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예고일을 엿새남기고도 대화를 재개할 기미를 보이지않으면서노사관계주무 부처 인고용노동부도애가타고있다.주주 나 경영계에선쟁의행위 ( 파업 ) 를일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 발동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키를쥔노동부장관의 속내는복잡하다.정부가노사관계에 강제개입했을때따르는노정갈등위 험성이큰 데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시작돼야 행사할 수있어사후 조치에 불과하기때문이다. 노사가 15일에도 협상 테이블에다 시앉지못하면서정부를향한긴급조 정권 검토 압박은 전방위로 거세지고 있다.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에따라 국민경제를 현저 히해칠우려가있을경우노동부장관 이강제로 파업을 30일간 중단시키는 제도다. 파업이중단된기간동안중앙 노동위원회는 조정에착수한다. 그러 나이때도 조정가능성이없다고 판단 되면중노위원장이강제중재안을제시 할 수있는데중재안은단체협약과 동 일한효력을갖게돼노사는이를반드 시따라야한다. 다만 정부로서이런 해결책은 정치 적부담이너무크다. 긴급조정권의적 법성과관계없이정부가헌법이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데대한논란과이에따른노조의반발 로노정관계가급속도로경색될가능 성도적지않다. 실제그간 사태를관망해온양대노 총도 긴급조정권발동 가능성이부상 하자잇따라우려를표했다.민주노총 은전날성명을내고“긴급조정권은국 민의생명과 안전에중대한 위험이발 생하는예외적상황에서만제한적으로 검토돼야할최후수단”이라고강조했 다.한국노총관계자는“앞으로대기업 이나 시가총액이높은 곳은 파업을 못 한다는선례가남게되는것”이라고말 했다. 전날 “만약 파업이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힌김정 관산업부장관과달리김영훈노동부 장관이신중할수밖에없는대목이다. 당장노조위원장출신첫노동부장 관이라는김영훈장관의정체성과도배 치된다. 민주노총관계자는 “명백하게 사측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쳐서 단체교섭을할 수있도록강제하게만 든게헌법이보장한 노동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의취지고 원 리”라며“김영훈장관이이를누구보다 잘알것”이라고했다.김성희고려대법 학전문대학원교수는 “헌법상의기본 권이손쉬운요건으로제한되기는어렵 다”며“사전에판단하는게아니라 파 업장기화여부,파업참여인원,공정중 단비율을 모두 매우신중히고려해야 한다”고제언했다. 긴급조정권이발동된다하더라도사 후 조치라는점역시정부셈법이복잡 해지는지점이다.파업이현실화되는순 간손실은피할수없단얘기다.긴급조 정권은 1963년도입이후단네차례만 발동됐는데,이사례들모두 파업이시 작된후이 뤄졌 다.가장 늦 게발동된것 은 1969년대한조선공사노조파업으 로 78 일 만에, 가장 빠 르게발동된것 은노무현정부시 절 인 2 005년대한 항 공 조 종 사 노조 파업때다. 당시에는 파업시작 3일 만에긴급조정권이발 동됐다. 산업부 장관은전날 “ ( 삼성전 자파업으로 ) 공장정지시하 루 최대1 조원정도의생산차 질 이예상된다”고 밝 혔 다. 이날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를 찾 아최 승호초 기업노조위원 장등노조관계자들을만나대화재개 를 설득 했다. 최위원장은이날면담에 서교섭재개를 위해사측 대표교섭위 원을 교체하고 사측의실 질 적입장 변 화가선행될것을요 청 했다고밝 혔 다. 강지수기자 코스 피 8 ,000은반나 절 도못 버텼 다. 불과 7 거 래 일만에1,000 포 인 트넘 게치 솟 은데따른고점부담에고 환 율 까 지 겹 치며외국인 매 물 이 쏟 아 진 결과다. 다만기업들의실적상향 전망이 유 효 한만 큼 이 번 조정은 추 세적하 락 신 호 와 는거리가 멀 다는 분석 이우세하다. 증 권가에선 숨 고르기이후 1만선 까 지 상방이 열 려있다는전망도잇따른다. 15일 코스 피는전거 래 일보다 488 . 2 3 포 인 트 ( 6.11 % ) 하 락 한 7 , 4 93.1 8 로 마 감 했다. 장중 8 ,0 4 6. 78까 지 오 른 뒤 7 ,3 7 1.6 8까 지 추락 하며일간 변 동 폭 은역대최대인6 7 5.10 포 인 트 를기록했 다. 낙폭 기 준 으로는중동전쟁여파로 69 8 .3 7포 인 트떨 어 졌던 지 난 3 월4 일이 후두 번째 다. 무 엇 보다단기급등에따른과 열 부 담이 8 ,000선안착의가장 큰 걸림돌 로 꼽 힌다. 코스 피는 이달 들어서만 2 0.95 % 급등하며상 승 피로 감 이누적 된상태 였 다. 특 히반도체 ( 삼성전자· SK 하이 닉스 ) ·자동차 ( 현대차 ) 등일부업 종 에매수세가 집 중되면서 쏠림 현상이 심 화됐고, 작은 악 재에도지수가 크게 흔 들리는취약한 구조를보 였 다.이날 일본 닛케 이 (- 2 . 2 1 % ) 등아시아주요 증 시가일제히하 락 했지만, 코스 피 낙폭 이 유독컸던 배경이다. 채 권을비 롯 한 시장 금 리급등과 원· 달러 환 율상 승 도위험자산회피 심 리 를키 웠 다.일본 10년만기국 채금 리는 이날 한때 연 2 . 72%까 지상 승 ( 국 채 가 격 하 락 ) 해199 7 년 5 월 이후약 2 9년만 에최고치를 찍었 다.미국 10년만기국 채금 리도 심 리적저 항 선인 4 .5 % 를 넘 어 섰 고, 국내에서도 10년 물금 리가 4 . 2% 수 준까 지치 솟았 다.원·달러 환 율은한 달여만에1,500원선으로 올 라 섰 다. 물 가우려속 금 리 와환 율이동반상 승 하 면서 증 시하 락 의 직접 적인 트 리거로작 용했다는 분석 이다. 환 율이1,500원선을 넘 어서자 환 차 손을우려한외국인은 5조6,000 억 원을 순매도했다. 특 히기관 까 지차 익 실현 ( 1 조 7 ,3 47억 원순매도 ) 에나서면서지수 하 락 압력을더 욱 키 웠 다. 다만 증 권가에서는여전히 낙 관 론 이 우세하다. KB증 권은 코스 피목표치를 1만500선으로제시했고, JP 모건과 모 건 스탠 리등외국계 투 자회사도 9,000 선으로상향조정했다. 이경민대신 증 권 연 구원은“실적전망 상향조정은 유 효하고 밸류 에이 션 매력 도여전해하 락추 세로반전한것은아 니다”고말했다.대신 증 권은1차지지선 을6,900 ~7 ,100선전후로제시했다. 신주희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15일 중앙노동위 원회의첫사후조정과정 녹 취일부를 공개했다. 노조측이사측대표교섭위 원을 두고 “실적이 300조 원인데 2 00 조원이라고거 짓 말한다”며언성을높 이는 음 성이담 겼 다. 중노위조정위원 을향해“더이상회사 랑 이야기할생 각 이없다. 조정안을 달라”며강한 불신 을드러내기도했다.노조가파업전중 노위의사후조정재개제안을 수 락 할 가능성이 낮 아 졌 다는해 석 이나온다. 최 승호 삼성그 룹초 기업노조삼성전 자지부위원장은이날 11 ~ 13일 진 행된 중노위사후조정회의도중 녹 취한 음 성파일을노조 익 명 소통 방과언 론 단 체대화방에공개했다. 사후조정이 틀 째 인 1 2 일 오 후 1시30 분쯤녹음 된파 일로, 사측대표교섭위원인김 형 로부 사장이 잠 시자리를 비운 사이황기 돈 중노위 준 상 근 조정위원과 최위원장 간대화가담 겨 있다. 녹 취록에서최위원장은 “ 올 해 연 간 예상영업이 익 은 300조원”이라며“그런 데지 금 ( 김부사장이 ) 2 00조원이안될 것 같 다는 소 리를 하는것이정상적인 것이 냐 ”고반문했다. 또 “ 메 모리 랑 파운 드리가차이안 난 다는 식 으로얘기하 잖 아요. 메 모리가 300 %받 을때파운드리 100 %받 는다 ? 장 난질 치는거 죠 ”라고 도말했다.그러면서“김부사장이거 짓 말을하고있다”고목 소 리를높 였 다. 사후조정회의를 주재한 황 위원은 입장차를 좁힐 수있는부 분 을 살펴 보 겠 다며최위원장을달 랬 다. 하지만최 위원장은 “저는더이상회사 랑 이야기 할생 각 이없으니한 시간안에조정안 을달라”고요구했다. 결국사후조정회의는이 튿 날인13일 새 벽까 지이어 졌 지만노조가조정결 렬 을선언하면서 빈 손으로 끝났 다.이후 중노위는사후조정을16일에재개하자 고전날노사에요 청 했다.아 직 노사모 두 추 가 사후조정요 청 서 접 수를 하지 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강지수기자 꿈쩍않는 삼전노조$ 노조위원장 출신 장관 ‘긴급조정권’ 부담 중노위사후조정회의녹취공개 최승호위원장고성, 불신드러내 증시과열^금리^환율급등$반나절도못간팔천피 반도체등쏠림에단기급등부담 국제채권금리^환율상승영향도 숨고르기$증권가‘낙관론’우세 코스피가반나절만에 ‘천당과지옥’을오갔다. 15일장초반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 8,000포인트돌파에환호하는직원들의모습(왼쪽사진)과 7493.18로장마감 후눈을감은채 전광판앞을지나는한직원의표정(오른쪽)이대비되고있다. 뉴스1·박시몬기자 노조“300조영업익, 사측서200조로거짓말” 김영훈(오른쪽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삼성전자평택캠퍼스노조사무실을방문해최승호(왼쪽가운데) 삼성전자초기업노동조합위원장등노조측과면담하고있다. 초기업노조제공 노사, 대화재개할기미안보여 경영계선긴급조정권발동요구 노동계“잘못된선례남을수도” 노정관계경색등정치부담커 노조,金장관에사측위원교체요구 D6 위기의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