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B3 ■ 인허가 절차 간소화…재건 속도 높인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 했다. 배스 시장은 지난달 27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LA의 인허 가 절차를 효율화해 지연을 줄이 겠다고밝혔다. 그녀는“주택부족 과창업과정의각종규제장벽이 취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라며 “취임당시이미시정부의주택정 책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강조했다. 이번조치는도널드트럼프대통 령과의 회동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발생한 LA 산불이후LA시정부의재건속도 가 더디다고 비판해 왔으며, 올해 초재건절차를연방정부차원에 서주도하고인허가를신속화하기 위한행정명령에서명한바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은 LA 일대 약 4 만 에이커를 태웠다. 산불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은 정 부의 재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다.이에LA시는재건지원을위해 연방 자원의 추가 투입을 요청했 다. ■AI 활용및온라인시스템통합 인허가절차개혁과관련이번행 정명령은 주택은 상업용 부동산 개발 속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있다. LA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사전 승인 주택 설계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AI를활용해인허가심사속 도를높일계획이다. 또인허가심 사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을 하나 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내용도눈에띈다. 상업용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서는 온라인 자가 인증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이 행정명령에 담겼 다. 이밖에도신규건물에전력을 연결하는 절차 역시 간소화하는 방안도추진될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인허가 심사의 여러 단계에 처리 기한이 새로 설 정된다. 이를통해관련부서간인 허가 적체와 그에 따른 건설 일정 이 지연되는 문제 등을 완화하겠 다는것이LA시의계획이다. 현재 LA시에서는 건축 인허가 승인에 만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로지적되고있다. 배스 시장은“주택과 사업 인허 가 절차에 대한 이번 개혁이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를해결할것”이라고강조했다. 한 편 리얼터닷컴의‘주별 주택 구 매력 보고서’(State-by-State Housing Affordability Report Card)에서가주는더딘주택건설 속도 등을 이유로 F등급을 받은 바있다. ■ LA ‘맨션세’ 폐지안, 11월주민투 표상정 LA시의 이 른 바‘ 맨션 세’ (Measure ULA) 폐지를골자로하 는발의안이오는 11월주민투표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발의 안은가주내감세를주장해온비 영리 로비 및 정책 단체‘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 가 발의했다. 발의안은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지방 이전세’ (Transfer Tax)에 상한을 설정하 는등의내용도포함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높은 이전세를부과하던지자체도시들 의세율이대폭인하되고, 58%찬 성으로통과된‘LA의맨션세’등 2/3미만찬성으로통과된기존특 별세가무효화될전망이다. 이번 발의안 상정과 관련, 가주 부동산업계는“과도한부동산관 련세금에피로감을느낀가주주 민들이 대거 타주로 이동하고 있 다”라며“이번발의안이통과되면 주 내 인구 재유입과 주택 건설이 증가해 부족한 주택 공급에 물꼬 를터줄것”이라고덧붙였다. ■맨션세폐지둘러싼논쟁재점화 LA 맨션세로 불리는‘ULA 법 안’은 530만~1,060만 달러 부동 산거래에대해4%, 1,060만달러 초과거래에대해 5.5%의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으로, LA가 기존 에 모든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던 0.45%세율과는별도로부과되는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일반적으 로셀러가부담하는데, 2023년법 안이시행된이후고가주택소유 주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 왔다. 맨션세는당초저소득층주택개 발과노숙문제대응을위한안정 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 됐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제 도가고가주택시장의거래를위 축시켰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 다. LA 부동산업계는“맨션세추 진후매물이감소하는등고가주 택거래량이눈에띄게줄었다”라 며“일부셀러는리스팅가격에맨 션세를 반영하는 등 부작용이 나 타나고있다”라고지적했다. 반면찬성측은맨션세로현재까 지 10억달러이상의재원을마련 해저소득층주택프로젝트, 주택 소유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세입 자지원, 퇴거방지법률서비스등 에활용되고있다고주장한다. ■주민발의안13수호발의안도상정 ‘주민발의안 13 수호를 위한 지 방 납세자 보호법’(The Local Taxpayer Protection Act to Save Prop. 13)으로 불리는 주민 투표 안역시약96만2106명이상의서 명을확보해오는11월3일열리는 주민 투표 발의안 상정 요건을 갖 췄다. 1978년 유권자에 의해 채택된 주민발의안 13은 ▲재산세율을 1%로 제한, ▲과세 표준 부동산 가치를 거래 시점의 시세로 평가, ▲이후 재매각 전까지 과세 표준 연간상승폭을2%이하로제한하 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준최객원기자 LA시건축인허가대폭간소화…재건속도높이기위해 AI 활용·온라인 시스템 통합 상업용, ‘온라인 자가 인증’ ‘맨션세’폐지안 11월 투표 캐런 배스 LA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과의 회동 이후 나온 것으로, 산불 피해 복구 지연에 대한 비판 속에서 추진됐 다. LA시는‘인공지능’(AI) 도입과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맨션세’로 불리는 ULA 법안 폐지 여부를 둘러싼 주민투표도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이어서 LA 지 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LA시가지난달27일주택공급확대와재건속도를높이기위해건축인허가절차를대폭 간소화하는행정명령을발표했다. <로이터> ■오는7월부터임대료안정화정책 LA시는 이 같은 주거비 부담 문 제를해결하기위해작년 12월약 40년만에가장큰폭의임대료규 제개편(오는 7월시행예정)을단 행한 바 있다. 개편된‘임대료 안 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8%에서 4%로 낮추는것이주요골자다. 이조례 는시전체임대주택의약 74%에 해당한약65만가구에적용될예 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규 제적용임대주택에거주하는세 입자는 기존 규제 대비 장기적으 로상당한임대료비용절감효과 가기대된다. 기존임대료규제에따른임대료 둔화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되고 있다. 연방인구조사국의‘커뮤니 티 보고서’(American Com- munity Survey)에 따르면, 2024 년LA시에서체결된임대계약(재 계약포함)의중간임대료는1,804 달러로, 리얼터닷컴이 같은 기간 조사한중간리스팅임대료(2,852 달러)보다 무려 1,000달러 넘게 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한집에오래머문세입자일 수록 LA시의임대료안정화정책 에따른혜택을더많이받아가파 른 임대료 상승세를 피해갈 수 있 었던것으로풀이된다. ■ ‘건물주·세입자’간 분쟁 유발 부 작용우려도 최근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2024년 LA시 세입자 의 약 86.5%가 1년 전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 는데, 이는2010년의약79%보다 상승한수치다. 같은기간전국평 균역시약69.3%(2010년)에서약 78.4%(2024년)로집계됐다. 하지만일부에서는정부주도임 대료 안정화 정책이 부작용을 동 반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LA 시와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뉴욕 시에서는 임대료 규제 혜택을 받 으려는세입자들사이에서이사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한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 다. 렌트비 안정세 진입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