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5일 (화요일) D6 사회 충북권역모자의료센터인충북대병 원이‘산과전문의가없다’는이유로고 위험산모 수용을거절해태아가 숨지 는사건이발생한가운데, 병원이필수 인력기준을 충족하지않은 채운영돼 왔던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권역모 자의료센터에매년 6억원의예산을지 원하면서도,실제고위험분만대응능 력을 점검하는 데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일보가 보건복지부 ‘2026 모자의료센터지원사업안내’ 조건을 확인한결과,권역모자의료센터로지정 되려면최소 4명의산과전문의를필수 로둬야한다. 그런데복지부는이날 청주 태아 사 망 사건관련보도자료를 내고 “ ( 고위 험산모의출산을 담당할 수있는 ) 산 과전문의가 1명뿐이어서휴일·야간응 급대응에한계가있는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모자의료센터관 계자도 “현원은 1명뿐”이라면서“ ( 과 거엔 4명을충족했는지여부에대해선 ) 잘모르겠다”고답했다.충북대병원은 권역모자의료센터의전신인고위험산 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2015년선 정된후지난해까지같은 사업명목으 로10년간국비를지원받았다. 이에복지부관계자는“ ( 산과인력이 부족해 ) 각센터가인력기준을충족하 지못하더라도불이익을줄수있는입 장이아니다”면서다른병원도같은상 황인지여부를묻는질문에는 “현재로 선답하기어렵다”고답했다.정부가매 년 6억원의사업비를지원하는권역모 자의료센터는 충북대를 포함해전국 총20곳이다. 복지부가 현재각 센터로부터보고 받고있는 것은 중증 환자 진료 수와 같은 운영실적뿐이다. 다만여기에는 병원이수용한 환자 현황만 포함되고 청주 태아 사망 사건처럼환자의전원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반영되지않는 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고위험산모 와 태아, 신생아가 24시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치료를받을수있도록한다 는 본래설립취지대로 운영되고있는 지를 따져볼제도적장치가없다는얘 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시간 진료 가능여부는 사업계획서로만 제출받 고있다”면서“특히불수용 사례는집 계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조차응급산모의 수용을강제할수없는상황에서이같 은 고위험산모 뺑뺑이사건은언제든 지반복될수있다. 복지부도올해부터 권역모자의료센터에성과평가를일부 도입한다지만 해당 결과로 기관에대 한 불이익을 주지는않을계획이다. 산 과 인력난이심각한 상황에서제재를 강화할 경우, 의료기관의고위험분만 기피가 더심해질 수있다는이유에서 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이날청주태 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월부터산모· 신생아를전원·이송할 병원현황을실 시간으로파악할수있도록하는정보 시스템을운영하겠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 지원에그 칠것이아니라실제각 병원이사업역 량을 갖추고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지적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 체연합회대표는“정부가그간재정투 입을 계속 해왔으나이러한 사안이계 속발생하고있다는점은현제도로는 한계가있다는것”이라면서“통합적으 로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곳이없다 면이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될것”이 라고우려했다. 이사건은1일충북청주시흥덕구한 산부인과에서발생했다.출혈로병원에 입원한29주고위험임산부가오후11시 3분쯤태아심박수가급 격 히 떨 어져대 학 병원 등 다른병원으로전원을요청 했으나충청권병원6곳으로부터전문 의부재로수용을거부당했다.이후소 방 청과복지부가전국단위병상확보에 나 섰 지만40여 개 병원이이를모 두 거절 했고, 부산 동 아대병원이수용의사를 밝 혀헬 기로이송해수 술 을받았으나태 아는 끝 내숨 졌 다. 원다라기자 정부 지침 ‘최소 4명’인데$ 산과 전문의 1명만 둔 모자의료센터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갈 수록 높 아 지면서올여 름 에도 녹 조 발생우려가 커 지고있다.특히비가오면 녹 조가해 소된다는일반적인 식 과 달리 , 너무많 은비가 오히려 녹 조를악화시 키 는 사 례도있는 것으로 밝 혀 지면서기후당 국이기상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 한국은 최 근 여 름마 다 발생한 돌 발성 집중 호 우로 많 은인명·재산피해가 발 생했다. 4일 기후당국 등 에 따르면 녹 조는 강이나 호 수에서 광 합성으로 생 활 하 는 남 조 류 가과다성장해 물 이 짙 은 녹 색 으로 변 하는현상이다. 녹 조가성장 하는 최적의수온은 20 ~ 30도로 주로 여 름철 에발생한다. 녹 조는 따 뜻 한기 온, 오 염물 질유입,정체된 물 의 흐름 의 삼 박자가 갖 춰 질 때폭 발적으로 성장 한다. 특히가 축 분 뇨 ,비료,생 활 하수, 산업 폐 수 등 오 염물 질이 배 출하는영 양염류 ( 질소,인 등 ) 는 녹 조 팽창 의기 폭 제다. 전문가들은여기에다기후위기가 녹 조성장을더 욱 부추기고있다고지적 했다. 송영일한국기후 변 화 학 회장은 “ 녹 조의 핵 심은일사량과영 양염류 ”라 며 “최 근 에는이상기후여파로일사량 은 크게 증가하고비가오지않는시기 가 늘 어나 녹 조 발 달 에유 리 한 조건이 형 성되고있다”고분 석 했다. 송 학 회장은 특히강수량 패턴 의 변 화에주목했다. 강수량이지나치 게 적 으면 물 의 흐름 이 멈춰똑 같은 양 의오 염물 질이유입돼도 녹 조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 아진다. 짧 은시간강한비가 쏟 아지는집중 호 우도 문제다. 송 학 회 장은“집중 호 우가내 리 면상 류 의 축 사 분 뇨 , 생 활쓰레 기 등 오 염물 질이더 많 이유입된다” 며 “ 또 비가 그 친뒤 한 동 안 비가 내 리 지않는 패턴 이반복되면 서 물 의 흐름 이 멈춰녹 조를 키 운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 호 우발생시하 천 수위가상 승 해 댐저 수구역은 오히려 물 의 흐림 이 느 려지는현상도관 찰 됐다.실제강 원 춘천 소 양 강 댐 상 류 에서는 2023년 부터 3년연속 7 월 장 마 이후 녹 조가 발생했다. 해당지역의 녹 조 발생이전 3년 ( 2020 ~ 2022년 ) 간 7 월평 균 강우량 은 131 ㎜ ,고강도강우 횟 수는 7 일이었 다. 하지만 녹 조 발생이문제가된 3년 ( 2023 ~ 2025년 ) 간 7 월평 균 전체강우 량은 250 ㎜ , 고강도강우 횟 수는 14일 로 늘 었다. 기후에 너 지환경부는 “ 녹 조 가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 양 강 댐 상 류 ( 인제대 교 와 양 구대 교 일대 ) 는 홍 수기에 하 천 수위가 상 승 하면 물 흐 름 이정체돼 녹 조에취 약 해진다”고 분 석 했다. 기후당국은 올해부터 녹 조 계절관 리 제를 실시한다. 녹 조가 심각해지는 5 ~ 10월오 염 원관 리 와 수질모니터 링 , 현장대응을강화한다.특히기온과강 수는 사 람 의 힘 으로 통제하기어려운 만 큼 오 염물 질유입을 막 는데정 책 역 량을집중하기로했다. 한국수자원 공 사는전국34 개댐 과16 개 보상 류 유역을대상으로오 염물 질 차단점검을시 작 했다.국립환경과 학 원 은상수원13곳 ( 한강수계의 암호 , 낙동 강수계영 천호 , 금 강수계용담 호등 ) 에 서인 공 지능 ( AI ) 기 술 을 활 용한 녹 조정 밀 예 측 정보를제 공 한다.기상상황과 유량,수질 등 관 측 자료를 AI 가 학습 해 녹 조발생량을예 측 하는모 델 이다. 기후부는 3년연속 녹 조가 발생한 소 양 강 댐 수 변 에부 레옥잠 등 수생 식 물 을 심고 갈 대 밭 을 조성해오 염물 질 유입을 막 을계획이다. 또공 이 빛 을받 으면 녹 조 분해 물 질을 생성하는 그 린 볼도 투입하기로 했다. 송 학 회장은 “ 녹 조는 한 번 발생하고 나면 사후 대 응이매우어렵다” 며 “오 염물 질 차단, 물 의 흐름개 선 등 예 방 이 핵 심대 책 ”이 라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 집중호우땐오염물질유입늘고 물흐름되레느려져녹조에취약 당국, 올해부터녹조계절관리제 댐^보상류유역오염원집중점검 가족이병상에서 남긴 구수유언 의 효 력을 두 고 은 행 과 법 적다 툼 을해온유족이4년만에대 법 원에 서 승 소 취지 판 결을 받았다. 구수 유언은유언자가유언의취지를구 술 하고이를 다른 사 람 이필기, 낭 독 해 내용을 재확인하는 방식 을 말 한다. 4일 법 조계에따르면대 법 원 2부 ( 주심오경 미 대 법 관 ) 는 김 모 씨 가 은 행 을상대로 낸 예 금 청구소송에 서원고 패 소로 판 결한원심을지난 달 2일파기하고 사건을 서 울 중 앙 지 법 으로 돌 려보 냈 다. 김씨 의이부 형 제 ( 어 머 니는 같고 아 버 지는 다른 형 제 ) 인 박모 씨 는 2021년 4월 폐암 으로 병원에입원 해산소 호흡 기를 착 용한 채로 “ 김 씨 에 게 예 금 채권과 주거지전 세 보 증 금 반환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 여한다”는내용의구수증서유언을 남겼 다. 옆 에있던증인이이내용을 필기한다 음낭독 했고,박 씨 의 변호 사가유언과정을 녹 화했다. 박 씨 는당시 호흡곤란 으로계 좌 번호 일부를 겨 우 말 할 수있을정 도 였 다. 일부 재산 내역은 주 변 사 람 들의도 움 을받아기억해내는 방 식 으로 표현했다. 박 씨 는 유언 사 흘 뒤 숨 졌 다. 김씨 는 유언대로 박 씨 의예 금 채권에예치된 9,600만원 을받으려했지만 은 행 이지급을거 부해2022년 8 월소송을 냈 다. 민법 에따르면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녹음 , 자 필증서 등 일반적인 방식 의유언이 불가능한경우에만 허 용된다. 1·2심은 은 행측 손 을 들어 줬 다. 박 씨 가재산상태와유언의의 미 를 이해하고 말 할 수 있었던 만 큼 녹 음방식 의유언도가능했을것으로 보여구수증서유언의요건을갖추 지못했다는 것이다. 아 울 러 녹 화 영상에유언한 날 짜 와 망인의성명 등 이포함되지않아 유언으로서의 효 력을인정할수없다고 판 결했다. 대 법 원 판 단은 달랐 다. 대 법 원 은 박 씨 가 일부 계 좌번호 를 기억 해 말 할 수있었던건유언을 위한 의사 능력의 존 재를 보여줄 뿐, 녹 음방식 의유언이가능했다고단정 할 근 거는 아니라고 봤 다. 대 법 원 은 “유언 당시망인은 산소 호흡 기 를 낀 상태로, 정상적인 발 음 에장 애 가있었다” 며 “제3자의도 움 없이 스스로유언취지를자필증서로 작 성하거나 육 성을 녹음 해주도적으 로유언취지를구 술 하는 등 의 행 위 를하는건상당히어려 웠 다”고 판 단했다. 이어“유언당시증인이망인의구 수 과정을 녹 화한 건 법 적 효 력을 명확하 게 하기위한 것”이라 며 “원 심 판 단에는구수증서의보충성내 지유언의 효 력에관한 법리등 을오 해하여 판 결에영 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했다. 장수현기자 ‘김창민감독폭행치사’피의자 2명 부실수사 논란끝 6개월만에구속 호흡기낀채남긴동영상유언 대법“효력있다”유족손들어 “요건미비” 1^2심판단과달리 “당시정상적발음어려웠을것” 구수유언인정취지파기환송 “비가 많이와도문제$”소양강, 3년연속장마뒤녹조발생 충북대병원필수인력충족못해 청주산모뺑뺑이태아사망관련 “현원 1명뿐, 휴일^야간응급한계” ‘매년 6억지원’권역모자의료센터 인력기준미충족제재수단없고 운영실적엔‘불수용’환자빠져 김창민 영화 감독 을 폭행 해 숨지 게 한피의자 2명이사건발생6 개 월후에 야구속됐다. 의정부지 법남양 주지원오덕 식 영장 전담 판 사는 4일상해치사와장 애 인복 지 법 위반 혐 의를받는 A ( 31 ) 씨 와 B ( 31 ) 씨 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 질심사 ) 을 열 고“증거인 멸및 도주우려 가있다” 며 구속영장을발부했다. A씨 와 B씨 는지난해10월20일오전 1시쯤경기구 리 시의한 식 당에서소 음 문제로다투던 김감독 을 마 구 때 려사 망에이르 게 한 혐 의를받는다. 김감독 의발 달 장 애 아들이보는 앞 에서 폭행 해장 애 인을정서적으로 학 대한 혐 의도 적용됐다. 이들은검 찰 의영장청구 세번째 만 에구속됐다.사건 초 기경 찰 은 직접폭 행 한 A씨 에 대해서만 중상해 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 원은 도주 우려가없다 며 영장을기각했다. 이후유족반발과검 찰 의보 완 수사요 구에따라 재수사를 거 쳐B씨 를 추가 입건하고, 김감독 의사망에따라 혐 의 를 상해치사로 변 경해영장을 재신청 했다.하지만 법 원에서재차기각됐다. 부실수사 논란 이 커 지자 검 찰 은 의 정부지검 남양 주지청 형 사2부 ( 부장박 신영 ) 에전담 수사 팀 을 꾸 려재수사에 나 섰 다. 검 찰 은피의자 주거지와 휴대 폰압 수수 색등 을통해증거를확보하 고 김감독 의아들을조사해장 애 인복 지 법 위반 혐 의 등 을입증해지난 달 2 8 일 A씨 와 B씨 에대해구속영장을재청 구했다. 법 원이 세번째 만에영장을 발부한 배 경은 검 찰 이피의자들의증거인 멸 및 도주우려정황을입증한것이결정 적이었던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검 찰 은피의자들의통화 녹 취를확보해 살 인 혐 의적용을 검 토 했으나이날영장 청구에는포함되지않았다. 정성 호 법무 부 장관은이날 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사건발생후 7개 월이지나서야 이 뤄 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 께 송구하다”고입장을밝혔다. 이어“ ( 이 번 구속은 ) 사건을 다시들여 다보고실체에다가설 두번째 기회인 보 완 수사로만들어 낸 일”이라고했다. 임명수기자 고김창민영화감독을폭행해숨지게한혐의를 받는피의자두명이4일경기남양주시의정부 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뉴시스 발달장애아들앞서고인폭행 장애인정서적학대혐의도적용 국내최초 3,000톤급잠수함인도산안창호함(SS- ˼ )이4일군수적재를위해미국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입항해있다. 한국·캐 나다해군연합협력훈련참가를위해3월25일경남창원진해군항을출항한도산안창호함은이곳에서군수적재를마친뒤캐나다빅토 리아에스퀴몰트항으로이동해연합훈련에참가할예정이다.대한민국잠수함이연합훈련을위해태평양을횡단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해군제공 ‘첫태평양횡단’ 도산안창호함,하와이입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