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8일 (금요일) D10 사회 11 2026년5월8일금요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동해 안 - 수도권송전망공사현장에서산림 이훼손돼산사태가우려된다는지적이 나오자복구가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대규모 산사태의전조 현 상이나타났다는주장이나왔다. 사업 을총괄하는한국전력은산림복구전 문업체설계에맞춰복구작업을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녹색연합은 7일 동해안 - 신가평 500kV HVDC ( 고압직류 ) 송전선 동 부구간인경북울진북면일대송전탑 건설현장에서기초공사후산림복구 중인곳을찾아가실태조사한결과를 발표했다. 현재울진의31곳에서송전 탑 공사가 진행되고있다. 이중 26곳 은철탑기초공사를마친뒤훼손된산 림을복구하고있다. 하지만 녹색연합 은이가운데10곳에서대형산사태의 구체적인전조 현상을 포착했다고 주 장했다. 대부분은토석류 ( 흙과암석이 유출돼쓸려내려가는 산사태의한 형 태 ) 가여전했고,지반균열과밀림이관 찰된곳도있었다. 앞서이단체는지난달 울진·삼척·봉 화일대송전탑공사현장 120곳중 37 곳 ( 봉화 16·삼척11·울진 10 ) 에서산림 이훼손됐다고주장했다.철탑부지공 사과정에서쌓은흙담긴마대가무너 진탓이었다. 한전은지난달까지긴급 보수조치를 마쳤으며다음 달까지복 구공사를끝내겠다고밝혔다. 하지만 녹색연합 측은 복구 작업도 마뜩잖아하고있다. 산사태우려가여 전해서다. 송전탑 21호기부근에서는 땅이내려앉거나밀려내려가는모습이 확인됐다. 경사면의상부에길이 20m 에걸쳐3~5㎝폭의균열이발생했는데 단체는지반내부에서이미거대한밀림 현상이시작됐다고 봤다.여름철집중 호우 시 500톤이상의토사가 계곡을 따라하류로쓸려내려가민가를덮칠 거라고도우려했다. 900m아래지점엔 다섯가구가살고있다. 울진의대표관광지인구수곡자연휴 양림도안전하지않다는게녹색연합의 주장이다.27호기부터31호기까지는모 두토석류현상이뚜렷하게관찰되고있 는데6㎞아래에휴양림이있다.단체는 여름철우기때구수곡휴양림이용제한 이나폐쇄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녹색연합은돌쌓기나옹벽등구조 적지지물과 함께배수 시스템을 제대 로구축하라고촉구했다.인명피해를 막기위한 산사태대피소지정도 요구 했다. 서재철녹색연합전문위원은“장 마전에사면안정성재검토와주민안 전을위한실질적인보강 조치가 즉각 이 뤄져야 한다 ” 고 말 했다. 이에대해한전은“산림복구전문업 체설계에따라인 허 가 청승 인하에산 지지형에맞춰복구공사를진행중 ” 이 라며“현재공정 률 은 50 %” 라고 설명 했다. 강지수기자 매년 여름이면휴전선을 넘어남 하하 는 불청객 이있다. 얼룩날개 모기다. 방 제환경이열 악 한 북한에 많 이서 식 하 는이모기는 감염병 인 말 라 리 아를 옮 긴다.일반 모기보다 비 행거 리 가 훨씬 길 어최 장 12㎞까지 날 수있다. 강원, 경기는 물 론 서울까지이동해주민 들 과 군 장 병 에게 병 을 옮 긴다. 2030 년 까 지 말 라 리 아를 퇴 치하겠다는 목 표를 세 운 우 리 정부 입 장에서는 큰 골칫 거 리 다. 임승 관질 병청 장이 7일경기 파 주시 임 진각을 방 문한 것 도이모기가 군 사 접 경지 역 을중 심 으로 퍼뜨리 는 말 라 리 아를 어떻 게 퇴 치 할 지 군당 국,경기도, 파 주시의사 회 등과 논 의하기위해서 다. 임청 장은이 번 현장 방 문에서환자 가 많 이발생하는경기북부 ( 파 주· 김 포 등 ) 지 역 관 리 를위한 협 력체계를강화 하고, 매개 모기 방 제등 말 라 리 아 퇴 치 를위한주요안건 들 을 논 의했다. 말 라 리 아가 종식 되지않는 건지구 온 난화라는 변 수탓도 크 다.기 온 이오 르 면서 매개 모기 개 체수가 불어 나전 염 력과발생지 역 이함께 넓어 지고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로인해모기 알 이 나 유 충 이북한에서 떠 내려오는 경우 도 많 다. 지난해국내 말 라 리 아환자는 601명 이었다.이중 5 4 5명 ( 90.7 % ) 이국내에 서 감염 됐다.지 역별 로는 △ 경기321명 ( 59 % ) △ 인 천 103명 ( 1 8 .9 % ) △ 서울 62 명 ( 11. 4% ) △ 강원 26명 ( 4 . 8% ) 순 이었 다. 모기가 활 발 히움 직이는 5~10 월 에 전체발생의 약 95 % 가 몰린 다. 정부는 202 4년 시작한 제2 차 말 라 리 아재 퇴 치실행계 획 을 통 해 △ 선제적 능 동 감 시확대 △ 무 증 상 감염 자 확인 △ 조기진단·치 료 를 통 한 매개 모기·환 자간전 파 고 리차 단 △매개 모기 감 시· 방 제강화를 추진해 2030 년 까지국내 퇴 치를달성한다는 목 표다. 임청 장은 이 날 비 무장지대 ( D MZ ) 도 둘러 보며전국 6 8개 기관이 참 여하 는이상적 혈 구 ( iRB C ) 검사기반 조기 진단사업진행상 황 도 논 의했다. 임청 장은 “선제적 감 시·진단·치 료 를 연계 해환자와 매개 모기의전 파 고 리 를 끊 고 2030 년퇴 치 목 표를달성하겠다 ” 며 “여름철에발열·오한등의 심증 상이나 타나면 즉시의 료 기관을 찾고 모기에 물 린 사실을적 극 적으로 알 려달라 ” 고 당 부했다. 박지윤기자 “수학여행 가게해주세요” “교사 면책기준 보완해야” 안전사고우려를이유로현장체 험학 습을가지않는 학교 가 늘어 나고있는 가운데“체 험학 습기 회 를보장해 야 한 다 ” 는 교육 현장의 목 소 리 가 나왔다. 특히 안전사고 등의 법 적부담을 떠 안 은 교 사를위한지원대 책 이필요하다 는지적이이 어졌 다. 교육 부는 7일 서울 영 등포구 TP 타 워 에서현장체 험학 습을위한 교육 공동 체간담 회 를열었다. 교육 부는이 날 간 담 회 에서제시된의 견 등을 바탕 으로 ‘ 현장체 험학 습지원 방 안 ’ 을마 련할 계 획 이다. 앞서2022 년 11 월 강원 속 초로현장 체 험학 습을간초등 학교 6 학년 생이후 진하 던버 스에치여사망한 사고와 관 련 해,지난 2 월 인 솔교 사가업무상 과 실치사 혐 의로 금 고형을선고 받았 다. 이 처럼 현장체 험학 습 때발생하는 안 전사고의 책임 을 교 사 개 인이 짊어 지는 분위기가되자아 예학교밖 으로나가 지않는분위기가확산됐다. 이재명대 통령 은지난달 국무 회 의에 서“소 풍 과 수 학 여행도 수업의일부인 데,사고위 험 이나관 리책임걱 정때문에 학 생에게서 좋 은기 회 를 빼앗 아선안된 다 ” 며현장체 험학 습정상화를위한대 책 을마 련할것 을 교육 부에지시했다. 간담 회 에 참 석한 학 생· 학 부모· 교 사는 모두 “현장체 험학 습을 활 성화해 야 한 다 ” 고 말 했다. 서울경기고 학 생 회 장인 최승 건 군 은“요 즘학교 생 활 은내신,모 의고사공부위주라너무 개 인화돼있 어 , 현장체 험학 습이아 니 고선 협 력과화합 을배울기 회 가 없 다 ” 며“현장체 험학 습 폐지로인해조 금남 은배 움 의기 회 마 저 뺏 으면안된다 ” 고주장했다. 하지만 교 사 들 의부담 감 은 여전 히 크 다. 지난해 학교 안전 법개 정안을 통 해 교 사의면 책 기 준 을 보 완 했지만 분 위기는 크 게달라지지않 았 다. 최 봉구 울산 농 소중 교 사는 “현장 교 사로선 ‘ ( 사고 책임 ) 당 사자가내가 될 수도있 다 ’ 는 불 안이해소되지않는다 ” 며“ 또 현장체 험학 습 환경은 변 수가 많 은 만 큼엄격 하게지도해 야 하는데 그 과정 에서 학 부모민원은물 론 , 심 하면아동 학 대신고까지발생해압 박감 이 크 다 ” 고토로했다. 이에 교 사 들 이 법 적 책임 에서자유로 워 질수있도 록 제도적보 완 이필요하 다고지적했다.조재 범 한국 교 원단체총 연합 회교 사권 익 위원장은“ 개 정된 학교 안전 법 조 차 사후중 심 으로구성돼이름 만면 책 일 뿐 실제로 ( 사 법 과정에서 ) 작 동하기 어렵 다 ” 며“ 교 사면 책 기 준 을보 다구체적으로마 련 해달라 ” 고강조했 다. 현행 법 은사고발생이후사후조치 이행여부를기 준 으로면 책 이인정되는 구조라 충 분하지않다는주장이다. 학 부모소송등민사재 판 부담도 줄 여 줘야 한다는 목 소 리 도나왔다. 최교 사는 “현장체 험학 습에서의안전문제 는 국가배상 책임 대상으로 확대적용 하고, 손해배상 책임 도현실화해 교 사 개 인이경제적손실을 겪 거나재 판 과정 에 끌 려다 니 지않도 록 해 야 한다 ” 고전 했다. 최은서기자 부산지 역학교 전산관 리 업체직원이 여성 교 직원의 개 인용 컴퓨 터 ( P C ) 에서 사진과 영 상을 빼 돌려 딥페 이 크 ( 인공 지 능 기반 가 짜 이미지· 영 상·음성 콘텐 츠 ) 를제작한 혐 의로구 속 됐다. 부산경찰 청 사이 버 수사과는정보 통 신망 법 위반 등 혐 의로 30대 남 성 A씨 를구 속 송치했다고7일밝혔다. 경찰에따 르 면 A씨 는 2021 년 7 월 부 터지난해9 월 까지부산의19 개학교 에 서전산장 비 관 리 업무를 하며 교 직원 19 4 명의 P C에 저 장된사진과 영 상 파 일 22만1,921 개 를자신의이동 식저 장 장치 ( USB ) 에 저 장해유출한 혐 의를 받 는다. 피해자는 모두여성 교 직원으로 조사됐다. A씨 는 빼 돌 린 자 료 를이용해 딥페 이 크영 상 20 개 를직 접 제작한 것 으로 파 악 됐다. 또범 행기간 교 직원 들 의치마 속 등을 4 5 차례불법촬영 했고, 음 란 사이 트 에서내려 받 은 아동· 청 소 년 성 착 취 물과 불법촬영 물 등 문제성 영 상 533 개 도 보관하고있었다. 경찰이확 보한 관 련 자 료 용 량 은 4 05 GB ( 기가 바 이 트 ) 에달했다. 조사결과 A씨 는 P C 점검을요 청받 아 학교 에출 입 한 뒤 교 직원 들 이자 리 를 비 운사이 범 행한 것 으로 드러 났다. 로 그 인상태로열려있 던 구 글 포토와 네 이 버 마이 박 스등에 접속 해피해자 들 의사진과 영 상을자신의 USB 로 옮 긴 것 으로조사됐다. 수 년 간 이 어 진 범 행은 A씨 가 문제 의 USB 를 학교 에두고 간 사실을 학 교 측이발 견 해 드러 났다.신고를 접 수 한 경찰은 A씨 의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휴대 폰 과 USB , 외 장하 드 , P C 등을확보한뒤 디 지 털증 거물분석 ( 포 렌식 ) 을 통 해 범 행경위를확인했다. 경찰은 딥페 이 크 자 료 가 온 라인에 유포된정 황 은 확인되지않은 상태라 고밝혔다.다만단 순개 인정보유출을 넘어딥페 이 크 제작과 불법촬영 , 성착 취 물보관까지확인된만 큼 사안이중 대하다고보고있다. 경찰은부산시 교육청 에정보보호와 전산보안관 리 강화 방 안을권고했다. 경찰은“ 학교 와유치원등에서전산유 지·보수를 외 부업체에 맡 기는 경우가 많 은만 큼개 인정보보호를위한보안 관 리 에각 별 한주의가필요하다 ” 고밝 혔다. 부산=권경훈기자 한국도로공사 퇴 직자 들 이운 영 하는 비영리법 인 ‘ 도성 회’ 가 법 인 세탈세 의 혹 에 휘말렸 다. 자 회 사가고 속 도로휴 게소를 운 영 해 번 수 익 을 편법 으로 회 원 들 에게지급한 것 이다. 비영리법 인 혜 택 만 챙 기고 영리활 동을 벌 인 꼴 이다. 국토 교통 부는도공과도성 회 가고 속 도로휴게소를적 절 하게운 영 하는지에 대해1 월 부터 감 사를 벌 인결과,다양한 불법활 동정 황 을포착했다고7일밝혔 다.도성 회 가19 84년 설 립 후정관상공 익 적 목 적사업 ( 고 속 도로건설기 술 발 전에기여등 ) 을전 혀 이행하지않고이 익 집단으로만기 능 했다는 것 이다. 감 사 결과에따 르 면도성 회 는 도공 퇴 직자가 납 부하는 회비 전 액 을 예금 으 로적 립 하는대신,자 회 사H & D E 를설 립 해고 속 도로휴게시설운 영 사업을 벌 였 다. 도성 회 는 최 근 10 년 간 자 회 사로 부터연평균 8억8 ,000만원의배 당금 을 받 아연평균 4억 원정도를생일축하 금 등명 목 으로 회 원 들 에게지급했다. 또 도성 회 는 자 회 사 대표이사 등 임 원 4 명전원에게 회 원을 임 명해급여를 챙겨줬 다. 도성 회 사무총장은 자 회 사 비 상 임 이사, 고문 등직 책 을 겸 직해연 4 ,000만원상 당 의급여를 받았 다. 국토부는 도성 회 가 자 회 사 사업을 실질적으로지배해휴게소를운 영 하는 영리 사업에치중했다고밝혔다. 비영리 법 인에 비 과 세혜택 을 주는 대신이 익 분배를 금 지하는 제도 취 지를 무력화 했다는 것 이다. 도공도 도성 회 에각 종 특혜 를 제공 해 영리 추구를 뒷받침 한 것 으로 드러 났다. 휴게소 임 대시설운 영 권위 탁 시 기업 당 계열사 1곳만 입 찰하도 록 내부 방침 을정하고도도성 회 에 예외 를적용 하는 식 이다. 도성 회 기업집단에 속 한 계열사를 별개 기업으로 취 급해도성 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 영 권을 추가로 넘 긴 것 이다. 입 찰정보를 도성 회 측에 유출한정 황 도 드러 났다. 국토부는도성 회 에 △ 자 회 사휴게소 운 영△ 수 익금 회 원분배등을 금 지하 도 록 정관 개 정을요구하고, 탈세 의 혹 은 국 세청 에 세 무 조사를 의 뢰할 계 획 이다. 도공의 특혜 의 혹 도수사의 뢰 한 다. 김민호기자 어버이날을하루앞둔7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무료급식소앞에서어르신들이점심배식을기다리고있다.이날 300여명가까이몰리면서공원담벼락을따라수백미터에달하는긴대기줄이만들어졌다. 박지연인턴기자 7일서울영등포구 TP타워에서안전한현장체 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가열린가운 데최은옥교육부차관이발언하고있다. 교육부제공 도심에서흉기를휘둘러생면부지여고생을 살 해한피의자장모씨가 7일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광주동구광주지법 으로이동하고있다.법원은이날장씨에대한구 속영장을발부했다.경찰은8일신상공개심의위 원회를열고신상공개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 광주=뉴시스 PC 점검하다‘슬쩍’ 女교직원사진빼내 딥페이크만든직원 부산 19개학교서194명피해 45회불법촬영도$구속송치 퇴직자 쌈짓돈된휴게소수익$도로공사‘전관특혜’적발 北서온불청객, 말라리아모기$“2030년까지퇴치” 교육부, 현장체험학습간담회 학생들“협력과화합배울기회” 교사들“사고^민원^소송불안여전” 교총“면책조항구체적마련을” 퇴직자단체‘도성회’탈세의혹 휴게소운영해회원에수익금분배 국토부,도공특혜의혹수사의뢰 광주여고생흉기살해범구속 임승관질병청장,파주임진각방문 접경지역매개모기방제등논의 녹색연합“대형산사태신호명백 구수곡휴양림우기이용제한을” 한전“산림기술자설계따른복구” 경북울진북면송전탑공사현장에서경사면에 흙이흘러내리고있다. 이곳에선산사태우려에 따른한국전력의복구작업이진행되고있다. 녹색연합제공 울진송전탑공사 산림복구현장 “10곳서산사태위험여전”경고 어버이날전날$무료급식소찾은어르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