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D4 기획 ۚ⋅ۚ᩹ܵ₝ ڍ ජᾙ᫥᾵ ᪦ک ℍ᩽⼽⼥㐰Ⅾ⃭߹᩵ ؽ 㐱ℍ ߹ڍ ሥ⇞ᝉ׉㐰ⵡᗁ᩵ℽລ ⭾ ڍ 㐱ፅ ھ Ღ⎚ ڍ ⼽ὅ⼥ಭౝಽሩᾙㅡℽᲭ፵ ک ⅑᱾಑ಭ㍗ಱᯥㅑ㐰 ࠁ ׉ഡ᾵ ᪦ک ℽ ℽ⃩ᾏℽ᩽⼽ෙಭ㐱 ک ᚽ߹ᚽಭౝ㍘ ܙ ⇥⁝ܵ ع ⇑㍘⿚ᗞ㍘ᱭ⭩⪂Ჩ ک ㍘᫺ⶶ⽒⿙℡ ک ᭕㍠ᯡ᩵㍘ᚽᚾ᫺ᝍୁ㍘᾵᫺♶᭕଍⼅⼽׉⼥᩵ ؽ ἑᾙ᫥ώ྄ٕᾹ ٹ ෙౝ⎉໹∁ᛙὅ ⼥ಭౝℽ⃩ⅎ಑ಭ㍗ⵡᗁ᩵ℽລౝ᾵᫺ ㏖`ǧɮƞɜǧ㏗ ۅ ᩽⼽㏖nʄɮȹǋȹǕǧ㏗ ፅ⼲⼥᎙ⅎ಑ಭ㍗ ᩵さ㍠ᔁ〝⇊Ꭾᅆᾙ໹ᅅ⇞℡ᾙౝ◱ℽ׉⅑⎉᎕㍘ ೉♽ሥ᾵᫺ℽᅅౝℽ⃩ሥ࿙ౝⲂ⇞᫺ᚍℍℽ⃩ሥ ᫺◱ᚍ㍠᫺◲➱㍠⿙῭㍠⎉ᗹ ⭾⇥ ڍۉ ᭖ᾙ᫥ᙕώ⎍ ᩽⅁ℍ׉፵⩾಑ಭ㍗ 안숙영의시선 AI 대체불가인데$여성주력‘돌봄일자리’는 왜열악할까 ●페미사이드통계시급한한국 턴식별 ( 예방설계 ) →법집행공백확인 ( 사법책임 ) →정책효과 측정 ( 자원 배 분 ) 의전과정에걸쳐작동하는기반인 강남역 10년후광주여고생$정부통계손놓은새, 또여자라서죽었다 정부공식통계인대검범죄분석 관계^성별만제시‘치정’‘우발’분류 ‘장윤기사건’도위험전조놓쳐 성별이유로벌어진여성살해사건 언론보도최소치만작년137명 ‘페미사이드’별도집계^분석통해 위험평가정교화, 범죄예방해야 받으려면앞으로 우리에게무엇이필 요한가? 3월발간된‘문화/과학’ 봄호에서제 안한 ‘감속주의’로시선을돌리게된다. 경제성장에초점을맞춘가속주의에서 벗어나 “공존·호혜·돌봄의감속적사 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느림과 호혜적돌봄의세계”로나아가고자하 는감속주의정치말이다.이것이돌봄 일자리의미래에대해새로운아이디어 를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은 관계재의성격 을지녔으므로, 효율성에기반한 가속 주의적빠른돌봄이목표가돼선안되 살아남은여성은 252명이었습니다. 주 변인피해까지포함하면친밀한 관계 의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되거나 살 해위험에놓인피해자는 673명으로집 계됐습니다. 다만이는언론에보도된 사건을바탕으로한최소치입니다. 근본적으로는기존범죄통계시스템 부터손봐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 김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 연구위원은지난해11월열린제142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현행범죄통계 시스템이형식상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피해자와 가해자의관계를 수집 하고있음에도,‘범죄발생’,‘검거’,‘피의 자’자료가분리돼있어교차참조가어 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문에가장 기본적인 ‘친밀한 관계의남성파트너 에의해살해당한여성피해자 수’조차 국가 공식통계로집계하지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페미사이드통계는단순히여성피해 자의숫자를 헤아리는 작업이아닙니 다.이죽음이어떤관계와폭력의연장 선에서발생했는지, 국가는어떤신호 를놓쳤는지,이후수사와재판은어떻 게이어졌는지를추적하는장치입니다. 강남역여성살해사건이후 10년동안 여성살해사건이발생할 때마다 분노 와애도는반복됐지만,국가통계안에 서사건들은여전히개별 살인사건으 로흩어졌습니다. 장윤기사건은이공 백을다시한번드러냈습니다. 원다라기자 기때문이다. 미국의여성학자실비아페데리치는 ‘임금의가부장제’ ( 2025 ) 에서“ 씻 기고, 껴 안고,위로하고, 옷 을입히고,아이를 먹 이고 ( … ) 환 자, 노인, 자 급 자 족 하지 못하는 사 람 을 도와주는일을어떻게 기계화할수있는가?어떤기계가이 런 과제에필요한 기 술 과 정서를 통 합 할 수있는가?” 라 고 질 문했다. 이 렇듯 돌봄은 대체로 기계화할 수 없 는 노동으로이 뤄진 다. 돌봄은 컨베 이어 벨 트에서 물 건을만들어 내 는것과 는아주다른노동이다.빠른돌봄으로 부터느린돌봄으로의전 환 을통해,돌 봄제공자와수혜자가 모두충 분한시 간을 갖 고 느리게 움직 이는 미래사 회 를상상해본다. 계명대여성학과교수 프라 인 셈 입니다. 성평등가 족 부는지난해여성폭력통 계에서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를세분 호사가부 족 하고,2043년에는 99 만명 이부 족 하게 될 거 라 는어 두 운 소식이 동시에들린다. 돌봄일자리의현주소가이 렇 다 보 니이 런저런 의문이생 겨 난다. 자동화 와 인공지능 ( AI ) 의 영향 으로 줄어드 는일자리도있는데, 돌봄일자리는 그 래도 증 가한다고 하니이에안도해야 하는가? 돌봄은여성의일이 라 는가부 장적전제가 그 대로 유지되는 와 중 에 돌봄일자리가 늘 어난다는건 젠더 관 점에서도대체어떤의미 라 고 볼 수있 는가? 돌봄 직 업이 괜찮 은 일자리가 되고 돌봄 수혜자가 충 분한 돌봄을 사됐습니다. 경 찰 ·법원·보호기관이어느 단계에 서개입하지못했는지확인하기위해서 도 필요 합 니다. 매 년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되거나살해위험에놓인여성이 몇 명이고,이 중 사전신고이력이있는사 건은 얼 마나되는지등입니다. 결 국 페미사이드 통계는 젠더 동기 폭력의 규모 파 악 ( 현 황진 단 ) →위험 패 압 도적으로 높 고 62 % 이상이60대이 상으로고 령층 이주를이 룬 다.‘고 령 여 정부 공식범죄통계인 대검 찰청 범 죄분 석 은 살인피해자의성별, 범죄자 와 피해자의관계등을 제시할 뿐 입니 다.피해자성별과가해자관계,스 토킹 · 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혐 의, 이별· 거 절 ·보복정 황 을 결합 해‘ 젠더 기반살 해’여부를 따 지는통계는아닙니다.살 인범행동기도‘치정’,‘원한’,‘우발적’등 일반 범죄 중심 으로 분 류됩 니다. 여성 혐오 ,친밀한관계 내 지배·통제,이별통 보나교제거 절 에대한 보복정 황 이있 는사건이단순한 ‘치정’이나 ‘우발적범 죄’로만간주되는구조입니다. 문제는이 런 구조 속에선 반복되는 위험신호를 놓치기 쉽 다는 점입니다. △ 피해자의이별 통보 후 가해자의 협 박횟 수 △ 무단 침 입시도등공통전조 가 강력범죄로이어 질 확 률 이 높았 는 지자료를 축 적해야 위험성평가도구 를정교화하고, 경 찰 이현장에서 긴급 응급 조치· 잠 정조치신 청 ·구속 영 장신 청 등강제개입을판단할때 활용 할근거 도구체화할수있습니다. 장윤기사건에서도 범행전 위험신 호가있었습니다. 경 찰 에 따르 면장윤 기는사건이 틀 전교제요구를거 절 한 여성을 찾 아가 협박 했고, 같 은 날 스 토 킹 가해자로 112에신고됐습니다.이후 흉 기를 소지한 채 해당여성의주거지 와 직 장주변을 30시간 넘 게배 회 했고, 이여성이신변보호를 받으 며타 지역 으로이동하자대상을 바 꿔귀 가 중 이 던 여고생을표적으로 삼 은것으로조 최근 고 용 노동부 산 하 한국고 용 정 보원이 ‘2025 ~ 2035 정성적일자리전 망 ’을 발표했다. 4개 직군 , 1 8 2개 직 업 을대상으로 향 후 10년 뒤 일자리가어 떻게 될 지를 분 석 한 자료다. 무엇보다 도,일자리가 증 가할것으로예측된 직 업에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및 간 병 인 과 같 은 돌봄 관 련직 업들이대표적으 로포함된게 눈 에들어 온 다. 초고 령 화 와 저출산 이 라 는 급 격한인구구조 변 화와 맞 물 려, 생명체를돌보고보살피 는일자리에대한 사 회 적수요는앞으 로도 꾸준 히 늘 어 날 것으로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들은 이른바 ‘여성의일’로 알 려 져 ,임금이나 처 우가 매 우열 악 하다는것이다. 가 령 요양보 호사는여성이 약 9 4, 9 5 % 로 그 비율이 성이돌보는 대한 민 국’이 라 는 평가가 나 올 정도다. 그런 데이들의노동조건 을 보면 올 해기본최 저 시 급 이1만320 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월 급 이 약 215만원에 불 과하다. 이 처 럼돌봄 일자리는 그 중 요성에 도 불 구하고 가치를 제대로인정받지 못하고있다. 그결 과노인은 늘 어나는 데이들을돌 볼 인력은 충 분하지 않 다. 돌봄 수요는 증 가하는데돌봄일자리 기피는 심 화하고있다. 3년후만 해도 장기요양수요가 약 262만명으로빠 르 게 증 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2040년에는 약 77만명이상의요양보 화해친밀한 관계의살인·치사·폭력현 황 을집계했습니다. 그 러나이는 ‘친밀 한 관계’ 폭력통계이지, 스 토킹 ·성폭력 혐 의·이별통보·교제거 절 ·보복정 황 ·여 성 혐오 적동기등을 결합 해 젠더 기반 살해여부를 판별하는 공식페미사이 드 통계와는 다 릅 니다. 국가데이터 처 는페미사이드 프레 임 워크 의 타 당성을 검 토 하기위해국제기구와 협 력연구를 진 행했고, 올 해유 엔 주관시범연구도 예정돼있다고 밝혔 습니다. 해 외 에서는페미사이드통계를별도 구 축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022년부터파트너·전파트 너에의한여성살해를 넘 어가 족 , 성폭 력,사 회 적관계,대리살해등으로유형 을 넓혀 페미사이드 통계를 분 류 하고 있습니다. 프랑 스는 내 무부 산 하피해 자 담 당부서가경 찰 · 헌병 자료를바탕 으로부부·파트너관계 내 폭력사 망 사 건을 매 년분 석 해공개하고있습니다. 아 르헨티 나도 대법원 산 하에국가 페 미사이드등 록 소를 두 고, 피해자와가 해자관계,사건 맥락 등을포함한연간 데이터를공개하고있습니다. 공식페미사이드 통계가 부재한 사 이, 한국여성의전화 등 민 간단체는언 론보도등을 토 대로페미사이드사건 을 기 록 ·집계해 오 고있습니다. 한국여 성의전화가언론 보도를 바탕으로집 계한자료에 따르 면,지난해한해동안 친밀한 관계의남성파트너에의해살 해된여성은 137명, 살인미수 등으로 3월 27일서울 금천구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어르신이통합돌봄신청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이틀앞둔 16일광주금남로일대에서시민들이흉기피습으 로숨진여고생을추모하며노란리본에메시지를작성하고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