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예산 의부정사용을차단하기위해신 규 홈헬스케어 및 호스피스 업체 의프로그램등록을6개월간중단 한다.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 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 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13일 홈헬스케 어기관과호스피스제공업체의신 규 메디케어(Medicare) 등록을 6 개월간동결한다고발표했다. 이번 조치는발표즉시시행됐으며,해당 기간동안신규업체들은메디케어 진료비를정부로부터상환받기위 한등록절차를진행할수없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홈헬 스케어와 호스피스는 고령자, 중 증환자, 말기환자등취약계층과 밀접한 의료 서비스 분야인 만큼, 정부는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허 위 청구와 부정 수급을 집중적으 로들여다보겠다는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부정부패 방지 태스크포 스(Anti-Fraud Task Force)와 CMS의협력으로이뤄졌다. 메흐메트오즈CMS국장은성명 을통해“호스피스와홈헬스케어 분야에서구조적이고심각한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일부 부정 행위자들이 취약한 메디케어 환 자를 이용하고 납세자의 돈을 빼 앗고있다”고밝혔다. 종합 A2 트럼프식이민단속역풍…미국인일자리도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인이민단속강화가미국인노동 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노동시장전반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 가나왔다. 특히건설업등불법체 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서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까 지감소한것으로분석됐다. 공영방송 NPR은 경제 프로그 램‘플래닛머니’보도를통해콜 로라도대볼더캠퍼스의경제학자 클로이 이스트와 엘리자베스 콕 스가 발표한 최신 연구를 소개했 다. 연구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 범이후강화된이민단속이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추방정책은미국태생노 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결론을내렸다.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출범 이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체포 건수를 4배 이 상늘렸다. 특히과거처럼교도소수감자를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방식 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직장, 이민 법원, ICE 사무실출석현장등에 서직접체포하는이른바‘거리체 포’를대폭확대했다. 이같은급습 단속체포는 11배이상증가한것 으로나타났다. 또범죄전력이없는비시민권자 체포역시8배가까이늘어난것으 로분석됐다. 연구진은이같은단 속 강화가 이민자 사회 전체에 극 도의 공포를 조성했다고 지적했 다. 연구진은 특히 단속 자체보다도 이민자사회전반에퍼진‘위축효 과’가경제에더큰악영향을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체류 노동 자들이 체포를 우려해 출근이나 소비, 외식등일상경제활동을줄 이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위축되 고있다는것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 미국 내에 남 아 있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의고용은약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ICE 체포 대상의 90% 이상이 남 성이었다는점에서남성노동자들 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 혔다. 반면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나 고용 확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 다. 오히려건설업과농업등불법 체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 에서는미국인노동자들의고용까 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진은“지역 노동시장에서 불법체 류노동자6명이줄어들때마다미 국태생노동자1명의일자리도함 께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단순히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 앗는제로섬구조”가아니라고강 조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일 반적으로 저임금·고위험·육체 노동 중심의 직종을 맡고 있으며, 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대체하 지않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이 스트 교수는 건설업을 예로 들며 “ICE 단속 때문에 현장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면 건설회사는 신규 주택과건물을덜짓게되고, 결국 미국인 근로자 채용도 함께 줄어 든다”고설명했다. 연구진은이민노동력이미국경 제의 핵심 산업 운영을 뒷받침하 고있으며,미국태생노동자와‘경 쟁관계’라기보다는상호보완관 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 설·농업·외식·보육 등 산업에서 는 이민 노동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밝혔다. 또불법체류이민자들은단순노 동력뿐 아니라 소비자이자 납세 자로서도경제에기여하고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의회예산국 (CBO) 역시 이민자들이 세수 증 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분석한바있다. 이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NPR에 보낸 입장에서 “불법이민증가가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 다”라며“범죄자들을거리에서제 거하는 것은 사업주와 소비자 모 두에게더안전한환경을만든다” 고반박했다. ■NPR최신연구결과분석 건설·농업등핵심산업타격 오히려노동시장위축결과 고용·임금상승효과없어 “이민노동력경제성장축” 연방이민당국요원들이홈디포앞에서이민노동자를체포하는모습. <로이터> 홈헬스·호스피스메디케어신규등록 ‘STOP’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학생 제 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안 보부(DHS)는 지난해 8월 유학생 들에게적용돼온‘체류신분유지 (duration of status)’제도를폐지 하고 일정 기간만 체류를 허용하 는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변경 하는규정을제안했다. 해당규정이시행되면일정기간 을 초과해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 생들은 별도의 정부 승인을 받아 야한다. 특히박사과정이나장기연구프 로그램처럼 4년이상이소요되는 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학위 취득 전에 체류 자격 문제에 직면할 가 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에따라미국유학 자체를재고하 는해외학생들이늘어날수있다 는분석이다. 행정부는 또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와 STEM OPT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폐지 하는방향의규정을검토중인것 으로알려졌다. 현재OPT는유학 생들에게 최대 12개월의 취업 기 회를 제공하며, STEM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 이 민정책 담당자들은 OPT가 결국 H-1B 취업비자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하고있다고보고이를제 한하려는것으로전해졌다. 기업들은이미강화된심사와행 정지연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 다고호소한다. 최근에는 USCIS가 기업들이 제 출한임금수준에대해추가증빙 (RFE)을 대거 요구하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USCIS 심사관들이 노동부 기준을 제대 로이해하지못한채임금수준문 제를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기술 경 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경고한다. 유럽 국가들이 인 구감소와기술인력부족문제해 결을 위해 외국 전문인력 유치 경 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다. 미국취업·유학생비자취득문더좁아진다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