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이재명정부1년 2026년5월29일금요일 5 ☞ 1면‘이재명정부 1년’에서계속 문재인정부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 출신유민영‘플랫폼 9와4분3’ 대표는 이에대해“모든것을중계하는스트리 밍서비스의시대에발맞춘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대표는 “이대통령은주류가아닌아웃사이더 출신으로서생중계를 통해기성언론 등 ‘레거시’와의관계도 새롭게설정하 는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투명한 행정을 통해전통적지지층 외에정치 저관여층에대해서도신뢰를확보하는 효과가있었다”면서“그만큼정치적으 로 공격받을 소재도 늘어나는 위험성 도 안고있다”고 평가했다. 이대통령 은 지난달 생중계국무회의에서일선 학교들이소풍과 수학여행등을 기피 하는현상에대해“구더기생기지않을 까 싶어장독을없애면안 된다”고 말 했는데,“그구더기가교사를전과자가 되게하는 극악한 상황” ( 전교조 ) 이라 는반발이나왔다. 역대대통령들에게보조적홍보 수 단에그쳤던 SNS는이대통령에게는 가장 확실한 대국민메시지발신수단 이다. 취임후이날 ( 28일 ) 까지이대통 령의엑스 ( X·옛트위터 ) 게시글은 644 건 ( 하루 평균 약 1.8건 ) 에달한다. 부 동산 정책의경우 X를 통해 가장 먼 저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조롱 의 혹, 삼성전자 파업위기에대한 의견도 X를통해발신했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SNS를 통해민첩한 의제설정을 주 도하고있다”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대통령은 취임전논란이되거나 수 사를받았던개인신상에대한 글도X 에자주 올린다. 역대대통령들에게서 는볼수없었던모습이다.사실무근으 로확인된조폭연루설을보도한언론 사에사과와정정보도를요구하고, 취 임전자신에대한검찰수사와흉기공 격,일부언론보도를 ‘3대살해위협’으 로규정한것이대표적이다. 다만대통 령업무와개인신상 관련메시지창구 가 구분없이운영되는것은 바람직하 지않다는지적도있다. 최교수는 “대 통령메시지의무게감과 파급력을 감 안할 때참모진과 논의없이즉흥적으 로SNS를올리는것은자제할필요가 있다”고했다. 출범1주년을맞는이재명정부의사 법·검찰개 혁 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 린다.‘정치검찰’로 불 리던검찰 권남용 의역사를지우기위해 7 6년된검찰청 을 과감 히폐 지하는가시적 변 화를 냈 다는평가, 그럼에도이에 따른 부 작용 이우 려 된다는 목 소리, 일방적 추 진에 대한반감등이교 차 한다.취지와방향 에는 공감하더라도, 숙 의없이 밀 어 붙 이는 개 혁 으로는 역기 능 은 물 론 순 기 능 까지사장시 킬 수있다는게전문가 들의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출범전부터공약으 로 내세웠 던사법제도개 혁 의아이 콘 은 ‘검찰개 혁 의 완 성’이었다.이대통령스 스로 검찰 권 력의최대피해자로여기 고있는만큼, 폐 지수 준 에이 르 는검찰 개 혁 은 불 가피하다는 관 측 이다수 였 다. 실제정부와 더 불 어민주 당 은 검찰 청의 간판 을 내 리고 그 자리를 공소청 과 중대범 죄 수사청 ( 중수청 ) 이대신하 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일사 천 리로통 과시 켰 다. 그 결 과오는 1 0월 부터공소청에소 속될 검사는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 업무만 맡 는다. 수사개시 권 한은 폐 지 됐 다. 수사 타 깃 선정부터기소 여부 까지전과정에서 권 한을 휘두르 던무 소 불 위검찰 권 력이역사 속 으로 사라 지게된것이다. 특별 사법경찰지 휘권 한 등도 폐 지 됐 고, 검사는 국회의 탄 핵절차 없이 징 계만으로 파면이가 능 해 졌 다. 문제는 각 론이었다.여 당 은1 차 수사 기관의 결 론을 견제하거나 오류를 바 로 잡 을수있는‘보 완 수사’ 마 저도수사 권 의일 종 이라며 박탈 할 태세 다. 그 러 나 보 완 수사 권 은 사건의동일·관련성 을 해치지않는 범위 내 에서경찰의수 사 결 과를기소할수 준 으로보 완 해 완 이재명정부의국 익 중 심 실 용 외교는 대 체 로 긍 정적평가가 많 다. 6 0% 안 팎 을유지하는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 지지 율 을 견인하는일등 공신으로 외 교성과가지 목될 정도다.다만최근 잡 음 이이어지고있는 한미관계나 바늘 구 멍 조 차 보이지않는 남북 관계등 앞 에 놓 인도전과제도적지않다. 28일기 준 이대통령은 두차례 의한 미정상회 담 ( 약 식 회 담포함 ) 과여 섯차 례 의한일정상회 담 , 두차례 의한중정 상회 담 을 개최했다. 불 과 1년 만에거 둔 외교성과다.정부는이를통해미중 전 략 경 쟁 ,미국·이란전 쟁 등으로급 변 하는국제정 세속 에서도미국과일 본 , 중국 3 강 과의외교를안정적으로관리 했다는평가를받는다. 한미는 동 맹 을 외교안보의중 심축 으로삼는행보를통해취임 초 기이재 명정부에제기 됐 던한미관계악화우 려 를 해소한 점 이대표적성과로 꼽힌 다. 미국과 무역·관 세 협상을 성공적 으로 마 무리했을 뿐 만아니라 핵추 진 잠 수 함 도 입 , 우라 늄 농축 및 사 용 후 핵 연 료 재 처 리 권 한 확대에대한 정상 간 합 의를 이 끌 어 내 는 성과를 거 두 기 도했다. 일 본 과는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 하며관계안정기에 접 어들었다. 중국 과는지난정부에서교류가 거의 끊겼 던것을 복 구해, 올해를 ‘한중 관계 복 원 의 원 년’으로 선 포 하며 접점 을 넓히 고있다. 그 러 나 최근정부의외교 행보는 곳 곳 에서 암초 에부 딪히 고있다. 미국과 는안보협상이아직진행중이고,임기 내 전시 작 전통제 권 전 환같 이 풀 어 야 할 현안도산적해있다.한미 훈 련과 북 한 정보 유출 논란, 쿠팡 문제등을 두 고 서도 양 국 간 이견이이어지고있다.‘ 강 한일 본 ’을만들 겠 다는일 본 의 군 사적 영향력확대시도역시 훈 풍이부는한 일관계를 순식간 에 냉각 시 킬변 수다. 교 착 상 태 에 빠 진 남북 관계역시 호 재가 보이지않는다. 정부의지 속 적인 대 북 유화 움 직임에도 ‘적대적 두 국가’ 를선언한 북 한은 냉담 한 태 도로일관 하고있다. 이 런 상황에서 북 중 러 3 각 협력 체 제의가시화는 대 북 문제를 한 층더 복잡 하게만드는요인이다. 차두 현아산정책연구 원 부 원 장은 “ 북 한에 대한 지 렛 대확보가 필요하다”며“ 북 한을 끌 어 낼 전 략 적 카 드가 뒷 받 침돼 야 유화책이실 질 적인 성과로 이어 질 수있을것”이라고조언했다. 전혼잎기자 검찰권남용 겨눈 개혁칼끝$ “취지공감” “숙의부족” 갈렸다 미중일에‘국익중심실용외교’李지지율견인 최근 한미안보 잡음·남북 교착, 본격시험대 국정신뢰확보 vs 정치적공격소재제공 국정운영생중계·SNS 게시‘양날의검’ 트럼프와유사한 SNS 활용법 “대통령메시지무게감·파급력강해 참모진논의없는게시자제필요” 美와전작권전환·쿠팡문제등이견 북중러3각협력속대북문제험난 사법·검찰개혁평가 검찰청폐지하고공소·중수청설치 무소불위검찰권력개선에는공감 ‘안전장치’보완수사권박탈할태세 정치적의도로사법체계혼선의심 법왜곡죄등사법3법부작용우려 “속도만밀어붙이면반쪽개혁될것” ㋈㋇㍗㋉㋍㚰㋉㋎㎼᎙ᇑℽᲥἍἍᬁἑ⇞᪊さ℡☁᫦ ㋈㋇㍗㋉㋐㚰㋈㋈㍗㋈㎼ چ ⋅ Ö@)⇞᪊さ℡ ㎼⼥ᗁ ۉ ᬁ㍠ἑᚽ⿚᪊⪉ ٹ ᗘ⼥⋚⇞᪊さಽ ㋈㋈㍗㋋㎼㋉㋇㋉㋍଍ඍῑ᩹ἑܶさᲥ⇞Ᾱ᫭ ㋈㋈㍗㋈㋋㎼⼥ᗁ∹⅁ⲁⳲⲁᲥⲁ㏖`ç㏗ᗥ⸥ ㋈㋈㍗㋈㋎㚰㋉㋍㎼c㋉㋇⇞᪊さ℡☁᫦ᗘ⋚ජ㍠Ἅ⻍፵⠽ᯥᗲ ㋈㋉㍗㋊㎼೉ܶᗅⲂᚍ᫺ᑎᗥ⸥ ㎼⁁Ჩ߹⅙さ ٵ ᗘ㋌ᝉ⁝⅁⛑♶῭◵ ㋈㋉㍗㋈㋈㚰㋉㋊㎼ᝉ♡ᚍᾎᓽᚽ ᪦ک ⋚ ڍ ሥ ץ ✥ ㋈㋉㍗㋉㋐㎼♶ ೉ሥ೉⭾ሂ⎚ᓽᲭℽ⇍ ㋈㍗㋋㚰㋎㎼⋚ܶܶ᠑ᗲᔁᗘ⼥⋚⇞᪊さಽ ㋈㍗㋈㋊㚰㋈㋋㏇ⅅᛁ੡ᅅᾙ᫥⼥ⅅ⇞᪊さಽ ㋌㍗㋈㋐㎼ چ ᝊἑජᾙ᫥⼥ⅅ⇞᪊さಽ 2026 성하는일 종 의‘안전장치’다. 학계에선검사가보 완 수사 권 만으로 사건조 작 ·은 폐 가가 능 하다는주장은 오해에가 깝 다고지적한다. 또 이를 폐 지하면경찰의조 작 ·은 폐 가아 예 없으 리라고 단정하는것인지되 묻 는다. 무 엇 보다 구 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 박 해 송 치된사건의경우에도 다시경 찰에 돌려 보 내 보 완 수사 요구를 해 야 하는지, 제대로 보 완 수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은 완 전 히 이행 될 때까지무 한정보 완 수사를요구해‘ 핑퐁 ’해 야 하 는지, 각 론에대한 질 문은 멈추 지않는 다. ‘검사에 겐 그어 떤 권 한도 줘 선안 된다’는 식 의여 당 내강 경파들의선명 성경 쟁 이전 국민에게영향을 미치는 형 사사법 체 계를 뒤흔 든다는 비 판 도 나 온 다. 양 홍 석 법무법인이공 변호 사는 28 일 본 보에“현실적으로검사의보 완 수 사 권 을대 체 할대안이없는데우격다 짐 으로성급하게진행하는것은문제”라 고 지적했다. 이 종 수 서 강 대법학전문 대학 원 교수는“다수수사기관을 병존 토록 해견제와균 형 을이루도 록 한취 지자 체 는 의미가있어보인다”면서도 “’수사 - 기소분리’와‘검사수사 권박탈 ’ 에 집착 한 결 과 특 검이상시적으로 출 범하고있고성과 경 쟁 에 따른 무리한 영장청구와중 복 수사라는구조적문 제도발생하고있다”고 꼬집 었다. 사법개 혁 3법 ( 법 왜곡죄 ·재 판 소 원 ·대 법관 증원 ) 이만들어지며사법부도 대 대적 변 화를 맞이했다. 법을 왜곡 해적 용 하는법관과검사등을 처벌 하는 내 용 의개정 형 법, 법 원 재 판 에대한 헌 법 소 원 을 허용 하는 내용 의개정 헌 법재 판 소법, 현행14명인대법관을 26명으 로늘리는개정법 원 조직법등이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에대한 개 혁 ·비 판 여론을감안하더라도, 충 분한 숙 의 과정을 생 략 한 채속 도전으로이 뤄 진 변 화가 ‘반 쪽 개 혁 ’이 될 수있다고 우 려 한다. 장 승혁 한 양 대법학전문대학 원 교수는 “ ( 특히 ) 법 왜곡죄 는 법관의 고유한 해 석권 한을 형 사 처벌 이라는 무기로 억누 를가 능 성이있다”며“대법 원 의대통령재 판 파기 환송 에서비 롯 된 정치적의도가 제도 도 입 의동기가 된 것은아닌지의구 심 이든다”고말했다. 위용성기자 30 D10 이재명 정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