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일 (화요일) D2 종합 가습기살균제참사가국가주도배 상체계로전환된가운데,정부와제조 판매사및원료사의배상금분담비율 이3대 4대 3 수준으로결정됐다.연내 배상총액을 추계한 뒤내년초 기업별 분담을 거쳐피해자별배상 심의와 지 급이시작될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가습기살 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전부개정 안’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개 정안을 2일부터40일간입법예고한다 고밝혔다. 특별법에서위임한 배상재 원분담기준과손해배상결정기준등 이담겼다. 앞서특별법개정안은 4월 공포돼10월8일시행을앞뒀다.기업의 피해구제중심체계를국가배상중심 체계로바꿨다. 정부와 기업의비율은 3대 7 수준이 될전망이다. 이번시행령개정안엔가 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의책임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17년2월제정된기존특별법은원료 물질 사업자의피해구제분담금 분담 률을 ‘가습기살균제사업자 ( 제조·판매 사 ) 가납부하는분담금의100분의25’ 로 정했지만, 이번 특별법전부개정안 에선법리적이유로 분담률 명시를 대 통령령에하도록위임했고시행령개정 안에‘제조·판매사의100분의45’로 명 시됐다.정부의분담비율은심의과정 을거쳐20~30%로정해졌다. 즉정부가전체배상액의20~30%정 도를분담하고,남은액수는제조·판매 사가 68.97%, 원료 사업자가 31.03% 를분담하는것이다. 다만원료사업자 중지불능력이있는업체 2곳 ( SK케미 칼, SK이노베이션 ) 이제조판매사이기 도 한 만큼 최종 비율은 ‘정부, 제조판 매사, 원료사=3대 4대 3’으로 윤곽이 나왔다.이후판매사별분담금은시장 점유율과피해자 6,011명 ( 올해 3월기 준 ) 의사용비율에따라가른다. 손해배상 기준도 구체화됐다. 특히 피해자가손해배상을받더라도치료비 와 간병비는계속해서지원받을 수있 도록했다. 사망자에겐유족배상·장례 비·위자료를, 건강에피해를 본경우에 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 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 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피해자가 원 하면치료비·간병비는일시에받는 손 해배상일시금에서제외하고계속지원 받을수있도록했다. 지원범위도넓어진다.피해자가학생 인경우엔희망하는중·고등학교에우 선배정하고,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최대8학기까지대학등록금도지원하 도록했다. 법시행일에맞춰꾸려질국무조정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는 위자료·항목· 배상 시점등 배상기준을연내결정할 계획이다.이를 내년초 사업자들에부 과하고 재원이확보되면피해자 배상 심의와배상금지급절차가이어진다. 강지수기자 가습기살균제배상금, 정부^기업 3대 7 분담한다 특별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원료사도기업배상분중 31% 연내추계거쳐내년심의^지급 배상뒤에도치료비계속지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조합원들이1일서울종로구오세훈국 민의힘서울시장후보선거사무실앞에서출발해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선거사무실 까지삼보일배를하며직접고용약속이행을촉구하고있다. 뉴시스 “직접고용약속이행하라” 삼보일배 대구에서헤어디자이너로일하는권 수행 ( 가명·33 ) 씨는 2022년 11월대형 미용실에첫출근했다. 18세때미용실 바닥 쓸기를시작해10여년간실력을 갈고닦은끝에전국수백개매장을보 유한 대형미용실에채용된것이다. 탄 탄대로가열리는 듯했지만 그를 기다 린건제대로된보상없는격무와부조 리에도 보호받지못하는 노 동 환경이 었 다. 권씨는 미용실과 근로계 약 이 아 닌프 리 랜 서계 약 을 했는데이 게모든 문 제의시작이 었 다. 미용실은권씨에 게 노 동착취 에가 깝 게 일을시 켰 다고한다. 주 말 에손 님 이 몰 리는업계특 성 상 목 요 일을 빼 고 주 6일 출근했다. 근무시간은 오 전 10시 부터 오 후 8시까지 였 거나 오 전11시부 터 밤 10시까지 였 다. 하 루 평 균 12, 13 명의손 님 을받 았 다. 1주일에60~66시 간을일했지만연장근무및휴일근무 가산수당은없 었 다. 수 익 도들 쑥날쑥 했다.권씨는 “프 리 랜 서라는이유로기 본급은주지 않았 고손 님 이지불한 금 액을인 센티브 형 태 로받 았 다 ”며“ 초 반 에는금액의30%,나중에는 48~51%를 받 았 다 ” 고 설 명했다. 사업주는 프 리 랜 서라는 이유로 산 재보 험 도가입하지 않았 다. 권씨의손 은미용 약품 부작용으로 짓 무 르 고피 부가 벗겨 졌지만 모든 치료는 자비로 충 당했다. 그는 “ 손 님 을 받 느 라 다른 손 님응 대를못하면 벌 칙으로일정시 간고 객 배정을 끊 다보 니 급한 마음 에 맨 손으로 약품 을만질때도있 었 다 ”며 “파마약 부작용으로피부장 벽 이무너 져 손가 락 을 구부리기도어려 웠 다 ” 고 호 소 했다. 이 같 은 부조리는 권씨만 겪 은일이 아니 다. 프 리 랜 서계 약 이 관 행 처럼 자리 잡 은미용업계에서는 흔 한일이라는 게 현직 헤어디자이너들의 증언 이다.하지 만손 님 을받는것도, 영 업을하는것도 모두 매장이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 재하다.업무자율 성 이없는 ‘가 짜프 리 랜 서’인 셈 이다. 권씨는자 신 이일한미용실이가 짜 5 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로는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이지만노 동 법적용을피하려고헤어디자이너나 인 턴 등과 프 리 랜 서로계 약 해작은 사 업장인것 처럼 위장했다는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연장 및주 말 가산 수당 적용, 부당해고 구 제 신청 , 직 장내 괴롭힘 금지법적용등 근로기준법상 노 동 자의권리를 보장 받지못한다. 그는법사 각 지대에서고 통받다가지 난 해8월,당분간미용업계 를 떠 나기로했다. 정 식 헤어디자이너보다 처 우가 열 악 한인 턴 들의사정도비 슷 하다.임상 훈 ( 가명·29 ) 씨는 권씨와 같 은 매장에 서인 턴 으로일했다. 주 6일, 하 루 8시 간이상일했지만매 달 손에 쥔돈 은 50 만~70만원이전부 였 다. 그는 “ 한 달 에 150만원가 량 을받기로했지만사업주 가미용 관련 교 육 을강제로 듣게 한뒤 교 육 비명목으로 매 달 100여만 원을 떼 어 갔 다 ” 고주장했다. 문 제를제기하 면 잘릴 수있다는불안 감탓 에 억울함 을 홀 로 삭 혔다. 하지만 참 아봤 자 소 용없는 일이 었 다.점장이하 루아 침에해고통보를했 기때 문 이다. 점장은 점심을 먹 으려고 모 인자리에서헤어디자이너들에 게 임 씨가 현 재 익 히지못한업무를적어내 라고지시했다.디자이너들이 답변 서를 쓰 자 그 종이를임씨 얼굴 에 던 지 며 그 자리에서해고를 통보했다고 한다.입 사한지 반 년이되지 않 은시점이 었 다. 이 런 배 짱 해고가 가능한 건 5인미 만 사업장이법 밖 에있기때 문 이다. 해 고이유를 서면으로 설 명할의무도없 고부당해고구제 신청 도불가능하다. 충 남 천 안의미용실에서인 턴 으로일 한유서은 ( 가명 ) 씨도피해자다.점장으 로부터 “프 리 랜 서계 약 을 하면 4대보 험 료 등 각 종비용을 아낄 수있다 ” 는 이 야 기를 듣 고 그 렇게 계 약 한 게 화근 이 었 다. 유씨는 같 은 사업주가 운 영 하 는매장 두 곳을 오 가 며 일했다.실제로 는 같 은 사업체인데서 류 상 근로자 숫 자를 줄 여노 동 법망을 피하려고 사업 장 쪼 개기를한정 황 으로보 였 다. 유씨는 휴 게 시간 등 최 소 한의노 동 권이보장되지 않아 이를개선해 달 라고 부 탁 했다. “싸 가지가없다. 용서못하 겠 다 ” 는 모욕 이 돌아 왔다.그는일 방 적 으로해고당했다. 유씨는 억울 한 마음 에 노 동 당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을했다. 처음 사업 주는부당해고구제 신청 이불가능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며 맞 섰 다. 하지 만 조사결과 가 짜 5인미만 사업장임 이인정됐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도 수 용됐다. 전 문 가들은미용업계등에서 빈 번한 가 짜프 리 랜 서채용과 5인미만사업장 관 행을 개선하려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 하다고 말 한다. 하은 성샛 별노무 사사무 소 노무사는 “ 가 짜 5인미만사 업장으로 위장하려는 유인을 차 단 하 기위해고의로상시근로자수를 축소 하거나 노 동 자를 프 리 랜 서로 위장하 면 징벌 적손해배상제적용을도입해 야 한다 ” 고강조했다. 또“ 가 짜 5인미만사업장사건을노 동청 과노 동 위원회가형 식 적으로조사 하는 경우가있다 ” 면서 “ 근로자가 복 수의사업장에일하는 과정이노 동 법 을 준수했는지보다 구체적이고 근본 적인 사실 관 계 조사가 필요 하다 ” 고 강조했다. 송주용^강지수기자 ‘가짜 5인미만사업장’ 사각지대 헤어디자이너‘프리랜서’로계약 매장쪼개기꼼수로노동법피해 약품에피부벗겨져도산재안돼 교육비명목인턴월급떼어가고 부당해고에도구제신청불가능 “주 6일일해도 월급 50만원” 화려한 미용실뒤갑질^착취 파마 약품 부작용으로 짓무른 권수행씨의손. 노동자지만 서류상 프리랜서라는이유로 산재 보험에도가입하지못했다. 송주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