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코스피가연일최고치를경신하면서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련 세금도 껑충 뛰고있다. 거래세가 우선떠오르지만 농어촌특별세 ( 농특세 ) 도 만만찮게걷 힌다. 코스피거래대금에연동된구조 때문인데, 꼭필요한곳에쓰이고있느 냐는 의문이지속 제기되면서개정요 구도커지고있다. 28일재정경제부 등에따르면 올해 농특세는 13조6,000억원걷힐것으로 예상된다.이는올해1차추가경정예산 안편성당시세입재추계를하면서본 예산 ( 8조5,000억원 ) 보다 5조1,000억 원늘려잡은수치다.농특세는코스피 거래대금의0.15%에연동되는데, 올해 주식시장 활황을 예상해세수 전망치 도 상향 조정했다.이는지난해걷힌 9 조2,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더많 은규모로,코스피거래량에따라그규 모는더커질수있다. 농특세는 대표적인 목적세다. 내국 세중 일반회계와 구분돼특별회계에 속하며,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재원확보 등 법에정해 진목적내에서만써야한다. 농특세는 1994년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 물 시장이개방되면서피해를 보게된 농어촌을지원하기위해10년한시법으 로도입됐다.이후세차례연장돼일몰 기한은 2034년 6월 30일까지늘어났 다. 농특세는코스피거래대금연동외 에도내국세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레 저세등을낼때부가세 ( Surtax ) 형태 로과세된다. 문제는 농특세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면서구시대적과세체계가됐다는 점이다. 목적세특성상재정왜곡을 초 래하고예산 낭비로이어지기쉽다. 실 제농특세로거둬들인세금은 ‘재정칸 막이’에갇혀저출생대책이나 고령화 로인한보건·복지예산등시급한다른 분야로유연하게돌려쓸수없다.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사회적포용성제 고를 위한 조세정책개선과제’ 보고서 를통해“농특세를일반재원으로전환 해우리사회에필요한 사회복지지출 을확대해야한다”고제언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 원은“현재농특세는주로관개수로정 비등관행적토목사업에쓰여농민들 이체감하는소득증진이나삶의질향 상에기여하지못한다”며“농민들도대 한민국 국민으로서농특세라는 제한 된틀이아니라,일반국민의세금 ( 일반 회계 ) 을바탕으로한정당한예산배정 과실질적소득지원혜택을누려야한 다”고강조했다. 코스피거래대금과 연동되는 농특 세는 주식양도 차 익 에과세하는 금 융 투자 소득세 ( 금 투 세 ) 도입과 함께폐 지 해야한다는주장도나 온 다.이위원은 “금 투 세를 도입하고 증 권 거래세와 농 특세를없 애 는게 맞 다”며“다만 금 투 세 도입에실 패 하면서거래세가 다시 살아났고결국 스 텝 이 꼬 여 버렸 다”고 말 했다. 세종=이성원기자 하나금 융 그 룹 은 3조 원 규모 포용 금 융 조기 집 행을포 함 한포용금 융 로 드 맵 을본 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 다. 하나금 융 은 올해 3대 현장 맞춤 형 이행 방안으로 △ 금 융 양 극 화 해소 △ 금 융자립 지원 △ 포용인 프 라 확충 등을설정했다. 중·저신용 자 와소상 공 인재기를 돕 는 3조원규모특화금 융 을 공 급하고, 2,000억원 규모 연체 채 권 을 소 각 하며, 대안신용 평 가를 고도 화 할 방 침 이다.아 울러청 년주거안전 망을 마 련하고 서민금 융 기반 확대를 위해1,000억원을출연한다. 함영 주하나금 융 회장은 “포용금 융 은 서민 삶에 온 기를 돌게 하는 금 융 본연의진정성있는소 명 ”이라며“ 미봉 책이아 닌판 을바 꾸 는포용금 융 대전 환을 통해하나금 융 이금 융 사 각 지대 를해소하는시장조 력자 가 될 수있도 록노력 하 겠 다”고 밝혔 다. 전유진기자 롯 데그 룹 의1분기 ( 1 ~ 3월 ) 영 업이 익 이 1년전보다 181% 큰폭 으로오르며 좋 은성적을거 뒀 다. 28일 롯 데지주는 전 날 증 권 사 애널 리스 트 와기관 투자자 등 30여 명 을상 대로 기업설 명 회 ( IR ) 를 열었 다. 식 품 · 유통·화 학 · 호텔 을주 축 으로하는 롯 데 그 룹 의1분기 매 출은전년대비4%성 장한 약 18조6,000억원을, 영 업이 익 은 181%성장한 7 ,8 7 6억원을기 록 했다. 특 히백 화점을 중 심 으로 국내외주 력 점포가 견 고한 성장세를 보인 덕 에 롯 데 쇼핑 의 영 업이 익 은전년대비 7 1% 오른 2,529억원으로 집 계됐다. 롯 데건 설 영 업이 익 도 전년대비13배 넘 게커 진 504억원을기 록 해수 익 성개선에 힘 을보 탰 다. 롯 데 웰푸 드와 호텔롯 데 영 업이 익 도 각각 358억원 ( + 118% ) , 7 45억 원 ( + 83% ) 으로나타났다. 석유화 학 업황 부진으로 장기 간 고 전했 던롯 데 케미칼 도 미 국·이 란 전 쟁 에 의한스 프 레드 ( 원가와제 품 가 격 차이 ) 개선과 공 장운 영 최적화등을통해10 개분기만에 영 업이 익흑자 전환에성 공 했다. 롯 데는 비주 력 사업과 자 산 효율 화 를 뼈 대로한사업재편진행상황도 공 유했다. 롯 데는 2024년부 터롯 데 웰푸 드증 평공 장 매각 , 롯 데 칠 성 음료 지점 통 폐 합, 롯 데 케미칼 파키 스 탄 법인과 롯 데에코월 매각 등비 핵심 ·저수 익 사업 효율 화를통해유동성을확보했다. 올 해도 롯 데 렌탈 매각 , 롯 데 케미칼 대산· 여수 공 장사업재편을비 롯 해강도 높 은구조조정을속도감있게추진 할 계 획 이다. 이 날 롯 데는 바이오와 전지·반도체 소재, 수소 등 신사업 투자 및육 성전 략 도 공 개했다. 롯 데바이오로 직 스는 하반기내 준공 예정인 송 도 캠퍼 스 1 공 장을통해 북미 와아시아를 잇 는 ‘ 듀얼 사이 트 ’ 체계를 완 성한다. 롯 데에 너 지 머티 리 얼즈 는기 존 전기차용전지 박 중 심 에서에 너 지저장장치 ( E SS ) 배 터 리와 인 공 지 능 ( AI ) 용회로 박 중 심 생산으로 탈 바 꿈 하고있다. 최나실기자 상생기금 5조약속한 삼성전자 “반도체 생태계체계적지원을” 중저신용자^소상공인특화공급 2000억연체채권소각할방침 증시활황에농촌곳간이두둑$“구시대적과세개편을” 코스피거래대금의0.15%연동 농특세, 올해13.6조걷힐전망 ‘재정칸막이’탓유연하게못써 “금투세도입, 거래세^농특세폐지” 롯데그룹영업익 181%뛰었다$사업재편도‘속도’ 하나금융, 3조원규모‘포용금융’본격가동 롯데지주 IR서1분기실적공유 식품^유통^화학^호텔사업군호조 올해롯데렌탈등비핵심사업정리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이 11일베르나르 아르노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과함 께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로 들어서고 있 다. 연합뉴스 28일서울서초구 aT센터에서열린2026 운세박람회에서관람객들이십이지신키링과부적을고르 고있다. 오는 31일까지열리는운세박람회체험·판매존에는부스약 100개가 꾸려져다양한 행운 아이템과라이프스타일상품이전시된다. 뉴시스 ‘십이지신키링’ 고르는관람객들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진통 끝 에 임 금 협약 을 마무 리한 삼 성전 자 가 중소 협력 사지원등을위해5년 간 5조원규 모의‘상생기금’을조성하 겠 다고 밝히 면서지원 형식에도 관 심 이 쏠 리고 있 다. 막대한 영 업이 익 을 토대로 일회성 금전적지원 확대에그치기보다는 국 산화기 술 지원과 공 동연구개발 참 여 등실질적지원까지아우를필요가있 다는전문가들의제언이나 온 다. 28일업계에따르면 삼 성전 자 는 전 날 사장 단명 의로‘상생 및 건전한생태 계조성’과 ‘ 미 래인재 육 성’에향후 5년 간 총 5조원을조성하 겠 다고 밝혔 다. 삼 성전 자 는 △ 2·3차중 심 중소 협력 사 지원과산업재해기금조성 △취약 계 층 · 영 세 자영 업 자 를 위한 포용적금 융 확 대 △ 인 공 지 능 ( AI ) 인재 육 성을 위한 산 학협력 과 청 소년 교육 을 검 토하고 있다고했다. 삼 성전 자 관계 자 는“구체 적인기여방식은이사회와 준 법감시위 원회의 논 의를 거 쳐 결정 할 예정”이라 말 했다. 이 번 에발표된 상생기금 조성계 획 은 삼 성전 자 가 운 영 해 온 상생 펀 드·물 대지원 펀 드·스 마트공 장· E S G 펀 드를 한 단 계 키 우는 성 격 에가 깝 다는업계 평 가가나 온 다. 삼 성전 자 는 2010년부 터 상생 펀 드를 조성해 3차 협력 사까 지저금리 자 금지원대상을 넓 혀 왔 다. 2024년에는 금 융권 과 함께 1조 원규 모 ‘ 협력 회사 E S G 펀 드’를 만들어1차 협력 사가 환경·안전개선,에 너 지사용 저감 등 환경·사회· 지배구조 ( E S G ) 투 자 에나설경우업체당최대20억원까 지 무 이 자 대출을지원하는구조를만 들 었 다. 전문가들은 단순 한 자 금지원을 넘 어반도체생태계강화를 위한 체계적 인지원설계를 짜 는게실질적인 효 과 를거 둘 것이라고언급했다. 홍 기용인 천 대경 영학 과 교 수는“업황에따라 변 동성이 큰 반도체산업에서대규모 상 생기금을 계속 유지하게되면 삼 성전 자 와그기금의수혜를 받 는기업의경 쟁력 저하여지가 있어기 존 방식과는 다른세 심 한설계가필요하다”고 말 했 다. 김 대종세종대경 영학 부 교 수는 “5 조 원상생기금은 규모 면에서의 미 는 있으나,실 효 성을위해선 협력 업체의 취 약 점을개선하는지원구조설계가 관 건”이라고 짚었 다. 김교 수는 특 히 2·3 차 협력 사지원에대해“ 공 급망안정성 측 면에서시급하지만 단순 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납품단 가현실화,기 술 이 전, 공 동연구개발 ( R&D ) 참 여등구조 적인지원이장기적으로 효 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초 호 황기를 맞 아 거 액 의성 과급을 받 게된 삼 성전 자노 조 측 도상 생기금에동 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도나 온 다.한석 호 한국 노 동재 단 사 무 총 장은 “기 존 기업들의사회 공헌 기금 과 달 리생태계를언급하며하 청 업체 들과 나 눈 다는 목적의식에의 미 가있 다”며“ 삼 성전 자 와연동된하 청 ·비정규 직노 동 자 들의처우 개선에기금이 먼 저사용되 었 으면 한다”고 말 했다. 한 사 무총 장은 그 러 면서“강제적이진 않 더라도이재용회장부 터노 동 자 들까지 일정비 율 을 상생기금에더하면 좋 을 것 같 다”고 덧붙였 다. 김진욱기자 미래인재육성등 5년동안조성 “일회성금전적지원그치기보다 협력사R&D등구조적지원필요” “노조측도상생기금동참”의견도 D5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