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D3 외교 안보 푸틴방중 때맞춰나온 ‘시진핑방북설’$밀착하는 북중러 외교부가 지난해 11월명문화한 한 미정상간안보분야합의의실무협의 를조만간시작한다.안보합의에는한 국의핵추진잠수함 ( 핵잠 ) 개발과우라 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 확대를 위해한미가 협력한다는 내용 이포함돼있다. 박윤주외교부1차관은 20일 ( 현지시 간 ) 미국 워싱턴주미대사관에서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열고 방미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번방 미의가장 중요한성과는조인트팩트 시트 ( 공동설명자료 ) 안보분야협의를 개시하기위한킥오프 ( 출범 ) 회의개최 에합의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조인 트팩트시트는 작년 8월백악관, 10월 부산회담때한미정상이합의한사항 들을 정리한 문서다. 박 차관은 “이제 곧이재명정부 취임1주년”이라며“저 는조인트팩트시트가지난 1년간이룬 가장큰외교적성과중하나라생각한 다”고말했다. 18일미국에입국한 박 차관은다음 날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을 만나몇주안에서울에서팩트시트안 보합의이행을위한 한미실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열기로 합의했다. 20일 한국특파원들을만난정부고위당국 자는“킥오프회의에는후커차관이이 끄는미국범정부대표단이참여한다” 며“핵잠이나원자력협력등을구체적 으로어떻게할 것이냐는 후커차관이 서울에오면 협의하겠지만 그 전에도 외교채널을통해협의해나갈것”이라 고설명했다. 당국자는 “팩트시트에는 ( 한미 ) 두 지도자의강한 의지가 반영돼있다”며 “부처마다의견이약간씩다를수있지 만정상들의의지가 강하기때문에각 부처가움직이고있는것이고 ( 미국측 ) 이행의지에큰 문제가있다고 느끼지 는못했다”고말했다. 박 차관은전날 후커차관과회담하기전먼저만난앤 디베이커백악관국가안보회의 ( NSC ) 국가안보부보좌관이“팩트시트안보 분야 협의의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NSC 차원에서지원하겠다는 의 사를표명했다”고밝혔다. 박차관은이번방미기간국무부측 과 한반도정세에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방중 ( 13~15일 ) 정 상회담을 마친뒤귀국하는 길에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했느냐는 취재진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하 지만 한국정부 당국자는 특파원단에 “한미간 대북 공조가 긴밀해미북 간 접촉이있으면우리가알게돼있다.지 금으로서는 ( 북한과미국사이에 ) 특별 한접촉은있지않은것으로생각된다” 고말했다. 박 차관은전날 후커차관과 베이커 부보좌관을 만난 데이어이날 크리스 토퍼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 국의 대미 투자 진행 상황 등을 점검 하고엘브리지콜비미국 국방부 ( 전쟁 부 ) 정책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주 요현안과중동등글로벌정세에대한 의견을교환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조인트팩트시트, 李정부 1년최대외교성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두만강을 통한 동해진출 문제를 논의하기위한 3자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동 해로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북러와 달 리중국이동해로 진출하 려 면반드 시두만강을통해야한다.북한과함 께 두만강항행 ·물류 문제를 계 속협의하 겠다는 뜻 을밝 힌 것으로 풀 이된다. 21일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 면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블 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 징 인 민 대회당에서정상회담을 한 뒤이 같 은내용이담긴 ‘ 진일보한전면적전 략 협조강화와 선린 우 호· 협력 심 화에관 한공동성명 ’ 을체결했다. 양 측은 공동성명에서“1 99 1년체결 한 국 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 라 조 선 ( 북한 ) 과함 께 두만강출해 ( 出海 ) 문제 에관한 3자협의를 계 속해나갈것”이 라고밝혔다.이어“ ‘ 대투먼 ( 大圖們 ) 이 니셔티 브 ( 광역 두만강개발 계획·GTI ) ’ 의 틀 내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 가기로했다”고 덧붙였 다. GTI 는 두만강 하 류 를 중 심 으로 한 국과북한, 몽골 ,중국,러시아등주 변 국 이참여하는다국가 · 지 역종 합개발 계획 이자협력 플랫폼 을말한다.중국은동 북지 역 ,특 히 지 린 성의해상 물류 접 근 성 확대를위해오 래 전부 터 두만강하 류 를 통한동해진출에관 심 을보여 왔 다.다 만우리정부는 GTI 사 업 이 남 북 경 협의 플랫폼 이 될 수있다는측면에서관 심 을 갖 고있지만,유 엔 의대북제재및현재 와 같 은 남 북관 계 에서는성과를 거 두기 어 렵 다고보는것으로알 려졌 다. 중러는 공동성명에서대북 제재등 을통해북한의안보를위협하는시도 에 반대하는 입장도 밝혔다. 양 측은 “외교적 고 립 , 경 제 제재, 무력 압 박등수단을동원해북한의안보 를위협하는시도에반대한다”며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 군 사 충돌· 전쟁 위 험 을 실질적으로 낮 추기 위 한 조 치 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 조했다. 반면이번성명 엔 북한비핵화 관 련언급 이포함 되 지않 았 다. 중국은지난해 9 월전 승절 열 병식 에 푸틴 대통령및김정은 ( 사진 ) 북한국무 위원장을 초청 해 톈 안먼 망루 에오 르 고각각회담한것을 계 기로, 우크라이 나전쟁참전후러시아와의밀 착 이두 드러진 북한과의관 계 를 심 화하 려 는 모습 이다.이번에도 푸틴 대통령방중 과때 맞춰 시주석의방북설이나 왔 다. 전날 미국 시사주간 타 임은 익 명의소 식 통을인용해시주석의국 빈 방문 계 획 이진행 되 고있다고 보도했다. 궈 자 쿤 중국외교부대 변 인은 21일정 례 브 리핑에서이에대한질문에사실확인을 피 한 채“현재제공할 수있는 정보가 없 다”며시인도부인도하지않 았 다. 청 와대는시주석의북한방문가 능 성 이 거론되 는것과관 련 해“정부는관 련 동 향 을주시하고있다”면서“북중간교 류 가 한반도 평 화와안정에기여 하는 방 향 으로이 뤄 지기를 희망 하며,중국이한반도문제와관 련 해 건 설적인 역 할을해나가길 기대한다”고밝혔다. 김현우기자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 검 증 마지 막 단 계 가1년정도면마무리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해 3단 계 중두번 째 단 계 검 증 을마 치 면전작 권전환 목 표연도를 제시할 계획 이어 서이 르 면내년전작권전환도가 능 하 다는분석이나 온 다. 국방부당국자는 20일기자들과 만 나“ 올 해 완 전 운 용 능 력 ( FO C · 2단 계 ) 검 증 에서 ‘X 연도 ’ ( 전작권전환 목 표연도 ) 가 결정 되 면 바 로 완 전임무수행 능 력 ( FM C ) 평 가를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 FM C에대한 평 가및검 증 이이 뤄 진다 음에전작권전환 최 종 단 계 에들어서 게된다”고말했다.3단 계 중마지 막 단 계 인 FM C 평 가 및검 증 이1년정도면 마무리 될 수있어,이 르 면내년전작권 전환도 불 가 능 하지않은 셈 이다. 당국자는 또 최 근 한미통합국방협 의체 ( KIDD ) 에서“전작권전환과관 련 해간 극 을상당 히메 우는 솔 직한대화 를 했다”며“전작권전환의방 향 에대 한 공 감 대가 형 성 됐 다”고 밝혔다. 그 동안 ‘ 조 건 에 기 초 한 전작권 전환 계 획’ ( C OTP ) 의 목 표시점에대해한미간 이견이있 었 지만이를 상당 부분 조 율 했다는의미로보인다. 앞 서안 규 백국방부장관은지난 12 일 ( 현지시간 ) 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 린 특파원간담회에서“미측에서약간 의다 른 생각을가진부분이있다”면서 전작권전환 시점에대한 이견이있다 는것을내비친 바 있다. 한미는 올 해 11월열 릴 한미안보협 의회의 ( SC M ) 에서 전작권 전환 2단 계 인 FO C 검 증 을 마무리하고 3단 계 FM C 평 가를진행할 계획 이다. FO C 검 증 이 끝 나면한미당국은 목 표연도를 설정하게된다. 다만현재 까 지한미합 의로마 련되 어야할 ‘ 전작권전환로드 맵’ 이마 련되 지않은상 태 다. 국방부관 계 자는“전반기 KIDD 에서 로드 맵완 성을 목 표로 했는데아직 까 지담아야 될 내용이조금 더많 아서지 연 되 고있다”고말했다.제이비어브 런 슨 주한미 군 사령관이 ‘ 전작권전환 충 족목 표는 202 9 년상반기 ’ 라고밝 힌 것 에대해 선 “한미가로드 맵 을합의한것 이 없 기때문에브 런 슨사령관의발 언 은 주한미 군 의의견”이라고 선 을그 었 다. 한 편 국방부는이번 KIDD 에서는 호 르 무 즈 해협관 련 논의도있 었 다고전 했다. 국방부 관 계 자는 “우리정부가 기여할수있는아이디어들을설명했고 미측에서그것에대한 사의표명이있 었 다”고말했다. 다만 KIDD 에서미국 측의직접파 병 요 청 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 졌 다. 구현모기자 중러정상회담서北관련언급 “두만강통한동해진출 3자협의” 하류‘광역개발계획’도협력의지 대북제재등반대입장밝혔지만 北비핵화문제, 공동성명서빠져 靑“시진핑방북가능성, 주시중” 전작권전환간극좁힌한미$이르면내년도가능 최근한미국방통합협의체서진전 연내2단계검증후목표연도설정 3단계1년전망$로드맵은미완성 방미외교 1차관, 후커차관회담 “조만간서울서실무협의체출범” 팩트시트담긴핵잠등지속소통 블라디미르푸틴(왼쪽) 러시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진일보한전면적전략 협조강화와선린우호·협력심화에관한공동성명’에서명한후악수하고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손잡은중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