원기준으로는 2 9 5만8,580주를 매 입할 수있고,지분율은3.04%에해당한다. 한화에어로스 페 이스가 내세운지분 취득목적은K AI 와 협력 해 ‘ 한국 판 스 페 이스 X’ 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화 는 2021년 우 주사업계 열 사들의 역량 을 결집 해 ‘ 스 페 이스 허브’ 를출 범 했고, 지난해12월국내최대규모 민간위성 생산시설인 ‘ 제주 우 주 센 터 ’ 를 준공했 다.한화 그룹김승 연 회 장과 김 동관부 회 장은올해첫현장경 영 행보로제주 우 주 센 터를 찾 아 우 주산업에힘을 싣 겠다는의지도내비 쳤 다. 아 직 은 ‘협력’ 을 논 하는 단 계지만 궁 극 적으로 한화가지분을 확대하는이 유는 K AI 인수와 맞닿 아있다. 꾸 준 히제기된K AI 민 영 화 논 의가다시시 작되면이미8%가까운지분을확보한 한화가 우 선 협 상대상자 선정에서유 리한고지를점할수있다.업계관계자 는 “현대자동차 그룹 , LIG D&A 등이 K AI 인수 후보 군 으로거 론 되는데,이 들이나중에인수전에 뛰 어들 때한화 가 보유하게될 약 8%의지분은 눈 엣 가시일 수 밖 에없다”며“한화가 독 과 점이 슈 를 넘 어K AI 를인수한다면한 국 판 스 페 이스 X 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연말까지5000억지분추가확보” 민영화땐인수전서유리한고지 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사상최고치를기록한코스피지수 6,936.99가표시돼 있다. 윤기훈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