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D6 사회 “밤 10시넘으면경보기부터쥐어요” 여고생피습에귀갓길공포 “길에선절대이어폰을끼지않아요. 누군가다가오는소리를못들을까봐 겁이나서요.” 광주에사는박예섬 ( 19 ) 양은여고생 피습 사건이후친숙했던일상 공간이 무서워졌다. 사건현장은예섬양집과 멀지않다.사건몇시간전까지아무렇 지않게지나갔던곳이다.예섬양은 15 일한국일보에“요즘어두운길은피하 고사람이많은길로만 다닌다”며“호 신용경보기없이는오후 10시이후밖 에나가지않게됐다”고말했다. 여성이일면식도없는남성에게무참 히살해된사건이또다시반복되자여 성청소년들이극심한 불안을 호소하 고있다.‘나도피해자가될수있다’는 두려움에위치추적앱을휴대폰에설치 하고 호신용품을 준비했다는이들도 많다.부모들도자녀귀가시간에마중 을가는등긴장한기색이역력하다. 피해자가 10대라 또래청소년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특히크다. 서울 한 고등학교에재학중인정이현 ( 18 ) 양은 “거리에서누군가가 빠르게지나가거 나가까이다가오기만해도위험한 사 람일까봐절로몸이움츠러든다”며한 숨을내쉬었다.중학생최민서 ( 14 ) 양도 “늦은저녁에는절대혼자 돌아다니지 않기로 했다”며“위치추적이되는 자 녀보호 앱을 부모님과 같이깔았다” 고했다. 광주지역분위기도 흉흉하다. 고교 생박도은 ( 16 ) 양은 “귀가할때큰길로 만다니고절대혼자다녀서는안된다 고 선생님이신신당부했다”며목소리 를떨었다. 고교생딸을둔오명희 ( 53 ) 씨도“아이가학원마칠시간에차로데 리러간다”며“호신용스프레이라도챙 겨줘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걱정이크 다”고토로했다. 광주에서경호업체를운영하는이태 민 ( 27 ) 씨는동료들과 11일부터학생들 귀가 시간대에학원가와 원룸촌일대 에서순찰봉사를하고있다. 그는 “조 금이나마 도움이되고싶어봉사를 시 작했다”며“돈이들더라도 자녀경호 를맡기고싶다는부모들의요청도많 이들어온다”고말했다. 실제안전서비스이용도 늘었다.일 례로 서울시가 보급하는 휴대용 비상 벨 ‘안심헬프미’ 신청건수는 하루 평 균 152건수준이었으나, 사건직후인 7 일하루에만 5,718건이몰 렸 다. 올 해전 체신청건수도 7일기준 2만824건에 서13일 4만6,204건으로 엿새 만에두 배넘 게 폭증 했다. 안심헬프미는 버튼 을누르면큰경고 음 이울리고,앱과 연 동 돼 경찰에자동으로 신고되는 호신 용품이다. 서울시 관계 자는 “최 근 하 루신청자가 5,000 ~ 6,000명에 달 한다” 며“현재추가 제작을 검 토 중”이라고 밝혔 다. 사 회 안전 망 이제대로 작동하지않 는상 황 에서스스로자신을지 킬힘 을 기르려는여성들도있다. 호신 술 교양 수업에서 낙법 과 흉기를 피하는 방법 을 배웠 다는 대학생 김 모 ( 24 ) 씨는 “예 전에는 폐쇄회 로 ( CC ) TV 가 설치 돼 있 고 가로등이 밝 으면안전하다고 느 꼈 는데이제그 것 만으로는 안심되지않 는다”고말했다. 여성과 약 자를 노린 흉 악범죄 가 끊 이 지않는데도 한국 사 회 가 구 조적원인 을 외 면한 채개 인에게 책임 을 떠넘 기고 있다는비 판 도나온다.부 산 지역고교 생이모 ( 18 ) 양은“여성들이 언 제까지 밤 길을두려워해야하 냐 ”며“여성들만조 심하라고할게아니라제대로된수사 및처벌 이 필 요하다”고목소리를 높였 다.심신미 약 등여러감 형 사 유 가고려 되면서 강 한 처벌 이나오지않다 보니 비 슷 한 범죄 가반복된다는지적이었다. 피해자의모교를 비 롯 해광주 경신 여고,설 월 여고,전남여고, 강 원 속초 여 고등도 잇따 라성명서를내고가해자 엄벌 과안전대 책 을 촉구 했다. 사건현 장에마 련 된추모 공간에 연 일시민들 의 발 길이이어지고있다. 광주시민 배 남일 ( 46 ) 씨는국 화꽃 과간식을가 져 다 놓 으며“여성안전에경 각 심을 갖 고특 단 의대 책 을마 련 해야한다”고 강 조했 다. 나민서기자 “밤길무섭다” 여성청소년들불안 위치추적앱깔고호신용품준비 부모들도긴장$귀가마중나가 서울시비상벨신청5000명몰려 시민자발적순찰봉사나서기도 “가해자엄벌^여성안전대책마련을” 주말 내내전국에 초 여 름 더위가이 어지 겠 다. 일요일인 17일에는 대 구 의한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오르 겠 다. 6 월초 순급의이 른 더위는 닷새 가 량 이어지다 20일비가 내리며한 풀꺾 이 겠 다. 15일기상청에 따 르면다 음 주 초 까 지 낮 기온이평년보다 5 ~ 10도 높 은 31 도안 팎 까지오르 겠 다. 지 난 해보다일 주일여빠 른 더위다.전 날 전국곳곳에 서 5 월 중순 최고기온 기 록 이 새 로 쓰 였 다. 강 원원주는한 낮 기온이31.5도 까지오르면서이지역기상 관측 시작 ( 1971년 9 월 ) 이래 5 월 중순역대최고 기온을기 록 했다.경기 파 주 ( 30.7도 ) 역 시기상 관측 시작 ( 2001년12 월 ) 이래5 월 중순최고기온기 록 이다시 쓰였 다. 이 런날 씨는 앞 으로며칠더가 겠 다. 정 점 은일요일이다. 토요일인 16일아 침 최저기온은 12 ~ 18도, 낮 최고 기온 은 23 ~ 32도를 보이 겠 고 일요일에는 한 낮 기온이조금더 올 라 23 ~ 33도로 예상된다. 특히대 구 등경 북 내 륙 에선 33도의불 볕 더위가예고됐다. 이 른 무더위의가장 큰 원인은 우 리 나라상공을 덮 은고기 압 지 붕 ( 기 압능 ) 이 북쪽 의 찬 공기남하를 막 은 탓 이다. 고기 압 영 향권 아래에서는하 강 기 류 가 생겨서 구름 이만들어지지않는다. 낮 동안 햇볕 에지 표 가 빠르게 달궈 지고 일몰 후 식는 만 큼 낮 과 밤 의기온차 도크다. 열풍 도 공기를 달구 고있다. 바 다에 서 출발 한 동 풍 이태 백산맥 을 넘 으며 고온건조해지는 ‘ 푄 현상’이수도 권 등 서 쪽 지역기온을 끌 어 올린것 이다. 반 면태 백산맥 동 쪽 강 원영동지역은 한 낮 기온이 25도안 팎 에 머물 며상대적 으로시원한상태다.다만주말에는고 기 압 이오 른쪽 으로움직이고서 쪽 에서 새 고기 압 이다가오면서 강 원동해안 기온도 다소 오르고 내 륙 지역이전반 적으로무 덥겠 다. 이 번 더위는 20일전국에비가내리며 한 풀꺾 일전 망 이다. 20일 엔낮 최고기 온이24도로떨어지 겠 다. 강지수기자 주말최고 33도불볕더위 ‘고기압지붕’열기갇힌탓 일요일정점$고온건조바람도 20일전국비내리며한풀꺾일듯 ‘화성연쇄살인누명’ 故홍성록씨자녀들 국가배상일부승소 방송통 신위원 회 ( 현 방송 미 디 어 통 신 위원 회 ) 가 2인체제에서 KBS 감사 임 명을의 결 한 것 은적 법 하다는 법 원 판 단 이나 왔 다. 서울 행 정 법 원 행 정11부 ( 부장 김 준 영 ) 는 15일박 찬욱 KBS 감사가 방 미 통 위를상대로 낸KBS 감사 임 명 처 분 무 효 확 인소 송 에서원고청 구 를기 각 및각 하했다.재 판 부는“ 방통 위가위원 2인전원의 출석 과 찬 성으로이사건의 결 을한 것 은 구방통 위 법 제13조 2 항 에서정한 의 결 정 족 수 ( 안건가 결 에 필 요한 최소한 찬 성인원 ) 를 충족 한 것 ” 이라고 판단 했다. 방통 위는 지 난 해 2 월 28일 박 감사 의후 임 으로정지 환 전 KBS 보도국장 을 임 명하기로 의 결 했다. 이 진 숙 당시 방통 위원장과 김 태 규 부위원장으로만 이 뤄진 2인체제에의한 결 정이었다. 박 감사는 임 기가 만료됐지만 후 임 자 임 명까지감사직무를 수 행 하고있었다. 박감사는 2인체제의 결 은위 법 이라며 임 명무 효 소 송 과 집 행 정지를 신청했 다.같은해3 월 정씨는 KBS 감사로 취 임 했지만 6 월 서울고 법 이집 행 정지신 청을인용했다.9 월 대 법 원은인용 결 정 을 확 정했고, 방통 위는정씨를감사에 서의원면직했다. 재 판 쟁점 은 ‘2인 의 결 ’의적 법 성이 었다. 방통 위는 법 정정원 5인의 합 의 제기 구 이지만, 방통 위 법엔 의사정 족 수 ( 회 의 개 최를 위한 인원 요건 ) 규 정 이없다.재 판 부는이에대해“ 입법 자가 ( 구 방통 위 법 제13조 2 항 에서 ) 의 결 정 족 수만 재적위원과반수로 규 정한 것 은 피고의일부 위원이 임 명되지않는 상 황 에서도 의 결 이가 능 하도 록 하여 피고의기 능 을 유 지될수있도 록 한 것 으로보인다”고해 석 했다. 결 정과정에 서의절차적위 법 이나 재 량권 일 탈· 남 용도없다고 봤 다. 이 번판결 은 법 원이최 근 2인체제 방 통 위의 결 에‘절차적하자’를이 유 로 잇 달 아 위 법판단 을 내 린것 과 배 치되는 판단 이다. △YTN 최대주주 변 경 승 인 ( 2025년 11 월 ) △ 신동호 EBS 사장 임 명 ( 2026년 3 월 ) △KBS 신 임 이사 7명 추 천 ( 2026년1 월 ) 등에서 법 원은 방통 위의 결 이위 법 하다는 판결 을내 렸 다. 장수현기자 정성호 법 무부 장 관 등 법 무부 ·검 찰 지 휘 부가 광주 5 · 18 민주 화 운동 46주 년을사 흘앞 둔 15일광주민주 묘 지를 참 배 했다. 장 관 과 검 찰 수 뇌 부가 5 · 18 민주 묘 지를 함께찾 은 것 은이 번 이 처 음 이다. 정장 관 은이 날 오후 구 자현 검 찰 총 장 직무대 행 등과 함께 광주 국 립묘 지를 참 배 한 뒤 “ 법 무 ·검 찰은 그간 일 부업무 처 리과정에서국민 께 실 망 을 안겨 드린 점 을 깊 이 반성하고 있다” 며“오늘 날 우 리가 누리는 자 유 의 뿌 리이자 법 치의토대인 오 월 정신이국 민의 삶속 에서온전히 꽃 피울수있도 록 법 무 행 정전 과정에서정의와 공정 의가치를온전히실현해나가 겠 다”고 밝혔 다. 참 배 에는이 응철 검 찰국장 등 법 무 부 간부들과 대 검 찰청의박 규형 기 획 조정부장, 최지 석 공공수사부장, 김 태 훈 대전고 검 장, 박 철우 서울중 앙 지 검 장,성상 헌 서울남부지 검 장, 김종우 광 주지 검 장 등 고 검 장 ·검 사장급이대거 참여했다. 참 배 대상은 고교생신분으로 희생 자의 관 을 구 하러가던중 매 복한 계엄 군의무차 별총격 에숨 진 박현숙 열 사, 시민군 황 호 걸열 사 묘였 다. 법 무부는 “국가의불 법폭 력으로희생된영 령 들 을 추모하고인 권옹 호기 관 으로서 법 무 ·검 찰이제역할을 다했는지 깊 이성 찰하기위한 취 지”라고설명했다. 정장 관 은참 배뒤 기자들과만나정 직 2 개월 징계 가 청 구 된 박상용 검 사 에 대해 “국민의 눈높 이에 맞 게 적절 히 처 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 검 감 찰위원 회 는 앞 서박 검 사에대해 △ 다 른 사건의수사를 언 급해부당하게 변 호인을 통 해자 백 을요 구 한사실 △ 수 용자를 소 환 조사하고도 수사과정 확 인서를 작성하지않은 사실 △음 식 물 또는 접견편 의를정당한사 유 없이제 공한 사실 등을 이 유 로 정직 처 분을 의 결 했다. 대 검 은 다만 ‘ 연 어 술파티 ’ 의 혹 과 관련 해서는 징계 청 구 를 하지 않았다. 정장 관 은 “ 법 무부감찰 관 실에서 징 계관련 기 록 을 보고있고,인 천 지 검 에 서도 감찰하는 사안이있어 ( 둘 을 ) 같 이 진행 하는 것 을 검 토중”이라고설명 했다. 박 검 사는국 회 국정조사청 문회 에서 증 인선서를 거부하고 대신국민 의 힘 이 단독 으로 연 청 문회 에참 석 해 발언 했다는사 유 로추가감찰을 받 고 있다. 향 후 법 무부 징계 과정에서대 검 감찰위의의 결 보다 징계 수위가 높 아 질 수있다. 위용성기자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검찰총 장직무대행이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 일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방문해오월영령에참배하고 있다. 광주=뉴스1 법무장관-총장대행첫공동참배 박상용징계엔“국민눈높이맞게” “방통위법상의결정족수충족” ‘2인의결위법’기존판결과배치 화 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 돼 경찰에서가 혹행 위등의고 초 를 겪 은 고 ( 故 ) 홍 성 록 씨자녀들이국가를 상대로 낸손 해 배 상 소 송 에서일부 승 소했다. 다만 유족측 은 “수 십 년간이 어 진 사 회 적 낙 인의피해가 충 분히반 영되지않았다”고 밝혔 다. 서울중 앙 지 법 민사906 단독 안동 철 부장 판 사는 15일 홍 씨자녀들이대한 민국을상대로 낸손 해 배 상청 구 소 송 에서“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3,857 만여원과지 연 이자를지급하라”고 판 결 했다.나 머 지청 구 는기 각 했다. 홍 씨는 1987년 화 성 연쇄 살인사건 3차 · 6차 사건의용의자로지목 돼 경찰 조사를 받 았다. 유족 측 은 홍 씨가 같 은해 5 월 10일영장없이 연행 된 뒤약 7일동안 경찰서와 파출 소,여 관 등을 옮 겨다니며수면박 탈 과 폭행 등가 혹 행 위를 당했고, 허 위자 백 을 강 요 받 았 다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 홍 씨의실 명과 얼굴 ,주소,가 족관계 등신상정보 도공 개 했다. 홍 씨는경찰조사후 증 거불 충 분으 로 석방 됐다. 유족측 은 홍 씨가이후에 도경찰의동 향 감시와사 회 적 낙 인 속 에정상적인생 활 을하지못하다 2002 년숨졌다고주장했다. 진 실 ·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회 는 2022년 홍 씨사건에대해불 법 체포 · 감금, 허 위자 백강 요, 증 거조작, 피의 사실공 표 ,동 향 감시등국가 폭 력에의 한인 권침 해가있었다고인정했다. 홍 씨자녀들은 국가 수사기 관 의불 법 수 사로 홍 씨와 가 족 들이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 었다며소 송 을 냈 다. 선고직후 홍 씨 측 박준영 변 호사는 “이사건의 핵 심피해는일주일간의불 법구 금에그치지않는다”며“이 춘 재가 진범 으로 밝혀 지기전까지수 십 년간 ‘ 화 성사건용의자’라는 낙 인이이어졌 다”고말했다.이어“사실상 창 살없는 사 회 적 구 금 상태 였 는데, 그 특수성이 판결 에 충 분히반영되지않았다”며 항 소의사를 밝혔 다. 조소진기자 법원“2인체제방통위, KBS 감사임명의결적법” 정성호, 檢지휘부와 5^18 묘지찾아“과오반성” 각3857만원배상$유족은“항소” 15일경북김천시구성면에서열린 ‘최저생산비보장을위한전국 동시다발양파밭갈아엎기투쟁’ 현장에서트랙터가지나간자리 마다수확을앞둔양파가짓눌린채흙속에파묻혀있다.봄철출하량증가와수입산유입으로양파 값이 ऍ 당300~400원대까지떨어지자,농민들은최저생산비인800원선보장을촉구했다. 김천=뉴시스 양파밭갈아엎는농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