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일 (월요일) D4 기획 서울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현장에서29일잔여구조물철거작업이진행되고있다. 30일철거가마무리되면그간통제됐던서소문로와경의 중앙선운행이정상화될것으로보인다. 박지연인턴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 거현장붕괴참사와관련해실제철거 를진행한 기간이당초계획보다 크게 줄어든정황이드러났다. 공사기간단 축이사고에영향을미쳤는지가쟁점으 로떠오르는가운데경찰과 고용노동 부는발주처인시와 시공사등의압수 수색에나서며중대재해처벌법적용가 능성을검토중이다. 29일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 리원이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따르면서소문고가철 거시공사 흥화는 지난해 6월 건설공 사안전관리계획서를작성해시에승인 을 신청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 사는 발주청의최종 승인서를 받아야 해체공사에착수할수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10일해당 계획서 를 국토안전관리원에보내검토를 의 뢰했고같은달 21일검토의견을회신 받았다.이후시가검토결과를반영해 최종 승인서를 발급한 시점은최소 10 월말이후로추정된다. 사실상 11월쯤 부터본격철거작업이가능했던것으 로풀이된다. 계약상착공일은지난해4월 30일이 었다. 결국철거는당초계획보다약 6 개월늦게시작됐다.전체공사기간 15 개월가운데초반 6개월가량이행정절 차에걸린셈이다.반면준공시점은올 해 7월에서5월로앞당겨졌다. 철거기 간은줄어든반면완료시한은더촉박 해진셈이다. 이를두고시는“지난해5월부터7월 까지차량통제준비와주민설명회, 대 시민홍보등사전절차를진행했다”며 “공기를무리하게줄였다는주장은전 혀사실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따르면서소문고 가는시설물안전법상국가관리대상인 제2종시설물이다. 밑에경의선철길이 지나고도심교통통제가수반돼21단 계에걸친정밀한해체절차가예정돼있 었다.최명기한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 는“공기가단축되면서안전상문제가 발생할수밖에없는환경이조성된것은 아닌지따져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기단축 과 정에서안전규정이제대로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있다.서울경찰청광역범죄 수사대는이날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흥화,감리업체수성엔지니어링, 현장사무실등7곳에서압수수색영장 을 집행했다. 광역범죄수사대수사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 독관20명등총 53명이투입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구조설계도와안 전관리계획서, 작업일지등을 확보해 철거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와 안 전조치의적정성을 조사하고있다. 공 기단축정황은시에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와도맞물려있다. 수사결과 안전관리책임이인정될경우시도처벌 대상에포함될수있다. 한편 국토부 중앙사고수 습 본부는 사고현장의 S 9구간교량거더 ( 상 판 을 떠받치는보 ) 16개를철거했다고 밝혔 다.중수본은30일오전5시까지 잔 여구 간철거와 잔 해물정리를 마 친 뒤 전차 선과 궤 도 복 구,시 험 운행을거 쳐 사고 여 파 로중단됐던경의선운행을재개할 방 침 이다. 오세운^권정현^신지후기자 15개월공사가 반년으로$ 서소문 고가 철거 ‘공기단축’ 화 불렀나 6 · 3 지방선거사전투 표첫 날인 29일 경찰이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등 7 곳을 전격압수수색하자 야 권 이명 백 한 선거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 민의 힘 은 201 8년 지선에이어“ 8년만 에반 복 된청와대선거개입시 즌 2”라며 총공 세 에나 섰 고, 오 세훈 국민의 힘 서 울시장후보도“ 권력 을앞 세 운노 골 적 인 선거개입이며수사기관을 동원한 명 백 한선거공작”이라고반발했다. 오후보는이날종로구 캠프 사무실 에서기자회견을 열 고“사고수 습 과대 책 마 련에 만 전을기해야 할 시점에무 리하게 강 제수사를시작했다”며“독재 정 권 도함부로하지 않 던야 만 적인 폭 거이자 대통 령 의오 세훈 죽 이기”라고 성토했다. 오후보는“사전투 표 하 루 전인어제 이재명대통 령 은 사실상의 ‘ 하명수사 ’ 지시를내 렸 다”며“날이 밝 자 마 자수사 기관은기다 렸 다는 듯 야당후보가재 직 중인광역지방자치단체의심장부를 들이 닥 쳤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이어 “서울시장선거가 초박 빙접 전 양 상으 로전개되자,대통 령손 에 쥔칼 을 휘둘 러서라도 선거 판 을 흔 들고 국민의 눈 과 귀마저 가려보 겠 다는것”이라며“당 장 서울시를압수수색할 수는있지 만 , 그 어떠한 권력 도 유권 자의 표 심 마저 압수할수는없다”고 강 조했다. 당지도부도일제 히 반발했다. 장동 혁 국민의 힘 대 표겸 상임선거대책 위 원 장은이날 세 종 조치원역광장에서 열 린최민호 세 종시장 후보지원 유세 에 서“문제가있다면수사를 하고, 관련 자들이있다면처벌하는것이맞다”면 서도“ 그런 데오 늘 사전투 표 가시작되 자 마 자 경찰이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하러들어 갔 다. 여러 분 이게우 연 이 겠 나,아니면미리계획된일이 겠느냐 ”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 표겸 공동선거대책 위 원장도 페 이 스북 을통해“청와대선거 개입시 즌 2”라고 비 판 했다. 송 원내대 표 는 “경찰이이 렇 게신 속 하게 군 사작 전진행하 듯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것은 윗 선의 강력 한 의지없이해 석 이 불가능하다”며“이재명정 권 의신종관 권 선거를 강력히 규 탄 한다”고적었다. 염유섭기자 野“사전투표첫날서울시압수수색$오세훈죽이기”격앙 ( ) ( ) ( ) ( ) ( ) ( ) ( ) ( ) ( ) ( ) ( ) ‘박성재수첩’증거능력공방 경찰, 붕괴사고관련 7곳압색에 오세훈“표심마저압수못할것” 장동혁·송언석“선거개입시즌2” 서소문고가, 상처남긴채역사속으로 당국, 서울시중대재해법적용검토 당초계약보다 6개월늦게착공 준공시점은되레두달앞당겨져 市“차량통제준비등절차진행” 국토부,교량거더16개철거완료 오늘부터경의선운행재개방침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확정… “9000만원 각서도 유효” 학교폭력(학폭) 재판 불출석 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 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금을물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관)는29일고(故) 박주원양의어 머니이기철씨가권변호사와법 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권변호사와해미르는공동으 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 하고, 해미르는220만원을별도 지급하라”는원심을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2016년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 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에 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 심에선변론기일에세차례불출 석해패소했다. 권변호사는 5개 월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 알 리지 않은 것은 물론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 로확정됐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며 위자료를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5,000 만원, 이후 2심은 6,500만원으 로위자료를책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가 각 서로 약속했던 금액도 지급해 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 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 며“2023년부터 총 9,000만원 을유족측에제공하겠다”는각 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사실 이보도로알려지자언론보도금 지약정이포함된각서라며지급 을거부했다. 당시각서에는“사 건이언론에보도되면무효로돌 린다”는문구는없었다. 2심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각서가작성됐고권변호사의사 회적 활동 등을 고려하면 명시 적 언급이 없었어도‘언론 보도 금지’를 약정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 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 돼있지않다”며“달리해석될 여지도없다”고설명했다. 이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