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공식발표일:2026년5월8일(자료출처: 2026EnrolledActuariesConference발표 자료) “2034년이면 쇼셜시큐리티가 없어진다는데, 지금 세금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상담 현장 에서가장많이듣는절망섞인질 문입니다. 하지만최근5월8일열 린 합동 계리사 컨퍼런스의 발표 내용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 을 말해줍니다. 2034년은 제도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쇼 셜시큐리티가‘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만 하는 최후통첩의 시간입니다. 우리가믿어온 ‘안전망’의민낯 현재 쇼셜시큐리티 금고에는 2 조5,600억달러라는엄청난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에만 1조 5,970억 달러가 지급되 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 는 돈이 훨씬 많은‘적자 구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작년 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OBBBA) 의 영향으로 금고가 비는 날짜는 더욱앞당겨져 2034년초가운명 의날이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그날이와도연금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적립금은 없지만, 당시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약속 된금액의 81%는지급할수있습 니다. 즉, 제도가사라지는것이아 니라‘20% 정도의 삭감’이라는 현실적인 고통 분담이 기다리고 있는것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에게 닥친 ‘날카로 운’ 개혁안들 이번컨퍼런스에서논의된‘재정 강화 대안’들은 우리 한인들에게 매우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 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정 기간의 연장 (35년 → 40 년): 현재는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정하 지만, 이를 40년으로늘리자는제 안이 나왔습니다. 30~40대에 미 국에 온 1세 이민자들은 40년의 근로 기록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이민자들의 평 균 소득 점수가 낮아져 연금 수령 액이크게줄어들수있습니다. 자영업자의무거운어깨:한인사 회의 중추인 자영업자들은 근로 자보다 두 배 높은 12.4%의 세금 을 오롯이 혼자 부담하고 있습니 다. 과세한도가 $184,500까지올 라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커지 는데 미래 수령액은 81%로 줄어 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가혹하 게들릴수밖에없습니다. 고소득층의 은퇴 연령 상향: 소 득 상위 40%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퇴 연령(NRA)이 더 늦춰질 가 능성도제기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가 이런뉴스를접할때우리가가져 야 할 마음가짐은‘포기’가 아니 라‘전략적 대비’입니다. 제도가 흔들린다고 해서 내 노후를 운명 에맡길수는없습니다. 81%시나리오에맞춘재정설계: 은퇴후쇼셜시큐리티로생활비의 100%를충당하겠다는생각은위 험합니다. 20%가 삭감될 수 있다 는 가정하에 직장이나 개인 연금 (IRA, SIMPLE, 401k.)같은 다른 자산으로 그 빈틈을 메우는 준비 를지금시작해야합니다. 단 1년의근로기록도소중히: 산 정기간이 40년으로늘어날가능 성에대비해, 60대이후에도파트 타임 등으로 소득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것이유리합니다. 가족 전체의 수급권 확인: 배우 자 혜택이나 유족 혜택은 기금 고 갈 후에도 가정의 소득을 지탱하 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 혼자의 연금이아니라‘우리가족의생존 권’으로접근하십시오. 쇼셜시큐리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는 표심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제도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 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삭감’이 나‘조건 강화’의 피해는 준비되 지 않은 자의 몫입니다.“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방관 하는자에게는재앙입니다.”오늘 밤, 당신의 쇼셜시큐리티 계정에 서 2034년이후의당신의모습을 미리그려보시길권합니다. 이번주체크포인트 2034년의숫자81%를기억하십 시오: 내예상수령액의80%만나 온다고 가정하고 저축 계획을 다 시세워보십시오. 40년 근로 기록의 공포: 이민자 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고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 보고를 투명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합니다. 자영업자세금의가치: 12.4%의 세금은 아까운 지출이 아니라, 나 와내가족의마지막안전망을사 는보험료입니다. 한줄조언 쇼셜시큐리티가당신을 100% 지 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문의:천경태(678)362-7788 지난 35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MetLife, MassMutual에서20년이상재정설계및은퇴 준비분야를다뤄온금융전문가로, 특히한국 에서진출한지상사와한인사회를대상으로연 금, 쇼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은퇴소득, 장기요 양준비에관한교육과상담을진행하고있다. 오피니언 A8 시사만평 정치 양극화 현상황: 데이빗와몬드작<케이글USA 본사특약> “81%의 진실: 2034년, 쇼셜시큐리티는 ‘소멸’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한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재정칼럼 <은퇴를지키는쇼셜시큐리티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8) 내가그어리석은 좌파들(the idiot left)에대해 어떻게생각하는지들어볼래? “The idiot left(그바보가 떠났다)”란말은네가방을나간 뒤에사람들이하는말이야! 신자유주의 학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은 1962년 저서‘자본 주의와 자유’에서“기업에는 오 직 주주에 대한 책무만 있다”며 주주자본주의의이론적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1970년 뉴욕타 임스(NYT) 기고문에서“기업의 유일한사회적책임은이윤극대 화”라고했다. 한시대의획을그 은 이 기고문은 미국식 경영 철 학의금과옥조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19 년8월. 미국주요대기업최고경 영자(CEO)로 구성된 미국 비즈 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기 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주주는 물론 고객·직원·협력 사·지역사회등 5대이해관계자 모두에게가치를제공해야한다 는것이다. 학계에서나논의되던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미국대 기업이공식선언한역사적전환 점으로평가받는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 은‘기업 이익은 누가 창출하고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근 본적 질문을 던진다. 김정관 산 업통상부장관은노사노력만이 아니라 정부의 인프라 지원, 협 력기업·소액주주의 공로도 감 안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청 와대정책실장은한발더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업 이벌어들인초과이윤의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국민배당 금’을제안했다. 김 실장의 아이디어는 이재명 대통령이영감을받았다고알려 진경제학자마리아나마추카토 의‘기업가형국가’개념과맥을 같이한다.마추카토는미국정부 의우주·군사기술개발과정에 서 휴대폰 카메라, 인터넷, 위성 항법장치(GPS), 터치스크린 등 수많은혁신기술이나왔고애플 과같은빅테크의출현으로이어 졌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가 가 치 창조자로서 산업화 기술 개 발을선도한뒤민간기업이수익 을 독점하면 이를 초과이윤 형 태로거둬재분배해야한다고주 장한다. 이대통령의‘AI 기본소 득’구상도정부가AI 전환을가 속화한뒤생산성과이익을사회 가나누고불평등을완화하자는 논리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든, 기업 가형국가든기업은공동체와더 불어 살아야 하고 미래 세대의 이익도살펴야한다는것이핵심 주장이다. 총파업을 내건 삼성 전자초기업노조의문제점은이 같은 연대와 공생의 가치를 다 름 아닌 노조가 허물었다는 점 이다. 비정규직이나협력업체노 동자는물론같은회사의비반도 체 부문 동료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 약자와의 동행, 사회적 책 임의식등그동안대기업노조가 내세웠던 거추장스러운 명분은 팽개치고오로지사익추구라는 민낯만드러낸꼴이다. 사태가이지경에이른데는정 부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는자사주소각, 배당확대등신 자유주의자들이선호할만한주 주자본주의정책을추진해왔다. 반면하청노동자에게도원청교 섭권을 주는 노란봉투법 등은 이해관계자자본주의에가깝다. 각각 보수·진보적 의제다. 원래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할 두 자본 주의는지금대기업이익을서로 나눠먹겠다는형태로변질돼투 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대기업·대주주는 강자, 노동자·소액주주는 약자’라는 도덕적 이분법 아래 정책을 편 탓이크다. 기업 이윤은 장기 성장을 위해 재투자되는것이최선이다. 그래 야 세금과 일자리가 늘고 미래 세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기 업자금이배당·성과급등의형 태로 너무 많이 기업 바깥으로 빠져나갈경우경제활력이위축 된다. 미국 제조업 몰락의 원인 중하나도기업이주주들을위한 일종의‘현금 지급기’로 전락했 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을 배분 하는것은당연하지만과도하면 황금알을낳는거위의배를가르 는결과를초래한다. 정부는부동산에묶인시중자 금의물꼬를자본시장으로돌리 는‘생산적 금융’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현대차와 같 은기업은돈만투입한다고나오 지 않는다. 국가적 지원 외에도 민간의기업가정신, 안정된노사 문화, 촘촘한 공급망 등을 필요 로 한다. 이런 산업 생태계는 수 십 년에 걸쳐 만들어지고 한 번 망가지면복구하기도힘들다. 삼 성전자노조사태를계기로기업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사회적 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 다. 이참에 일련의 정부 정책이 우리기업특유의역동성을훼손 하고있지않은지되돌아볼일이 다. 기업이익은누구의것인가 최형욱 서울경제 논설위원 금요일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