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D3 지방선거 D-5 “정부 돈 끌어오겠다” 일단 지르고 보는 예비시도지사들 “조기착공”“국가주도”김부겸^추경호‘TK신공항’약속 28일대구·경북(TK) 신공항부지에서6·3 지방선거대구시장에출사표를던진김부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후보가한병도(가운데) 민주당원내대표와함께신공항조기개항청사진에대해설명하고 있다(왼쪽사진).이날같은장소를찾은추경호(왼쪽) 국민의힘후보는송언석원내대표와더불어신공항건설계획을소개하고있다. 대구=뉴스1·연합뉴스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 선거공약을 내걸면서경쟁하듯 중앙 정부 돈을 끌어오겠다고 선전하고있 다. 16개시·도 가운데지방 정부나 민 간 투자만으로 공약을이행하겠다고 약속한곳은찾아볼수없었다.지방자 치단체재정이한정된만큼 대규모예 산이소요되는 사업의경우 국비지원 을받는게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구 체적재원 마련대책도 제시하지않은 채덮어놓고중앙정부지원을받아사 업을추진하겠다는식이어서현실성이 떨어지는공약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 28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16개 광역단체장후보들의5대공약집을확 인한결과,전체160개공약중국비지 원을 받아 사업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공약이119개 ( 74% ) 에달했다. 문제는 이들공약의현실가능성이떨어진다는 데있다.당장천문학적투자가필요한 공항이나철도,고속도로와같은교통 정책부분에서중앙 정부예산을 재원 으로쓰겠다는공약이대부분이다. 대구·경북 ( TK ) 신공항건설문제가선 거최대쟁점인대구의경우가대표적이 다.김부겸민주당후보는정부재정1조 원을확보하겠다고했고추경호국민의 힘후보는군공항이전비용11조5,000 억원을국방부가책임져야 한다고했 다. 추후보의주장이실현된다면올해 국방부예산이약 47조원인점을고려 하면예산의24%를사용하는셈이다. 부산시장 후보들도앞다퉈중앙 정 부예산을끌어쓰겠다고공약했다.전 재수민주당후보는공항 ( 가덕도신공 항 ) 과항만 ( 부산항 ) ,철도 ( KTX 및부 산형급행철도 ) 를 연계해물류허브를 완성하는트라이포트체계구축사업비 로국비22조원을충당하겠다고했다. 올해정부예산인 728조원의3%에해 당하는 금액이다. 박형준 국민의힘후 보도트라이포트체계완성을공약으로 내세우며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 금액을국비로마련하겠다고했다. 인공지능 ( AI ) 공약 또한 국비를 재 원으로 내세운 사업이대부분이었다. 이원택민주당전북지사 후보는 AI와 로봇을결합한‘피지컬AI’공약에들어 가는 800억원예산 중 600억원을 국 비로, 200억원을 지방비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완수 국민의힘경남지사 후보도 1조 원이상 규모인글로벌제 조피지컬AI기반확충공약을이미확 정된정부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 면제 사업을통해국비와민간 투자로사업 비를조달하겠다고밝혔다. 청년유출문제가심각한지역에서도 국비투입을전제로 한 공약들이쏟아 졌다. 허태정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국비를 확보해청년들이교육받고일 하는도시를만들겠다고공약했고,이 장우국민의힘후보는국비로청년주 거와일자리창출을하겠다고했다. 그나마 공약에서국비의존도가 가 장낮은곳은재정자립도가가장높은 서울이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0분통근도시’ 공약에서철도 사업만 정부지원금을 확보한다고 했 고, 오세훈 국민의힘후보는 ‘교통 대 전환’ 공약에서서울기후동행패스에만 국고를지원받겠다고했다. 전문가들의시각도 부정적이다. 김 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 “지 자체재원이충분하지않으니어떻게든 중앙 정부 재정을 끌어오겠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매우 떨어 진다”며“공약을할경우재원마련방 안에대해구체적방안을 함께제시하 도록하는제도적기준을마련할필요 가있다”고제언했다. 김준형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나란 히 대 구를찾아대구·경북 ( TK ) 신공항건설 을 약속했다. ‘동진정책’을 펼 치고있 는더불어민주당은 TK신공항 사업이 이재 명 대통 령 대선공약이었다며‘조기 개항’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TK신 공항건설 특별법 을주도한사실을 강 조했다.다만15조원규모로추정되는 재원조달 방식을 두 고서는여야가 뚜 렷 한입장 차 를 드러냈 다. 한 병 도민주당· 송 언 석 국민의힘원내 대표는이 날 대구군 위 군TK신공항부 지를한시간간 격 으로 차례 로방문했 다. TK신공항 사업은 대구 최대현안 으로 꼽히 는 만큼대구시장선거 승 리 를 위 해지원사 격 에나선것이다. 두 원내대표는TK신공항 특별법 개 정안 처 리와 관 련해서는 “조속 히 국 회 에서통과시 키 겠다”며한 목 소리를 냈 다.한원내대표는“최대한수용해 즉 각 처 리하고집행할수있게하겠다”고, 송 원내대표는“당 론 으로채택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이대통 령 과민주 당은선거 때 만TK지역을 챙 기지 말 고 신공항 사업도 조속 히챙겨 주실것을 건의 드린 다”며 날 을세우기도했다. 사업재원조달과 관 련해서는 상반 된해 법 을제시했다.TK신공항건설비 용은약 15조원규모로,대구시1년예 산 ( 약 11조원 ) 을 훨씬웃 돈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공공자금 관 리기금과정부 특별 지원금을각 5,000 억원 씩 조달해 총 1조 원을 국가로부 터 지원받아신속하게 첫삽 을 뜨 겠다 고했다. 김후보는 “ ( TK신공항은 ) 군 사,여 객 만을 위 한공항이아니다.한 강 이남에 처음 으로 제대로 된물류공항 을 짓 는 것”이라며“방산 거점 권 역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 민의힘후보는국가사업으로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사 업주체로한현‘기부대 양 여’방식으로 는전체사업예산중10조원이상을지 방채 발 행 등 을통해충당해야해대구 시재정에 악영향 을 줄 수있다는이유 에서다. 추후보는“ 줄곧 국가주도사 업전환 필요성을 제기해 왔 다”며“민 주당과정부만결단하면 빠르 면6 월 에 도 ( TK신공항 법 ) 개정안을 처 리할 수 있다”고여당의 협 조를 촉 구했다. 한 편양 당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 루 앞 두 고 광 폭 행보를 벌이며유 권 자들 의지지를거 듭 호소했다. 정청 래 민주 당 대표는이 날 서울일대지원유세에 나선 뒤 경북김천·구미로 향 했고,장동 혁 국민의힘대표는대전과충남 논 산· 금산을 차례 로방문해투표 참 여를호 소했다. 신현주기자 여야원내지도부도대구서지원사격 한병도^송언석“특별법조속처리” ‘사업비15조’대구시1년예산넘어 재원조달방식은여야의견갈려 6·3 지방선거및국 회 의원재·보 궐 선거사전투표가 29일부 터 이 틀 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진행된다. 유 권 자는 주민 등 록 증 ·운전면허 증 ·여 권등 신분 증 을지 참 하면주소지와 관 계없이전국 어 디 에서나 표를 행 사할수있다. 28일중앙선거 관 리 위 원 회 에 따르 면사전투표는 29, 30일오전 6시부 터 오후 6시 까 지전국 3,571개사전 투표소에서할수있다.사전투표소 위 치는선 관위홈페 이지나포 털 사이 트에서확인이가능하다. 선거 권 이 있는주민은선거일기준 18세이상 ( 2008년6 월 4일 까 지출 생 ) 이다. 유 권 자들은 투표장에서 △ 시·도 지사 △ 교육 감△ 구·시·군의장 △ 지 역구 시·도의원 △ 지역구 구·시·군의 원 △ 비 례 대표시·도의원 △ 비 례 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장의투표용지 를 배 부받는다. 다만기 초 자치단체 장 및기 초 의 회 선거를실시하지않 는세 종 과제주지역유 권 자는 △ 시· 도지사 △ 교육 감 △ 지역구 시·도의 원 △ 비 례 대표시·도의원 등 4장의투 표용지를받는다. 국 회 의원재·보 궐 선거가 함께치 러 지는 14개지역구 유 권 자들은 투 표용지1장이추가 돼 최대8장을받 는다. 선 관위관 계자는 “다 음 달 3 일 본 투표 때 는투표용지를 두차례 나 눠 서받지만, 사전투표에서는 한 번 에받는다”고했다. 자신의주소지 밖 사전투표소에 서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투표용 지와 함께 회송 용 봉 투도 받는다. 관 내투표자는 기표를 마 친 후 투 표함에 바 로 넣 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 용 봉 투에 넣 고 봉 합한 뒤봉 투 째 투표함에 넣 어야한 다. 투표소안에서인 증 사진을 찍 거 나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하는행 위 는금지된다. 지방선거의경우대통 령 선거나국 회 의원선거와달리일반적인재 외 투 표는허용되지않는다. 다만재 외 국 민가운데주민 등 록이 돼 있고국내 거주요건을충 족 한경우에는국내 에서투표할수있다. 외 국인도공 직 선거 법 과출입국 관 리 법 상요건을충 족 하면투표 권 을행사할수있다.만 18세이상으로 영 주 권취득 후 3년이 지나고해당지방자치단체 외 국인 명 부에올라있는경우다. 박준석기자 오늘부터이틀간 ‘사전투표’ 신분증있으면전국어디서나 ㋍㍠㋊ 민주당^국힘16곳단체장공약집분석 공약 160개중 119개가‘국비’포함 추경호“국방예산 24%신공항에” 전재수“물류허브에국비22조원” “구체성떨어지는공약거를장치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투표 투표지7장,재보선지역은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