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삼성전자노사가 28시간에걸친마라 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 규모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으로인한직접적피해가최대 40조원 에이를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 데, 정부가국가경제에미칠파장을고 려해 파업을 일시중단시킬 수있는긴 급조정권을 21년 만에 발동할 수 있다 는전망도제기된다. ★관련기사4·5면 청와대와정부는 13일협상이결렬되 자 잇따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 으나노조측은여전히“추가대화는고 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파업 향방 은당분간안갯속에놓이게됐다.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11 일부터13일새벽까지이어진중앙노동 위원회사후조정은핵심의제인성과급 재원과 명문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최종결렬됐다.최승호삼성그 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노조가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제도화 모두 수 용되지 않았다”며“5만명 이상 파업에 참여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 노조는 21일부터18일간총파업을예고했다. 남은일주일간총파업시행여부를가 를변수는크게세가지다. 우선거론되 는 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다.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가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 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 험이현존할때’고용노동부장관이긴 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쟁의행위를중지해야하고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재개할 수 없다. 파업을 실질적으로무력화시키는파업중지권 인셈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반도체공정은일반제조업과달리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긴급 조정권발동검토만으로도자율적협상 타결에강하게드라이브를걸라는메시 지를줄수있다”고강조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제스처만취해도, 노조측에강 한대화재개압박이될수있다는얘기 다. 정부는이날삼성전자노조사태에강 경한 입장을 밝히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뒷받침했다. 김민석국무총리 는이날삼성전자파업관련긴급관계 장관회의를열고“국민경제에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 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어떠한경우에도파업으로이 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 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계 전반 의강한반발을부를수있어실제이행 될수있을지는미지수다. 이명박·박근 혜·윤석열등노동계와마찰을빚어온 보수정권에서도실행하지않은긴급조 정권을발동할경우‘친노동’을표방해 온 정부에 지나친 정치적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도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차 파업,2005년 7 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파업등역대네차례에불과하 다. 송주용·강지수기자☞5면에계속 2026년 5월 14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삼성전자파업초읽기…고개드는 ‘긴급조정권’ 노사,중노위사후조정끝내결렬 노조 “추가대화없다” 21일파업예고 정부, 21년만에긴급조정권카드신중 ‘쟁의행위금지’ 가처분법원판단변수 “어떤 피자가 더 맛있는지 알려주실 래요?” 최근 수도권에 있는 한 프랜 차이즈 피자집에서 만난 가맹점주 김 민수(가명)씨가 기자에게 치즈피자 한 판을 내밀며 물었다. 그는 “피자 절 “차액가맹금이매출의 1%이하?” 본사꼼수에한숨쉬는점주들 반은 본사가 공급하는 도우(반죽)로, 나머지절반은 시중에서 구입한 도우 로 구웠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피자 는같은반죽으로만들었다고해도믿 을 만큼 외관이 유사했다. 입안에서도 구분이 쉽지 않았다. 맛이나 식감 차 이를 고민하던 기자를 지켜보던 김씨 가입을열었다. “30년가까이피자집 에서 일한 저도 우열을 가리지 못하겠 본사가필수품목공급서남기는수익 점주들 “현황축소공개 … 실제론폭리” 네요.” 확연히 달랐던 것은 재료비였 다. 본사 도우가 4배가량 비쌌다. A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4 년기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96만여 원으로 평균 매출의 0.25%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 집계한 그해 피자업계 평균 차액가 맹금(2,400만 원)이나 매출 대비 비율 (4.6%)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 이다. 세종=장재진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