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9일(금) ~ 6월 4일(목) A2 종합 높은 생활비와 정치적 분열, 주택난 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 나는 자국민들이 급증하고 있 다. 지난해미국을떠난사람이 약15만명에달해1929년대공 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순이 민(net migration) 규모가 마이 너스로 전환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5년미국에들어온사람보 다떠난사람이최소1만명에서 최대 29만5,000명 더 많을 것 으로 추산했다. 미국 정부가 해 외로 떠나는 자국민 규모를 공 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전문가 들은‘탈미국 현상’이 본격화 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특히 시민권 포기 사례도 크 게늘고있다. 2009년이전까지 만 해도 연간 시민권 포기자는 200~400명 수준이었지만, 지 난해에는약5,000명에달한것 으로나타났다. 이는미국역사 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 다. 전문가들은높은생활비와주 택가격급등을가장큰원인으 로꼽는다. 미국내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해 외 이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 고있다는것이다. 2025년실시 된여론조사에서는미국인 5명 중 1명이“영구적으로 미국을 떠나고싶다”고답했으며,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응답자의 약 70%는“미국에서주택소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응답했 다. 정치적양극화와사회갈등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코로 나19 이후 원격근무가 확산되 면서“굳이 미국에 살 필요가 없다”는인식도커지고있다. 멕 시코 유카탄으로 이주한 이주 컨설팅업체대표젠바넷은“예 전에는 모험심 강한 전문직들 이 주로 해외로 나갔지만 이제 는 평범한 미국인들까지 떠나 고있다”고말했다. 미국을떠나는이들의주요목 적지는 유럽과 멕시코다. 특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 인 유치를 위해 비자 규제를 완 화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 고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는 최근 미국인 이주자가 급증 했으며, 현지에서는 영어만 사 용하는 미국인 커뮤니티도 빠 르게형성되고있다. 노세희기자 ‘탈미국’ 러시 현실화… 지난해 15만명 떠났다 ■브루킹스연구소분석 시민권포기5,000여명 대공황이후첫순유출 “미국내영주권취득불허”…이민국새규정‘파문’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미국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 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 을비롯한이민사회에큰파장이 일고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내부메모를통해외국 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을 신청하는‘신분조정(I-485)’ 절차를‘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 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 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이번조치는이민법자체를바꾸 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취득 절 차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는 점에서 사실상 영주권을 통한 합법적 미국 이민의 문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USCIS 는앞으로미국내영주권신청자 들이 신분조정을 승인받으려면‘ 비범하거나 특별한 공익적 사유’ 를입증해야한다고밝혔다. 이민당국의이번조치로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유학생(F-1), 연구자·의사·창업 자등이사용하는O-1비자소지 자, 미시민권자배우자, 인도적임 시입국 프로그램 대상자 등 수십 만명이포함될수있다. USCIS통 계상현재계류중인영주권신분 조정(I-485) 신청 케이스만 120 만건이상인것으로알려졌다. 다만트럼프행정부는예외가능 성도열어뒀다. USCIS대변인은“ 미국경제에기여하거나국가이익 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현재 절차 를유지할가능성이있다”고밝혀 첨단기술 인재나 고급 전문직 일 부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 다는관측도나온다. 그러나구체 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 다. 이에대해이민법변호사들과시 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 다. 특히 미국 내 체류 중 비자가 만료됐거나과거체류기록문제가 있는경우는해외출국시 3년또 는 10년재입국금지조항이적용 될 수 있어 가족 생이별과 장기적 체류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제기되고있다. 또다른문제는해외국가들에서 의영사처리인프라다. 러시아, 이 란, 벨라루스, 베네수엘라등일부 국가는 미국 영사 서비스가 중단 되거나제한돼있어“본국으로돌 아가신청하라”는지침자체가사 실상 실행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현재로서는 USCIS의이같은새 기준이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 우들이 예외로 인정되는지 등 핵 심사항은불분명한상태다. 이에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 계류자들에게“신청 철회나 출국 을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벌써부터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 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시행될지 는두고봐야할일”이라며“만일 시행된다면 사실상 미국 내에서 는영주권을신청할수없게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민국 재량 으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 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와야한다”고설명했다. 이변호사는이어“이때수속기 간도훨씬더오래걸리고, 미국에 서 출국하기 전까지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미 대사관 인터뷰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행정검토(AP)나이민국으로서류 반려(TP)가 나게 되면 미국에 들 어오지못하게된다. 따라서한국 에나가는일자체가모험이될것 ”이라고우려했다. 노세희기자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 신분조정 통한 취득은 공익 등 예외만 허용” 한인 신청자 등 타격 <사진=Shutterstock> 모기지금리 6.51%… 9개월래최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약 9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치솟으 며주택구매부담이다시커지고 있다. 중동지역긴장고조에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부동 산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2일국책담보대출업체프레디 맥에따르면 30년고정모기지평 균 금리가 이번 주 6.51%로 집계 됐다. 전주(6.36%)보다 0.15%포 인트상승한것으로, 지난해같은 기간의6.86%보다는아직낮지만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다.지난2월말6%밑으로떨어 졌다가미·이란전쟁발발여파로 3월들어다시 6%대로올라선이 후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15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도 5.85%로 전주(5.71%) 대비 상승 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금리 상 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란 전쟁이후원유공급차질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 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해 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는 분석 이다. 실제미국10년물국채금리 는4.6%까지상승했다. 모기지금리상승은실수요자부 담을직접키우고있다. 금리가오 르면월상환액이수백달러늘어 날수있어구매가능주택가격대 가낮아지기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이미고금리장기 화영향으로거래둔화흐름이이 어지고 있다. 기존주택 판매는 올 해 들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따 르면전체모기지신청건수는전 주대비 2.3%감소해최근 5주사 이최저수준을기록했다. 특히주 택구매목적대출신청감소폭이 컸다. 또한주택가격상승세가둔화하 는가운데미국주요대도시중절 반가량이1년새집값하락을경험 한것으로나타났다. S&P 다우존 스 인덱스는 3월‘코어로직 케이 스-실러 주택가격지수’(전국 기 준)가전년동기대비0.7%상승했 다고 26일밝혔다. 상승률은지난 2월(0.8%)보다더둔화했다. 팬데믹이후주택가격이가파르 게치솟고모기지금리수준이높 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주 택 매수자들이 관망 자세를 유지 한게지난해주택가격상승세둔 화에영향을미쳤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됐다. 시카고(6.1%), 뉴욕 (4.0%), 클리블랜드(3.0%) 등은 주택 가격이 강세를 이어갔지만, 시애틀(-2.5%), 덴버(-2.0%), 탬 파(-1.9%), 댈러스(-1.7%), 피닉 스(-1.6%) 등지는주택가격이하 락했다. 일명 선벨트로 불리는 남부 주 요 도시들은 팬데믹 이후 인구 유 입이늘면서집값이다른지역대 비 가파르게 상승한 뒤 조정기를 겪고 있다. 20개 주요 도시 가운 데집값이 1년새하락한곳은 10 곳에 달했다. 3월 자료 수집이 누 락된디트로이트의경우앞서2월 들어주택가격이전월대비하락 한바있다. S&P 다우존스인덱스측은“20 개주요도시중절반이상에서주 택 가격이 3월 들어 전년 대비 하 락했다”며“이는주택경기둔화가 더 광범위하게 심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평가했다. 조환동기자 트럼프, 냉장고·에어컨 냉매규제도 완화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1일냉장 고와에어컨등에사용되는냉매관 련규제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 전임바이든행정부시절도입된 규제를사실상되돌리는조치로,트 럼프대통령은이를통해물류비와 냉방비,식료품가격등을낮추는비 용절감효과를기대했다.트럼프대 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리젤딘환 경보호청(EPA)청장및기업관계자 들과함께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 다. 트럼프대통령은“바이든행정부 가 냉장고와 에어컨에 과도한 비 용을 초래한 터무니없는 규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며“소비자 비용을 대폭 낮추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 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냉동기기의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HFC)는 대기 중 열을 가두는 효 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 한온실가스로알려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기업들이 특 정 고비용 냉매를 사용하도록 강 요함으로써각종상품의운송, 취 급, 저장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켰 다”고 비판했다. 또“많은 식료품 점과 식당이 냉장고를 교체할 수 밖에없었고, 그중절반은문을닫 았다”며“이런 비용 상승으로 미 국인들은 식료품 가격 인상을 겪 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이번냉매배출규제완 화조치가“미국가정과기업에연 간 24억달러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것”이라고말했다. 국채채권금리상승세 바이어재정부담가중 수요부진, 가격하락 소비자 연 24억불 절감 ‘환경 규제’또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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