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5일 (화요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유죄를 받은김건희 ( 사진 ) 여사와 그를재판에넘긴민중기특별 검사팀이최종 법적판단을 위한 상고 를제기했다. 주가조작일당에게“이용 됐다”는김여사측주장에특검은 “주 가조작 공범”이라고 맞선다. 직접적인 공모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증권사 녹취록등간접정황을주요근거로상 당부분특검의손을들어준항소심판 단을 두고양측의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 은 앞선항소심에서주가조작 과정에 남겨진증권사녹취록등을근거로김 여사가 주가조작일당의‘공모공동정 범’이라고주장했다. 범행에단순도움 을 준정도를 넘어①범행전체에핵심 적역할을했고 ②주범과 함께범행을 한다는의사가분명있었다는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이를 받아들여무 죄의1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 녹취록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2010년 10월 ~2011년1월△40%의높은수수료약 정△비정상적인주식매매정황△녹음 을의식한것으로보이는통화내용등 에주목했기때문이다. 주가부양에김 여사계좌가중요한역할을했고,김여 사도이를알면서계좌를제공한뒤높 은수수료를받아챙겼다는것이다.김 여사측은물론지난달 30일상고장을 제출하면서“공범으로 볼 수없다”며 대법원에서의법적다툼을예고했다. 이런상황에특검이항소심에서부터 제출한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의 옥중 편지가 대법원판단에영향을 미 칠 주요한 간접정황 증거중 하나로 주목받고있다.같은편지를두고‘범행 과무관한외부인’이라는김여사측과 ‘공범또는 주요 관련자’라는 특검측 해석이팽팽히갈리고 있기때문이다. 편지는 별개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있던김씨가 2018년 8월블랙펄인베스 트먼트임원민씨에게보낸것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편지에는 이같 은 내용이주로 담겨있었다. “도이치 새주소 좀알려주라. 권대표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 한테편지해서김건희 와의도이치주식거래 에대해입다물 테니, 지금 제일 잘나가는 김건희 남편 윤석열 에게부탁해나귀휴좀보내주라고하 자”거나 “딜은 두 가지인데,일단 협박 용인데김건희,이모씨, 권사장과의딜 을다까는것”등이다.또한“지금윤석 열은검찰총장, 법무부장관도생각하 고있을텐데김건희가총장사모님,장 관 사모님되기일보 직전이라는이야 기다.게이트하나만들어볼까”라는내 용도적혀있었다. 김여사측은편지내용을당시윤석 열서울중앙지검장지위를이용해김씨 가 석방을 받아내겠다는 협박성발언 으로해석한다.김씨가수사과정과법 정에서“김여사에게시 세 조종이야기 는 하지 않았 다”고 진 술 한 점 도이같 은해석의이유로내 세운 다. 김여사 측은 주가조작 종료이 후 인 2020년김씨와이모씨등이나 눈 대화 도 근거로 제시한다. 당시이들은 “권 회 장은 그때건희 엄마 가 필 요하니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 여 줄 것 처럼 한것”이라고대화했다.범행을함께한 것이아니라주가조작 세력 에게이용당 했다는취지다. 반 면특검측은김씨가김여사와권 전 회 장 사이의주식거래를 폭 로해이 익 을 얻 으려한 점 을들어,김씨가김여 사를공범또는주요관련자로인식하 고있었다고주장했다. 항소심재판부는양측주장중특검 쪽 에더 힘 을 실 어 줬 다.전체취지를볼 때김여사가 시 세 조종에관여하지 않 았 다는 내용으로 보기는어 렵 다고 판 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인정한간접사 실 만으로공모공동정범 성 립 을인정한 데법리오해가있었는 지에 따 라판단이갈 릴 것으로보인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김병기금품 ‘정치자금법위반’ 차남 취업특혜 ‘뇌물 혐의’ 가닥 “김건희주식거래입다물테니尹에게부탁” 도이치주포옥중편지, 상고심쟁점될듯 권창영2차 종합특검팀김지미특검보가 4일경기과천시에있는 특검팀사무실에서 브리핑을하고있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잔여의혹수사상황과관련해 “국군방 첩사령부조사를통해2024년상반기부터계엄을준비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 뉴시스 김 병 기 ( 사진 ) 무소속의원 ( 전더불어 민주당원내대표 ) 을 둘러싼 13가지의 혹 을수사중인 경 찰이주요사건별혐 의에대한 막바 지법리검 토 단계에들 어선것으로 파악 됐다. 공 천헌 금수수 및반환 의 혹 은정치 자금법위 반 가 능 성, 차남의 빗썸 취 업 및 대 학 편입특 혜 의 혹 은 뇌 물혐의적 용을고려중이다.최근 경 찰인사로수 사지 휘 부가 교 체되면서사건을원 점 에 서다시들여다보는것아니 냐 는 관측 도나 왔 지만, 경 찰은기 존 수사방향을 유지하며각 죄명의구성요건을 보 강 하고있다. 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 경 찰 청광 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 김의원이2020년총선을앞두고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수 천 만 원 을받 았 다가수개월뒤 돌 려 줬 다는의 혹 에대해선혐의를적용한다면정치자 금법위 반 을고려중이다. 배우 자와최 측근을통해건 너온돈 의성 격 이‘김의 원선거 활 동지원’이고 후 원 회 계도거 치지 않 은만 큼 ,정치자금부정수수에 해당할가 능 성이있다는것이다. 차남의 빗썸 취 업 특 혜 의 혹 은 과거 김성 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 의 KT 채 용비리사건과유사한구조로보고 있다. 당시법원은이석 채 전 KT 회 장 이국정 감 사 증인 채택 을 무 마 하는대 가로 김전의원 딸 을 KT 에 채 용했다 고판단하며 딸 의취 업 기 회 를 뇌 물수 수로인정했다. 경 찰은김의원차남사 건또한,김의원이국 회 정무위원 회 소 속으로가상자 산업 계에영향 력 을행사 할 수있는위치에있었다는 점 을들어 차남의 빗썸 취 업 이직무 관련 대가성 있는 이 익 제공에해당하는지 따져 보 고있다. 같은 논 리로 차남의 숭실 대계약 학 과편입특 혜 의 혹 도 뇌 물죄적용이유 력 하게검 토 되고있다. 김의원이 숭실 대총장등을면담하고계약 학 과입 학 요건 ( 중소기 업 재직 ) 에맞는 업 체와직 접소통한뒤차남이 실 제 채 용된것은 차남의편입요건 충 족이라는 ‘이 득 ’을 제공한측면이있다는것이다. 경 찰은 업 체가 차남의등록금을 대 납 한 점 에도주목했다.해당 업 체가 숭 실 대계약 학 과 학 생들을 지속적으로 채 용하지는 않았 고 등록금을 부담한 사 례 도 김의원 차남 외에는 확 인되지 않 은 만 큼 , 업 체측이김의 원의영향 력 을기대하 면서 ‘예외적 혜택 ’을 제공했을 가 능 성에 무게를두고있다. 당 초경 찰은 대한항공 숙 박권 · 공항 의전특 혜 의 혹 , 보라매 병 원진료특 혜 의 혹 등 상대적으로 사 실 관계가 단순 한일부사건을먼 저송 치하고,금 품 수 수 의 혹 , 차남 관련의 혹 등 쟁점 이 많 은사건은 추 가보 강 하는방 안 을거론 했다. 그 러 나최근다시전체적으로수 사를 마 무리한뒤김의원 신병처 리여 부까지검 토 해 한 꺼번 에 송 치하기로 방 침 을 바꾼 것으로전해 졌 다. 사건별 분리 송 치전 략 이수정되는 과정에서 경 찰이정치권 눈 치를보며혐 의재검 토 에들어간 것아니 냐 는 주장 도제기됐으나, 사 실 이아 닌 것으로 확 인됐다. 한 경 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 송 치여부등을두고 논 의가이 뤄 진것 으로 안 다”며“혐의적용 방향에대한 판단은 큰 틀 에서 바뀐 적이없다”고 말 했다. 김의원측은 그동 안 제기된의 혹 을 대부분부인하며무혐의를입증하겠다 는입장을 밝 혀 왔 다. 이상무^권정현^남병진기자 항소심서인정한‘주가조작공범’ 대법원서치열한법리다툼예고 옥중편지놓고양측해석팽팽 특검“金공범^주요관련자인식” 金측“협박성발언$이용당해” 경찰, 13개의혹막바지법리검토 차남빗썸취업은‘직무대가성’ 김성태딸채용비리와유사구조 사건별로분리송치하는대신 수사마무리뒤일괄송치방침 ඍℽ⠡ᑱ⫹ᱭ⋅׉∹⅚⋅ⶵ ࠉ ᑱự⅚᫺ⶁ⎉ ㋉㋇㋈㋎㍗㋇㋏ ݕ ῭ᯡౝἍ⎊ ࠉ ᔙΈ⎉㍞ ߁ ᾵⅁૭ ㍛ ؽࠉ ㄵΈഡ׉㍞එ ع ᅡፅ⼡ౝᑱ὚ℽ⎉㍞ ߁ ᾵⅁૭ ڍ ≕❝⇊⼡ಭᚽᐽ㋇㋇㋇ሥ⋅Ღ ૡώ׍ٌඍ੡῵⬙ഹ ㍛ ㏖⋚ᅾ㏗ ߁ ᇐٕ ࠕ ⎉ ๭⎉٩ઙ᎕℉⃭᫦᾽ඍ᎕᎕⠡ἓٕ⇊ອℽ ᎗Ἅ᫥ώཱ⎉ᑱጽ٩૭ ㋉㋇㋈㋏㍗㋇㋌ ඍℽ⠡᪑⋅᭕≉ἕᇭ⋅ᅅ㍗ ݕ ೉⸥ᾙٕ ⶁ⎉⼽᫥ ؽࠉ ㄵ ඍℽ⠡⋅Ღ ع ᅡᾙ ೉⼽ⅎಭᔅ⬕಑⎉ ߑ ⇥ⅅⅡ੡׉ౝ ؽࠉ ㄵੱⶁ⃭᫦᾽ᾙٕᝉ⪊⼽੡ މ ヽ ≉ᚽ੽⋅ᅅ ک ㍛ ἑ ߁ ᇅ੽׉⃭᫦᾽ᾙٕ ⎊⇚ⶁ⎉⼥ಭ ک ㍛ ໥ℍ⼡੡⼽ᛅ ࠕ ⼡ౝഹ ㍛ ૭᪦׊℉ ώ཭⎉㍞ ؽࠉ ㄵੱⶁ⍒㍘⎉ ߑ ೉⼥ᗅܶᾙ᫥ ⇥ⅅⅡ੡׉ౝ⋚ἢ⎉ ى Ⅾ ۅ ໥ℍ⼡੡ ⼡ౝ ع ὅ㍗ ♴ᙑ⏁ౝⅅಱ⿚ᗞ⁲⅁ഹ㍘ ؽࠉ ㄵ  ℽᑱự㍘ ߁ ፵ ݕک ᩵Ⅾ ۅ ℡໥ℍಭ ࠕ ౝ ع ㍗ℽᑱự೉〝੽⁲ୂ➱⼽ଡ଼℉ ٕ⅑ ک ㍘ⅵⳙ߹ሦᾙඍ⅑ ک ㍘ ݕ ᩵Ⅾ ۅ ؽࠉ ㄵ੽ᝉ ع ᅡᾙ೉⼥⅙ንፅ کן ⅑⅟Ἅ㍗㏖⋚ᅾ㏗⎉ ߑ ⃭᫦᾽℉ ى ◹⛦Ⅾ㍘ ᙞᓽᝉⅮ ۉ ඍ᪦׊⼡ ک ⅑ℍ⬙ഹ ㍛ ⍒㍘ ؽࠉ ㄵ׉⛦Ⅾ᩵ᑱಡ㍘Ⅾ ۉ ᩵ᑱಡ෡߹ ⅅᚽ⎊⇍ℽᅅౝℽὅ߹⎉㍗ٕℽⲁ⼡੡ ᎕ອώᛅ ࠕ ㍞ “방첩사2024년상반기부터계엄준비정황” D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