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D5 경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 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이후 상승폭을 키우 더니, 이번 주 상승률은 넉달 만에 0.3%를돌파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이 달 셋째주 ( 18일기준 ) 서울아파트 값은 0.31%올라 지난주 ( 0.28% ) 보 다상승폭을키웠다.올해주간상승 률이 0.3%를 넘어선것은 지난 1월 넷째주 ( 0.31% ) 이후처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 택자양도세중과재개일정을못박 은 1월말이후상승폭이축소돼3월 셋째주에는 올해최저치 ( 0.05% ) 를 기록했다. 이후이달 초까지 0.18% 수준에머물다가 다시확대되는 흐 름이다. 양도세중과 재개이후 급매물이 빠르게소진되면서상승압력이커졌 다는분석이다. 공급난속에매물가 격도 높아 자연스럽게고가 거래로 이어지고있다는설명이다. 매수자 관망 심리가 이어지며 거 래가 활발하지는않지만, 재건축 단 지와입지우수 단지를 중심으로 상 승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집값 이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권의상 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성북구가 0.49%올라상승률 1위였고,서대문 구 ( 0.46% ) , 강북·관악구 ( 0.45% ) , 강 서·광진구 ( 0.43% ) , 송파구 ( 0.38% )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초구 ( 0.26% ) 와 강남구 ( 0.2% ) 는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이 달 당국에신고된아파트 매매는이 날까지1,805건에그쳤다.매매건수 는 1~3월 5,000건대를 유지하다 지 난달7,687건까지급증한바있다. 서울 집값 상승에따른 풍선효과 로 경기지역까지오름세가 확산되 는 모습이다. 수도권 상승률은 이 달 첫 주 0.08%에서이번주 0.17% 로 확대됐다. 경기 ( 0.12% ) 는 2주연 속 0.1%대를 유지했고,인천 ( 0.01% ) 은 지난달 둘째 주 보합세로 돌아 섰다가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성남시 수정 구 ( 0.43% ) ·중원구 ( 0.47% ) ·분당구 ( 0.48% ) 의상승폭이컸고,안양시동 안구 ( 0.48% ) ,용인시수지구 ( 0.38% ) 와기흥구 ( 0.27% ) 도높은상승률을 보였다. 5대광역시 (- 0.03% ) 를 포함해지 방 아파트값은 0.01% 내려, 전주 (- 0.02% ) 보다 낙폭이 소폭 줄었다. 전국아파트값은 0.07%올라 전주 ( 0.06% )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아파트값에이어전셋값도 0.29% 상승해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김민호기자 정부가 적발한 사재기물품을 곧바 로 시중에유통할 수 있도록 강제수 단을 도입한다. 매점매석적발 행위가 단속에 그치지않고 실제 공급 부족 을해소할수있도록제도를바꾼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 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물가 특별관리관계장관 태스크포스 ( TF ) 회의를주재하고이같은내용의‘물가 안정조치실효성제고 방안’을 발표했 다.이번방안은현행형사처벌중심의 제재가가진한계를보완하고,수급불 안물품의신속한유통을 촉 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 다. 현행물가안정 법 은 매 점매석 금 지위반 시시정명령을 통해 보관기준 준수 등을 명할 수 있으 나 , 판 매를 강제할 근 거는 없 다. 시정명령 후 판 매 업 체의자발적 판 매에의 존 하 는체계다. 강기 룡 재경부 차 관보는 “앞 서 4 월 식 품의 약 품안전처가 주사기 판 매 업 체를 단속했을 당시에도 85개 업 체 에 시정명령을 내 린 후, 중대 위반 행 위가 적발된 15개 업 체만을 고발하는 데 그쳤다 ” 며 “ 수사기관이압수한 물 품은 법 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유통 이제한돼시장 공급까지상당한 시간 이소 요 되는 문제점이지적됐다 ” 고설 명했다. 이에정부는 공급 부족을 우선적으 로 해소하기위해 긴 급수급조정조치 나 매점매석 금 지위반 적발 시처분명 령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이행기 한이지 났 다면 처분할 때 까지이행강 제 금 을부과하는 규 정도신설한다. 또 수사기관이압수한 물품에대한 매 각 특 례 도 신설한다. 긴 급하게 해 당 물품을 공급할 필요 가 있다고 인 정되면, 법 원 판결 전이라도 압수물품 을 매 각 하고 그 대가를 보관하는 방 식 이다. 불 법 이 득 을 박 탈 하기위한 금 전적 제재와 신고 장려 규 정도 만 든 다. 기 존 최고가격제위반에만 적용했 던 과 징금 부과 제도를 긴 급수급조정조치 와 매점매석 금 지위반 행위까지확대 한다. 특 히 부당 이 득 을 상회하는 수 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 침 이다. 최고가격제, 긴 급수급조정조치,매점 매석 금 지위반 행위전반에대해신고 자의기 여 도에따라 지급하는 신고포 상 금 제도신설한다. 포상 금 재원은정 부가 신설을 추 진 중인공 익 신고장려 기 금 등을활용할계 획 이다.정부는이 같은내용을 담 은물가안정에관한 법 률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해정기국회 통과를 추 진할계 획 이다. 이날 정부는이달 말 종료예정이었 던휘 발유·경유의유 류 세한시적인하 조치를 종전과 동일한인하 율 ( 휘 발유 15%·경유 25% ) 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유 류 세인하연장을위해 교 통·에 너 지·환경세 법 시행령개정안을 국 무 회의에상정할예정이다. 세종=이성원^강진구기자 “ 정말 길 어 야 1 년 입니다. 그 이후로 는 답 이 없 어 요 . ” 경기의정부시에서전자 담배판 매점 을 운영 하는 황 승현 ( 35 ) 씨 는 요즘 막 막 한 심정이다. 합성니 코틴액 상형전 자 담배 ( 사진 ) 가 법 적 담배 로지정된이 후 도매공급이사실상 끊겼 기 때 문이 다. 법 시행전 재고를 확보하 긴 했지 만,이 런추 세가이어 질 경우내 년 상반 기 쯤 재고가바 닥 날것이 란 게그의설 명. 황씨 는 “ 과도한 규 제로 시장이 궤 멸 하고있다 ” 고 토 로했다. 최 근황씨 처 럼 수급난을 호 소 하는 목 소리가커지고있다.지 난달 24일개정 담배 사 업법 시 행이후 국내제조는 물 론 해 외 수입 마 저 끊 기면서 액 상 형전자 담배 신 규 공급이중 단된 상태다. 이에따라 유 사니 코틴 등 편법 전자 담 배 시장만키우는것아니 냐 는우려도 나온 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개 정 담배 사 업법 시행이후재정경제부에 합성니 코틴액 상형전자 담배 제조 허 가를신청한 업 체는전 무 한것으로 나 타났 다. 각 시·도에 액 상형전자 담배 수 입· 판 매등록을 신청한 업 체도아 직 까 지 없 는것으로파악됐다.이는지난달 24일개정 법 시행이후합성니 코틴액 상 형전자 담배 신 규 공급이사실상중단 됐음을의 미 한다. 업 계는 강 화 된 규 제를 충 족하기어 렵 다는입장이다.개정 법 에 규 정된현행 자 본금 기준은 300 억 원수준으로,정 부도이는 과도하다고 보고 100 억 원 수준으로 완 화 할 방 침 이다. 그 럼 에도 업 계 요 구 ( 30 억 원 ) 와는격 차 가크다. 여 기에 세 금 부 담 이 크게 늘 어난 점도 신 규 진입을 가로 막 는 요 인으로 꼽힌 다. 개정 법 에 따르면, 2028 년 4월 23일까지는 30 mL 액 상 한 병 에 약 2만7,000 원,이후에는 약 5만4,000원의세 금 이부과된다. 현재 액 상 가격이 2만~3 만원수준인점을고려하면,세 금 인상 분을반 영 한소 비 자가격은단 순 계산 으로도 4만7,000원에서최대8만원선 까지 뛴 다.연초 담배 등과 비교 했을 때 가격경 쟁 력이크게 떨 어 져액 상형전자 담배 제조·수입유인이 약화될 수 밖 에 없 다는게 업 계의주장이다. 김 도환전자 담배협 회총연합회부회 장은 “ 현재 규 제는 스 마 트 펜 을 제조 하는 공장에연 필깎 는기계를 도입하 라는 얘 기 ” 라며 “액 상형전자 담배법 제 화 에는 찬 성하지만 세 금 과 규 제가 완 화 되지않으면 결 국 편법 시장만 커 질 것 ” 이라고지적했다. 정부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는일정수준의 규 제가 필요 하다는입 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 아 직 까지는 시중에 액 상형전자 담배 재고가 남아 있는 만 큼 , 업 계에서소 극 적인태도를 보이고있는 듯 하다 ” 며 “ 자 본금 을 100 억 원으로 낮춘 다면 액 상형전자 담배 제조를 고려하 겠 다는 업 체도있는 것 으로 알 고있다 ” 고말했다. 세종=강진구기자 매점매석적발 땐 과징금 폭탄$ 사재기물품은 ‘강제유통’ 규제에공급끊긴액상형전담$“재고길어야 1년남아” 서울아파트값 4개월만에주간상승률 0.3%돌파 양도세재개이후급매물소진 ‘풍선효과’경기지역도오름세 법개정이후제조허가신청‘0’ 해외수입^판매등록한곳도없어 업계“자본금기준^세금등완화를” 정부,물가안정조치실효성제고 현행시정명령^자발적판매에의존 “주사기사재기15곳고발에그쳐” 법원판결전이라도압수물품매각 부당이득상회수준과징금부과 21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로비스크린에반도체와인공지능(AI) 등첨단전략산업에국민이직접 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안내가나오고있다. 22일부터주요은행과증권사에서총6,000억원규모의 펀드를선착순으로판매하고, 원금손실이생기면정부가손실액의20%까지메운다. 연합뉴스 국민성장펀드오늘부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