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2026년5월16일토요일 여성혐오 눈 감은 채 ‘땜질치안’$ 움츠러든 여성들 불안 키운다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에대한 시민의식을일깨웠을 뿐아니라 법·제도적으로도 분명한 변 화를 가져왔다.여성정책전문가들은 “강남역사건을 계기로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시행될 수있었고 안전 대책 이보완됐다”고평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이 살기 편안 한 사회가 됐다고 보진않는다”며치 안 대책위주의단편적인대응이반복 된데우려를 표했다. 이어“사건이발 생하고나서야법·제도일부를 손보는 식으로는역부족”이라며“피해자관점 에서여성혐오를근절해야한다”고강 조했다. 행동나선여성들, 10년간사회바꿨다 강남역사건직후, 여성계에선이사 건이특정계층에대한 혐오에서기인 한범죄라는데방점을두고대책을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련 법을 만드 는 데까지 쉽게 진전하지 못했다. 오 정진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 표현 규제와 혐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대책으로 검토되긴했다” 면서도 “ ( 범행동기가 혐오인지 ) 식별 이곤란하고 표현의자유와 충돌한다 는문제가제기돼더추진되지못했다” 고했다. 이에초기대책은 공중 화장실치안 강화 위주로 추진됐다. 위급 상황 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을 칸마다 설치 하거나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식이었 다. 2018년불법촬영범죄가기승을부 리면서부터는 불법촬영 탐지기도 설 치됐다. 또 강남역 사건이핵심적인 계기가 돼 2018년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국회 본회의를 통과,이듬해시행됐다. 법은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등기존법률 에서사각지대에있던젠더폭력을 포 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김효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 원은 “기존에도 다양한여성폭력이제 각각 다뤄져통합적인 법이필요하단 얘기가 있었지만 구체화되진 못했었 다”며“강남역사건이후 논의가 급물 살을탔다”고설명했다. 강남역사건이후가장 크게달라진 점은 여성혐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시민들이나서게됐다는 점이다. 양이 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 들이강남역사건을 계기로 여성폭력 현실을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직접힘 쓰기시작했다”고 했다. △2018년 ‘미 투’ 운동 및불법촬영편파 수사 규탄 혜화역시위△2019년 텔레그램N번 방을 파헤친추적단 불꽃△2024년딥 페이크 성범죄엄정수사를 촉구한 딥 페이크 성범죄OUT 공동행동 등이대 표적이다. 그결과 10년간 법·제도개선이적지 않게이뤄 졌 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이시행됐고 202 3 년에는 개정을 거 쳐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 지 됐다. 2024년 엔디 지 털 성범죄물 촬영· 유포· 소 지·시 청 이 모 두 처벌되도 록 성 폭력특별법이개정됐다. 디 지 털 성범죄 피해통합지원체계가 만들어 졌 고, 긴 급응급조치등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보 호 장치도거 듭 강화됐다. 여성, 자유로운시민아닌보호대상 그 러 나법·제도가 매 번사후대응위 주로 단편적으로 손 질 돼개선이더 디 다는 지적이나 온 다. 오 교수는 “범죄 가발생할때마다법·제도일부를개정 하는 건 사실 가장 쉬 운 땜질 ”이라며 “마치범죄가 발생한 사회구조적원 인을더분 석 하지않아도될 것 처 럼 이 후 논의를 마비시 키 는 효과를일으 킨 다”고비 판 했다. 박 지아서 울 여성회성 평등교 육센 터장도 “사건하나가 벌어 지면 단기적인 집중 단 속 에 행정력이 동원되고,기존대책에 내용몇 개를 덧 붙 인게 종 합대책으로 나 온 다”며“이 런 식이면계 속 사각지대가 생 길 수 밖 에 없 다”고지적했다. 대응이 매 번 단편적으로만 이뤄지 는 핵심적인이유는 여성폭력범죄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여성혐오 라는 사실을 국가가여전 히 인정하지 않 았 기때문이다. 박 센 터장은 “이번 정부도 아직까지여성폭력문제에 대 해국가가 총 괄적인책 임 을 지 겠 다는 선 언 이나 메 시지를 내놓 은 적이 없 다” 고했다. 특 히 범죄치안 확 보에만 치중한 해 결 방식은 오 히 려여성혐오라는 사 태 의본 질 을 흐 리기쉽다. 최 근벌어진 광 주 고교생살인사건을 두고여성계에 선 “강남역사건이 재 현됐다”고 비 판 했지만정부는이번에도 순찰 강화·방 범시설보강 등의대책만을 내놓 고있 다. 오 교수는 “안전보강에만 골몰 하 다 보면여성은 자유로운 시민이아니 라 국가가 보 호 할 대상에 머 물게 된 다”고했다.김 희 영한국여성민우회대 표 역시 “안전만 강조될수 록 여성의 불안과 두려 움 은 오 히 려강화되는 측 면이있다”고우려했다. “여성혐오근절위해차별금지법필요” 여성이살기편안한 사회를 위해시 급한 건피해자를위 축 시 키 는치안 강 화가아니라피해자 관점의이해다. 김 부연구위원은 “ 예컨 대교제폭력은 성 별 위계에 따 라 피해자가 쉽게헤어 짐 을 요구할 수 없 는 권 력구조가 있 음 에도 피해자에게 ‘ 왜 안 헤어져 ? ’라고 쉽게 말 하는 경 향 이있다”고 했다. 이 어“사회가피해자 관점을이해하려는 노 력이필수”라고조 언 했다. 피해자관점을 바탕 으로한국가 차 원의 총 괄적대응도필요하다. 박센 터 장은“아직도피해자가수사· 입 법·지원 기관을 찾 아다니며 권 리회복을 호소 해야 하는게현실”이라며“국가가 사 회구조적 성 차 별과 여성혐오 해결에 대한 책 임 의식을 갖 고 컨트롤타워 역 할을해야한다”고했다. 사후 대처보다는 여성혐오를 근절· 예 방할 수 있도 록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 언 도 이어 졌 다. 오 교 수는 “우리사회가 혐오에대처할 수 있도 록 , 관련 내용 이 담겨 있는 차 별 금 지법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나아가 여성이피해자에 머 물지않 고주체성을회복할각 종 법제정도남 은 과제다. 김대표는 “피해자 보 호 는 비교적발전하고있지만, 비동의강간 죄나 낙태 죄대체 입 법등여성의 권 리 를 대변할 제도는여전 히 논의가 미진 하다”며 “관련 논의가 적 극 이뤄져야 한다”고했다. 최은서기자 강남역이후무엇이달라졌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으로 젠더폭력사각지대단죄가능 미투^N번방^딥페이크범죄등 시민이직접나서연대와행동 범죄발생때마다순찰강화만 여성혐오^권력구조본질봐야 사회가피해자관점이해필요 ᾵᫺ⶶᇮ⼅⼽ᾙ೉⼥นᇭ₉᠍ ܙ 㜬㐯ⅅ᪊᪦〥ᾙ᫥᾵᫺ⶶᇮ⼅⼽ፅⅎℍ ࠕ ᛙนᇾಭ㐯 ᔁ⼶ᾙ೉⼥ಾᚉ㍘นᇭ₉ⶒީ℉㋌⇙♢ඍ㍗㋌⇙ᾙ ׉ ࠕ ₁ᯡሦนᇭ₉ℍഝ⁺᎗ℽౙ੕㍗ 㜬 ⅙ን ᫺ⶒ຺׉∺ᝉ㐰㋉㋇㋉㋋଍᾵᫺ⶶᇮᲭ⪥∹᩵㐱ᚽ ک ᫥ ㋊㋋㍗㋍ 㚜 ㋊㋍㍗㋋ 㚜 ㋋㋇ ㋉㋌㍗㋉ ℚಾ⅙ᯡ ㋎㍘㋇㋇㋇ᑎ ㋎㍘㋇㋉㋎ᑎ นᇭ₉ⶒީ ㋉㍗㋐㋍⇙ ㋊㍗㋈㋌⇙ 㖐 㖐 ㋉㋇㋉㋈଍ ㋉㋇㋉㋋଍ นᇾ⎉ἓಭ นᇾಭ ☞ 1면에서계속 이 무렵 진선은 자 신 과 마 찬 가지로 불편 함 을 느끼 는또다 른 여성들이있 다는 것 을 알 게됐다. 그들은이사건 을명 백 한여성혐오범죄로정의했다. 그제야 평생 홀 로 시달 렸 던 결 림 이 해 소 되는 기분을 느꼈 다. 그들의 말 을 더제대로이해하고 싶 어페미니 즘 을 공부하기시작했다. 책을 찾 아 읽 었고, 학교 발표 숙 제주제는 꼭 페미 니 즘 이 슈 로 정해 파고들었다. 더 자 라서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싶 단 마 음 으로사회·정치전공을지 망 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1 0년이 흐른 2026년, 정치 외 교학과 4학년 대학생 이된 진선은 ‘강남역사건’이라 부 르 게 된 그 사건을 추 모 하기위한 여성 단체에서 활 동하고있었다. 그 런 데이번 엔 광 주에서 20대남성 이일면식도 없 는여자 고교생을 살해 하는사건이벌어 졌 다. 전날 다 른 여성 동 료 를 스토킹·성 폭행해 고 소당 한 뒤저 지 른 범행이었 으니, 명 백 한여성혐오 범죄 였 다. 그 러 나 세 상은 이사건을 ‘ 묻 지마 살인’이 라고불 렀 다. 강남역사건때 느낀 아 득 한 심정이 그대로 되살아 났 다. 10년이란 세 월이 무색 하게 같 은 질 문을 또 꺼내 야 했 다. “ 왜 국가는 또 ‘ 묻 지마 살인’이란 이 름 으로여성혐오를 숨 기는거지 ? ” 강남역사건을 기점으로 여성폭력 범죄의본 질 을 깨달은 여성은 진선뿐 이아니다. 강남역 사건 10주기를 맞 아한국일보와심층인터 뷰 를한여성 시민 16명은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여성폭력범죄가 여성혐오적사회구 조 때문에발생한다는 걸알 게됐다” 고 답 했다. 이들 중 엔 이전까지여성폭력 의제 를 잘 모르 다가 강남역 사건이이 른 바 ‘ 빨 간 약 ’ ( 영화 ‘ 매트릭 스’에서 불 편한진실을 깨 닫 게하는 매 개체 ) 처 럼 영 향 을미친사 례 가적지않 았 다. 반면 국가와 사회는 충분 히 변하 지못했다.여성이살기편안한 사회가 됐다고 느끼냐 는 질 문에이들 전부가 회의적이었다. 대학생 차 다 희 ( 24 ) 씨 는 “이젠여성이안전하고친 밀 한 관계를 만들기조 차 어려 워졌 다”고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5년 분 노 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 면, 지 난 해 1년 간 남성 파 트너 에 의한 여성 살해 보 도는 최소 1 37 건, 살인미수는 최소 252건에 달했다. 최소 22시간 3 0분 마다 여성 1명이생명을 위 협받 는 수 준 이다. 영화‘매트릭스’에나오는빨간약처럼$ 여성혐오, 불편한진실각성시킨강남역 D5 강남역 사건 10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