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D6 사회 전국적으로비가내려때이른더위가한풀꺾인20일서울경복궁에서한복을입은외국인관광객이강한비바람에걸음을재촉하고있다. 박지연인턴기자 나랏돈받고도 또 ‘밀가루담합’$ 6700억최대 과징금 철퇴 6년에걸쳐밀가루공급가격과물량 을담합한 7개제분사에공정거래위원 회가 6,700억원대과징금을부과했다. 제분사 담합이처음이아니었던 만큼 공정위는담합 사건기준역대최대규 모의과징금을내렸다. 공정위는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 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 탑의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대해독 자적가격재결정명령을포함한시정명 령과 과징금 6,710억4,500만 원을 부 과했다고 20일밝혔다.과징금은담합 관련매출액 ( 총 5조6,900억원 ) 을기준 으로업체별로 10~15%수준에서책정 됐다.조사협조여부에따라일부감경 이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에가담한 임직원14명은고발한상태다.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지난 해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제면· 제과업체등에판매하는 밀가루 가격 과물량을담합했다.이들은과점사업 자 지위를 악용했다. 7개제분사의기 업간거래 ( B2B ) 밀가루시장점유율은 87.7% ( 2024년기준 ) 에달한다.이들은 대형수요처인농심과 팔도를 상대로 담합을시작한뒤다른거래처들로확 대해나갔다. 원재료 가격의등락도 담합 대상이 었다. 제분업계는 밀가루 생산에필요 한원맥을 99%수입에의존하고있다. 제분사들은원맥가격상승땐신속하 게판매가를올리고,반대로하락할땐 최대한늦게판매가를내렸다. 담합 결과 밀가루 가격은 정상적인 시세보다높게형성됐다. 담합기간중 가격인상이정점에이르렀던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을 담합 초기였 던 2019년 12월과비교하면업체별로 38~74%가 높았다. 밀가루는 국민실 생활과밀접한품목인만큼가계부담 도늘어날수밖에없었다. 제분사들은 2019년 무렵부터시장 경쟁이심화하자 담합을 결심했다. 시 장 점유율 62%를 차지하는 상위 3개 사 (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 의고위임원들과 삼양사임직원이식 당에서만나“과도한경쟁을자제하고 적정가격을유지하면서안정적인물량 을 확보하자”며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담합이시작됐다.이후 하위사들이가 세했다. 제분사들은정부 보조금을 받는기 간에도위법행위를 멈추지않았다. 정 부는 국제원맥가격이가파르게상승 했던 2022년제분사들에가격안정지 원사업보조금으로 총 471억원을 지 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담합에가 담한업체들의경우 정책자금 지원대 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 적발된업체들의담합은처음이아니 다. 이들은 2006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과징금 435억4,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에도 담합에연루된 임원6명이고발됐다. 제분사들은 재발 방지를약속했다. CJ제일제당은이날입장문을내고“경 쟁사와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기위해제분협회를 탈퇴했다”고 밝혔다.삼양사도“가격정책과영업활 동전반에대한 내부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전면재점검하고있다”며고개 를숙였다. 공정위는적극적인제재를통해밀가 루 가격이안정될것으로기대하고있 다.남동일공정위부위원장은“제분사 들이지난해담합을중지한뒤올해초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지 만 충분한 경쟁회복을 위해가격재결 정명령을내렸다”고말했다.농식품부 는매달 밀가루가격을점검하며불공 정행위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방 침이다. 세종=장재진기자 공정위, 7개제분사적발 6년간 24차례가격^물량짬짜미 밀가루판매가격최대74%높아 20년전에도과징금 435억제재 정부보조금받고도위법계속 농식품부, 적발업체지원제외 청소년 정신 질환 관련 실 손 보 험 금지급규모가최 근 3년 새두배 이 상 증 가한것으로나 타났 다. 스마트 폰 과의존과 숏폼 , 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확산이청소년의불안·우 울 증 세를 키 우고있다는 우 려 가 나 오 면서보 험 업계의 새 로 운 부담요인이 될수있다는분 석 이나 온 다. 20일 손 해보 험 업계에따르면지난 해기준국내 주 요 손 보사5 곳 ( 메 리 츠 · 삼성· 현 대· K B· D B ) 이10~19세청소년 에게정신 질환 ( F코드 ) 관련 질환 으로 지급한 보 험 금은 22억7,013만 원으 로 집 계됐다.이는 2022년 ( 10억7,796 만원 ) 에비해약 2.1 배 ( 110.6% ) 늘어 난수 치 다. 같 은기간지급건수도2만 613건에서5만7,891건으로급 증 했다. 청소년의정신건강이해 마 다악화 되 는 배 경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꼽힌 다. 특히 1분 정도의 짧 은 영상인 ‘숏폼’ 노 출이 잦 고, 수시 로 SNS 에접속하면서비교 심리와 인정 욕구 가 자극 되 면서우 울 ·불안· 수면장 애 등을 심화시 키 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지난해기준 청소년의 43%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 험군 에 해당하는것으로나 타났 다. 해외 보 험 시장에서는 이 미 청소 년의 디 지 털 중독을 보 험 금지급 부 담을 키 우는 위 험 요인으로 주 목하 고있다. 보 험 연 구 원에따르면 글 로 벌 재보 험 회사 젠 리 ( Gen Re ) 는지 난해10월 스마트폰 과인터 넷 중독 에 따른 세계 평균 유 병률 이 6%에 달한다고 추정했다.이는 도 박 중독 ( 1.0% ) , 마 리화나 사용 ( 3.9% ) 과 비 교해도 높다. 청소년기의 디 지 털 중 독이우 울 ·불안 등다른정신 질환 은 물 론학 업 및취 업지속의어 려움 , 경 제활동위축으로까지이어 질 가능성 이 크 다는 뜻 이다. 국내업계의대 응 은걸음 마 단계다. 스마트폰 사용으로인한시 력저 하나 정신 질환 에따른 진 단 및치 료비보장 을 특 약 ( K B 손 해보 험 ) 형태로제공할 뿐디 지 털 중독에대한보장체계는 미 미 한수준이다.업계관계자는“ 디 지 털 중독에따른 질병 과기존 질환 과의 구 분이 쉽 지않아심사와 손 해율관리에 어 려움 이있다”고 설 명했다. 이에 청소년 디 지 털 중독에 따 른 질병 을 포함해장기적영 향 에대 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온 다.보 험 연 구 원관계자는 “ 디 지 털 중 독이당장 보 험 수요로연결 되 지않 더 라도법 률및배 상문제등 각종 사 회적비용에대한 면밀한 검 토 가 필 요하다”고말했다. 김민순기자 소시에 테 제 네랄 ( SG ) 증권 발 주 가 폭 락 사태의 핵 심인물인라 덕 연 ( 사진 ) 호 안 투 자자문 대 표 가 항 소심판단을 다시받게됐다.차액결제거래 ( C FD ) 와 같 은 장외파생상품을이용한 주 식 주 문도 실제시세조 종 주 문으로이어졌 다면자 본 시장법위반 죄 로 볼 수있다 는대법원판단에따라서다. 대법원 3부 ( 주 심 노 경필 대법관 ) 는 20일 자 본 시장과 금 융투 자업에관한 법 률 위반등혐의로기소된라대 표 등 의상고심에서징역8년형의원심을 깨 고사건을서 울 고법으로 돌려 보 냈 다. 라 대 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 자자 명의계 좌 등 을이용해8개상장사 주 가를인위적으 로 끌 어올 려 7,305억원상당의부당이 득 을 얻 은혐의로재판에 넘겨 졌다. 무 등 록 투 자일임업을 하며 투 자자 계 좌 를관리하고, 수 익 금일부를수수료로 받은혐의도있다. 1심은 라 대 표 에게징역 25년을 선 고했다. 그러 나 2심은 형량을 대 폭 낮 춘 징역8년을선고했다. 항 소심은 1심 이인정했던시세조 종 계 좌 가 운데 3분 의1만인정했고, C FD 계 좌 를이용한 주 문은 자 본 시장법 상시세조 종 행위에해 당하지않는다고 판 단했다. 대법원에서의쟁점 은C FD 주 문을상장 주 식시세조 종 으로 볼 수있는지였다. C FD 는 투 자자가실제 주 식을보유하 지않고 주 가 변 동에따른차액만정산 하는장외파생상품이다. 2심은자 본 시 장법상 시세조 종 금지대상이 ‘ 상장 증 권또 는장내파생상품 ’ 매매등으로규 정 돼 있다는이유로C FD 계 좌 이용부 분을무 죄 로 봤 다. 대법원판단은 달 랐 다. 대법원은 라 대 표 일당이직접상장 주 식을 사고팔 지않았 더 라도, C FD 주 문이 증권 사 등을 거쳐실제상장 주 식통정매매등 시세조 종 주 문으로 이어졌다면 자 본 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라 대 표 일당이C FD 거래 구 조를 알 고있었고,이를이용하면 주 문이상당 부분실제상장 주 식매매로이어 질 수 있다는 점도인식하고있었다는이유 에서다. 대법원은 “이 번 판단은 장외파생상 품 등을이용한 주 문도 시세조 종 으로 인한 자 본 시장법위반 죄 가 성 립 할 수 있다는기준을제시한것”이라고 설 명 했다. 조소진기자 권창 영 2차 종 합 특 별검사 팀 이 윤석 열 정부 당시국가정보원이 미 국 중 앙 정보국 ( C IA ) 측 과대면접촉해계 엄 의 정당성을 설 명한 정 황 을 포 착 해수사 중이다. 특 검 팀 은 해외정보파 트 를 산 하로 둔홍 장원 ( 사진 ) 전국정원1차장 이이과정을보고받고승인한것으로 의심한다. 홍 전차장은의 혹 을전면부 인하고있다. 특 검 팀 은 “국정원에대한 압 수수 색 영장 집 행을 통해 12·3 계 엄 의정당성 을 해외에 설 명하는 내용의 ‘ 대외 설 명 자료 ’ 를 압 수했다”고 20일밝혔다. 국 정원이계 엄 이 튿 날인 2024년12월 4일 오 전 국가안보실로부터한 글 로 작성 된해당문건과함 께‘ 우방국가에계 엄 의 배 경을 설 명하라 ’ 는 요청을 받았다 는 설 명이다. 특 검 팀 은“국정원관계자 들을조사해 구 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도했다. 특 검 팀 은조태용전 국정원장 지시로 1차 장 산하 해외담당 부 서가 문건을영문으로 번 역했고, 주 한 C 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 러 내용 을 설 명한정 황 도파악했다고한다. 특 검 팀 은 “ 홍 전차장은이모 든 과정을 보고받고재가했다”고강조했다. 특 검 팀 은이와 관련해조전원장과 홍 전차장 등전직국정원정무직6명 을 내 란 중요임무 종 사 혐의로 수사 중 이다. 안보실과 국정원지 휘 부 사이이 뤄 진 대외 설 명자료 배 포 요청·실행경 위를 구 체적으로입 증 할 계 획 으로 22 일 홍 전차장을소 환 조사한다. 홍 전 차장은 의 혹 을 부인하고 있 다. 홍 전차장은 본 보와통화에서“만 약 ( 특 검 팀 이 ) 그렇 게 알 고있다면 누 군 가거 짓진술 을하는것”이라며“ ( 조 전원장으로부터 ) 계 엄메 시지를 C IA 에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밑 에서보고를 받은 바 도없다”고 잘 라 말했다. 실제당시국정원안 팎 에선 홍 전차 장이계 엄 이후조전원장과의관계가 껄끄러워 지면서해당의사결정과정에 서 배 제된상태였다는 얘 기도 나 왔 다. 그 역시계 엄 당일 오 후11시30분 쯤 국 정원정무직회의가 끝 난뒤조전원장 을독대해 ‘ 방 첩 사가이재명, 한동 훈 을 잡 으 러 다 닌 다 ’ , ‘ 최소한의업무지침은 내 려 달라 ’ 고보고했지만, 조전원장이 아무 말없이자리에서일어 났 다고 진 술 하기도했다. 또 한계 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 일은조전원장이 홍 전차장을경 질 해 야 한다고 이 미마 음 먹 었던 시점이었 다.조전원장은 그 날 오 후 홍 전차장 이자신을 찾 아와 ‘ 이재명 ( 당시 더 불어 민 주 당 ) 대 표 에게전화를하시 죠’ 라고 말하자 정 치 적중 립 에어 긋 난다고 판 단,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에게교체를 건의했다고 증언 했다. 위용성기자 대법‘SG발주가조작’라덕연파기환송 “CFD 주문도시세조종”유죄추가취지 2심땐대폭형량낮춰징역8년 장외파생상품첫판단기준제시 특검“CIA에계엄설명, 홍장원이재가” 입점한 숙 박 업체에 판 광 고성할인 쿠폰 을 소비자가 사용하지않은 상태 에서일방적으로소 멸 시 키 는등 ‘갑질’ 을반복한 온 라인숙 박예 약 플랫폼 들 이재판에 넘겨 졌다. 판매 쿠폰 중에는 유 효 기간이단 ‘ 1일 ’ 인것들도있었는 데 ,이 같 은수법으로 벌 어들인수 익 은 수 백 억원에달했다. 서 울 중 앙 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나 희석 ) 는 20일여기어 때 , 야놀 자 각 법 인과여기어 때창 업 주 심명 섭 전대 표 이 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 구 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어 때엔 중소 형숙 박 업소의 86%가, 야놀 자 엔 95% 가입점해있다. 검 찰 에따르면,이들은 2017~24년 애 플 리 케 이 션 ( 앱 ) 에입점한모 텔 등숙 박 업체에할인 쿠폰 을결합한 광 고상품 을판매한뒤사용 되 지않은 쿠폰 을임 의소 멸 시 키 는 수법으로 부당이 득 을 취 했다.여기어 때 는 359억원, 야놀 자는 12억1,000만원정도의수 익 을 얻 은것 으로파악됐다. 검 찰 은 두 플랫폼 이 온 라인숙 박예 약 앱 시장을 과점하고있어숙 박 업체 들은이들을통하지않고선사실상정 상적인영업이불가능한수준이었다고 설 명했다.이 때 문에입점업체들은할인 쿠폰 을 구 매할 수밖에없었지만 유 효 기간은 야놀 자 1개월, 여기어 때 는 1일 로 몹 시 짧 았다. 심전대 표 는이 쿠폰 정책을 설 계한 인물로, 이후여기어 때 를 영국계사모 펀드 에약 3,000억원에매 각 해 막 대한 경제적이 득 을 취 한 것으로도 조사됐 다. 야놀 자는소 멸쿠폰 규모와유 효 기 간등에서여기어 때 와차이가있어대 표 등개인을사법처리하 진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형사 고발없이여기어 때 에10억원, 야놀 자 에 5억4,000만 원의과징금을 부과했 다.중소 벤 처기업부가올해1월이들업 체를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 고, 해당 고발장을검 찰 이접수하면서 수사가시작됐다. 검 찰 은이 같 은 쿠폰 정책이우월적 지위를이용한 ‘갑질 거래 ’ 라고판단했 다. 이유지기자 청소년불안^우울키우는‘숏폼^SNS’ 정신질환실손보험금 3년만에 2배로 “국정원서‘대외설명’문건압수 洪산하부서서CIA책임자접촉” 洪“누군가거짓진술”정면반박 지급건수도 2만→5.7만건으로 해외도디지털중독리스크주목 “국내보험업계새로운부담요인” 안쓴쿠폰임의소멸 370억부당이득꿀꺽 여기어때·야놀자기소 檢“입점한숙박업체에갑질” 이른더위식히는반가운봄비 < ⵸ 국정원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