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전월세 가격치솟는데공급반토막$ 정부 ‘정책카드’ 안 보인다 ☞ 1면‘전월세대란위기‘에서계속 무게추가집주인쪽으로기울자 단 숨에전월세가격이급등하는일도 발 생한다. 올해 3월서울동작구의한아 파트에서전셋집을 뺀 윤모 ( 37 ) 씨는 “집주인이집을 내놓자마자예비세입 자들이줄지어집을 보러왔다”며“서 로바로계약하겠다고해결국은집주 인이가격을 1억원 높여불렀고이를 받아들인세입자가 계약을 마친것으 로안다”고말했다. 전월세난이심화되는배경에는주택 공급및규제환경이얽히고설킨결과로 풀이된다. 신규 주택공급이올해부터 2029년까지크게줄어들예정인상황에 서오피스텔등비아파트공급마저쪼그 라들고실거주중심으로주택담보대출 제도가설계되고있으며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주택자혜택이축소·폐지된점 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얘기다. 일각에선 조만간 임대차 2법 ( 전월 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 도입으 로전월세난이극심했던 2020~2021년 수준으로 상황이악화하는것아니냐 는우려도제기된다.실제각종지표들 은당시와유사한수준을기록중이다. 서울의주간 전세가격상승률 ( 4일기 준 0.23%·부동산원 ) 이매매가 상승률 ( 0.15% ) 을웃도는흔치않은일이수주 간이어지고있다.KB부동산기준으로 4월서울의전세수급지수 ( 100을 넘으 면공급부족 ) 는 178.1로 2020년12월 ( 187.4 ) 이래가장 높다. 월세가격지수 는102.7로2015년통계작성이래최고 치에이르렀다. 대책이필요한 위험수 위를알리는경고라는지적이나온다. 서울의전월세난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질않는다.신축주택공급난이수 년간누적돼전월세가격이치솟았는데 올해주택인허가 물량마저평년의반 타작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정부 가주택공급을늘리지못한다면대증 요법이라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한국일보가 정부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1분기서울 주택인 허가 물량은 5,715호에 그쳤다. 직전 5년간 1분기 평균치 ( 1만2,334호 ) 의 46%수준이다. 주택유형별물량은아 파트가 3,863호, 비아파트 등 빌라가 1,852호로집계됐는데직전5년평균치 보다 각각 58%, 40%급감한 규모다. 비아파트가 그나마 공기가 짧지만인 허가부터준공까지통상1년안팎이걸 려내년에도전월세난이우려된다. 임대차 시장은 이미신축 공급난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아파트인허 가 물량 ( 3만5,124호 ) 은직전 5년평균 치 ( 3만9,135호 ) 의89%에그친다. 비아 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난해인허 가물량 ( 6,788호 ) 이직전 5년평균치의 반 토막 ( 52% ) 났 다.빌라에서구축,신 축아파트로이어지는 서 민 주거사다 리가 뿌 리 째 흔들리는 셈 이다. 공급난의직 접 적원인으로는고 금 리 와공사비상승세,전세사기사 태 가 꼽 히지만,최 근 에는정부정책에도일부책 임이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정부가다 서울 강남 권아파트청약가점제에 서6, 7 명 대가족이어야가 능 한 ‘ 만점 통장 ’ 이소형평형에당 첨 되는비 현 실 적사 례 가 잇따 르자 정부가 전수조 사에나서기로했다. 국 토교 통부와국무조정실부동산 감 독 추진단은 현 실과동 떨 어진청약 가점당 첨 자가 속 출함에 따 라 관 계 부처 합동으로 부 양 가족의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 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이 후 분 양 한 서울 및경기규제지 역 모 든 분 양 단지와그 외 기타지 역 인기분 양 단지 다.43 개 단지,2만5,000세대규모다. 주요조사사 항 은 △ 위장전입 △ 위 장결 혼 및이 혼△ 통장및자격매매 △문 서위조등이다. 특 히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 첨 자 ( 부 양 가족수 4~6 명 ) 를중심으로부모, 자 녀 의실제거 주여부를 집중 조사 할 방침 이다. 최 근 서 초 구의 A 아파트청약에서는전 용면적 44 ㎡ 에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79점만점통장이당 첨 됐고, 서 초 구 B 아파트에서도 59 ㎡ 에7인가 구일 때 가 능 한 점수인 84점만점통 장이나와 논란 이일 었 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 32점 ) , 부 양 가족수 ( 35 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 17점 ) 을합산 해84점만점으로구성된다. 정부는부 양 가족의실거주여부를 더욱꼼꼼 히조사하기위해 건강 보험 요 양 급여내 역뿐 만아니라성인자 녀 의 건강 보험자격 득 실확인서및직장 소 재 지, 부 양 가족의전월세 내 역 도 확인 할 계 획 이다. 또 부 양 가족수를 늘리기위해서 류 를위조하거나기 관 추 천 ( 장 애 인,국가유공자등 ) 특 별공 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 항 도 조 사한다. 정부는 성인 자 녀 를 활 용한 단기 간위장전입 편 법을차단하기위해거 주요 건 을 기 존 1년에서 3년으로 강 화 할 예정이다. 또 성인자 녀 의 건강 보험자격 득 실확인서제출을의무화 하는내용으로주택공급규 칙개 정도 추진한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이하 징역또 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 소및계약 금몰 수, 10년간청약자격제한 등 강력 한 조 치가이 뤄 진다. 신지후기자 강남 59에 7인가구당첨? ‘만점통장’들여다본다 1분기인허가,직전5년평균의46% 높은금리, 공사비상승세등이어 서울전체토허제, 공급치명타로 비아파트주택제외·세제혜택등 특단대책주장나오지만불투명 “역세권오피스텔이라도지원해야” 주택자 양 도세중과 재개 등부동산세 강 화기조를 천명 한결과, 민 간이 새 주 택을 건 설 할 동 력 이약해 졌 다는것이다. 특 히서울전 역 을 토 지거래허가제도 로 묶 은점이치 명 타로지적된다. 매수 자에게실거주의무를부여한 만 큼 ,임 대주택공급 감소로 연 결됐다고입을 모은다. 함 영 진 우리은 행 부동산리서 치 랩 장은 “부동산 규제 강 화가 매매 가를안정시 키 는 효 과를거 둔 것은 긍 정적이지만 임대차 시장에 충 격이 발 생 할 수 밖 에 없 는조치들이 었 다”고설 명 했다. 청와대는집 값 이안정돼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바 뀌 면전월세난이 완 화 된다고 내다 봤 지만 현 실화 가 능 성은 미지수다. 청와대 주장이성 립 하려면 서울 주거수요의 총 량이일정하게유 지돼야하는데이는비 현 실적가정이라 는반 박 이 붙 는다. 이은형대한 건 설정책 연 구원 연 구위 원은 “서울은 자 녀독립 등으로 새 로 운 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 활 발하고 경기권에서이주하려는 수요도 많 다” 며“임차인이집주인이돼도 다 른 임차 인이생 겨날 수있는 곳 ”이라고 강 조했 다.권대중한성대석 좌교 수도“결 혼 하 면집이한 채씩 필요한데올해결 혼 하 는 부부가 서울에서만 4만9,000 쌍 에 달 한다”고지적했다. 문 제는 전월세매물을 단기간에늘 릴 정책 카드 가 보이지않는다는점이 다.업계일각에서는 ‘ 서울비아파트를 주택에서제 외 하고이를 매수한 사 람 에게세제혜택을주는등 특 단의대책 이필요하다 ’ 는 주장까지나오지만실 현 가 능 성은매우 낮 다.정부가이제 첫 발을 디디 려는 부동산세 강 화 기조를 철회 하기어 렵 기 때문 이다.이 연 구위원 은 “정부가 묘 수를 찾 아야 하는 상황 인데,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가 능할 지 의 문 ”이라고말했다. 그나마 현 실적대안으로는 △ 한국 토 지주택공사매입임대주택확대 △ 오 피스텔 건 설지원 △ 정비사업장공공임 대주택확대등이거 론 된다. 함 랩 장은 “정부가임대주택물량을 빠 르게늘리 기는 현 실적으로어 렵 지만중대형 건 설 사의 개 발 수요가 꾸 준한 역 세권오피 스텔이라도 공급을지원 할 필요가있 다”고 강 조했다. 김민호기자 매매가 상승률웃도는전세가 상승률$전세난 가중신호 2025년이후분양 43개단지 부양가족실거주등전수조사 11일전국아파트전세가격상승률이매매가격상승률을넘어선가운데한시민이서울마포구부동산중개소에붙어있는아파트매물안내문을살펴보고있다. 뉴스1 ᫥₁ ᭪ⳕܵ ᫺ᝊܵ ۚ⎍ܵ ୁₙܵ ජ೉ᔁܵ מ ᝊܵ ᫥₁Ἅⳕⲁ⇍ᬁ׉ ٲ ᪊ᲂጩ 㜬ಱ⃍ 㚜㍘׊⼽㋌₝㋈⋅ ࠕ ⎉் ڍ ㋉㋇㋉㋌଍் ڍ ㋉㋇㋉㋍଍் ڍ ㋉㍗㋍㋈ ㋇㍗㋋㋌ ㋉㍗㋇㋐ ㋈㍗㋌㋍ ㋋㍗㋉㋇ ㏇㋇㍗㋉㋌ ㋇㍗㋌㋊ ㋊㍗㋏㋉ ㋋㍗㋇㋍ ㋇㍗㋌㋋ ㋉㍗㋋㋐ ㏇㋇㍗㋍㋇ ㋉㍗㋐㋎ ㋇㍗㋇㋐ ᫥₁Ἅⳕⲁⶒީ⇍₝ᬁ׉ ٲ ❝ℽ 㜬ಱ⃍ ᎕ₙ㍘Ᾱඍᚍ㋊₝߹⋉ 㜬 ⅙ን ⼥ܶᝉජ᩹ₙ ㋉㋇㋉㋇ ㋉㋇㋉㋈ ㋉㋇㋉㋉ ㋉㋇㋉㋊ ㋉㋇㋉㋋ ㋉㋇㋉㋌ ㋉㋇㋉㋍ ⇍ᬁ ₝ᬁ ㋋὾㋍㍘㋇㋇㋎ ㋈㋈㋈ ㋈㋈㋊ ㋈㋉㋌ ㋈㋉㋊ ㋈㋉㋏ ㋈㋊㋌ ㋈㋌㋉ ㋋὾㋐㍘㋈㋏㋉ ㋍὾㋊㍘㋉㋐㋋ ㋌὾㋈㍘㋋㋋㋋ ㋌὾㋊㍘㋎㋇㋊ ㋌὾㋍㍘㋊㋏㋍ ㋍὾㋈㋋㋐ D6 서울 전월세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