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 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 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한 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 난달 30일 미국 출생 한인 2세 인 아이린 영선 홍(15·뉴욕주 거주)양이현행국적법의국적이 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국적이탈의자유및평등의원칙 등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 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26 헌마1032)에대해 28일만에사 전심사통과결정을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적이탈 신 고시부모의혼인신고와출생신 고를선행절차로요구하고있는 현행국적법시행규칙조항과국 적선택명령제와 관련, 국적이탈 신고대상자의모친사망으로출 생신고와국적이탈을할수없어 국적이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한인 2세의사례를 최초로 보여 주고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적선택 불 이행시 국적자동상실로 오인케 하는 재외공관의 잘못된 영문 국적법 안내 및 출생신고가 안 된한인 2세에게개별통지가사 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양해’를구한법무부의공문등 의증거자료를통해기본권침해 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를 갖 추었다고판단했다. 이전에는 해외 출생 여성이 만 22세까지한국국적을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 실됐으나, 2010년‘국적자동상 실제’가 폐지되고‘국적선택명 령제’가도입됨으로써국적선택 명령을받은뒤1년안에한국국 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 이자동상실된다. 그러나홍양과같이한국에출 생신고를하지않은선천적복수 국적자들을파악할제도적방법 이없어국적자동상실자체가불 가능하며본인의의사와상관없 이자동복수국적자가되어불이 익을받게된것이다. 2면에계속 · 정영희기자 제1158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5월 11일(월) A 조지아주민들은자신의정치성 향과는 관계없이 물가상승과 생 활비문제를가장큰현안으로꼽 았다. AJC가 4월말조지아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에 따르면 조지아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공화당 유권자의 17% 와 민주당 유권자의 31%가 물가 상승과생활비문제를꼽았다. 이란과의전쟁이후유가상승과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이어 지고 있는 현상이 이번 여론조사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AJC는 분 석했다. 마크 비트너 이코노미스트는“ 현재물가수준은팬데믹초기대 비최소30%이상오른상태로특 히 연소득 9만달러 이하 가구가 큰압박을받고있다”고설명했다. 이외에공화당유권자중두번째 로 많은 14%가 경제와 직업을 중 요 현안으로 꼽았지만 민주당 유 권자는 19%가의료및보건을꼽 아시각차를드러냈다. 경제와직업을중요현안으로꼽 은 민주당 유권자는 17%(3위)였 고의료및보건을현안으로꼽은 공화당유권자는 7%(7위)에불과 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양당 유권자들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 다. 1년뒤미국경제전망을묻는질 문에공화당유권자80%가더좋 아질것으로응답했다. 반면민주 당유권자의 79%는더나빠질것 이라고내다봤다. 이번여론조사는조지아대공공 국제문제 연구소가 공화당과 민 주당유권자각1,000명을대상으 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이필립기자 조지아 유권자 최대 관심사 ‘물가ㆍ생활비’ AJC여론조사…공화17%ㆍ민주31% 경제전망공화‘낙관’민주‘비관’대조 전종준 변호사가 헌재 사전심사 통과 결 정문을보여주고있다. 국적이탈출생신고불가능 한인2세제기본안심리 사전심사통과한총3건 헌재통합심리가능해져 선천적복수국적법헌법소원사전심사통과 연방검찰, 146억불 메디케어사기적발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25년 대 규모 의료 사기 단속을 통해 총 324명을기소하며약146억달러 의 피해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 다.이는전년도60억달러기록의 두배를훌쩍뛰어넘는역대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전국 50개 연방 관 할구역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소 된 인원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 사등면허를가진의료전문가96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도용된 메 디케어 신원, 허위 청구, 과잉 진 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자 동의서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오퍼레이션 골드 러시’로 불리는 사건에서는 해외 명의자 를 내세워 의료장비 회사를 인수 한 뒤 100만명 이상의 도용된 메 디케어 정보를 이용해 106억 달 러 규모의 허위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리노이에 서는 AI 음성을이용해환자동의 를 조작한 7억 달러 규모의 사기,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는 필요 없는상처치료를청구한 11억달 러규모사건도포함됐다. ‘사상최대’ 의료사기 총324명무더기기소 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