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종합 A4 재외동포의 실질적 참정권 보 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편·전 자투표도입필요성을잇따라공 개적으로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이하 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 별 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 고에서“우편투표도입을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2일 에도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 를위한조치와관련해“국회에서 의논의가어려운상황이라고해 도어물쩍하면안된다”며적극적 인조치를다시당부하고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 검회의에서“(이 사안은) 재외동 포들의제일큰민원이자,서비스가 아닌국민으로서의기본권”이라며 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구체적 으로는“현지투표소를추가하는 것이일단해야할일이고,두번째는 우편투표를도입하는것”이라며“ 전자투표도검토해봐야하는것아 닌가”라고제안했다. 또국회에서 논의가제대로진척되지않는것에 대해“지금까지태도를보면재외국 민이투표하는것이싫은사람들 이있지않나”라며“이런저런핑 계나 대지, 합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합의를해보고소수 의견을존중하되영안되면다수 의견을따라처리하는게민주주 의국가”라며“모든것을합의로 처리할것같으면뭐하러선거를 해 열심히 (대표자를) 뽑나”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되 지않을경우여권을중심으로제 도개정을강행하는방안도열어 둬야한다는취지로풀이된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재외동포들은 복잡한 사전등록 절차등현행제도의불합리함을 성토하며다양한개선방안을제 시하고있다. 고상구세계한인총 연합회회장은“사전선거등록과 당일투표로최소 2일이상생업 을포기하고공관을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여전하다”며“신분증 확인으로당일투표가가능하도 록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다.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 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 회 장은“현재 25만 명당 1명의 국 회의원을 뽑는 기준을 적용하면 200만 명의 재외유권자는 9개 이상의선거구를가진셈인데,여 기서 10%에도못미치는투표율 이나오는데손을놓고있는것은 책임유기”라고비판했다. 그는“ IT 강국인대한민국이전자투표 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강조했다. 반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이하 선관위)는 공정성과 보 안 문제 등을 이유로 우편·전자 투표 도입에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강호성 선관위 재외선거팀 장은“우편투표는 허위 또는 대 리신고로신뢰도가낮고국가별 로 다른 우편 제도로 인한 장애 가 존재한다”며“전자투표도 국 가별 통신·인터넷 환경이 달라 동일한시스템도입이쉽지않다 ”고밝혔다. 그는또“재외선거구 가별도로존재하는프랑스와달 리, 한국은재외선거에서문제가 발생할경우국내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덧붙였다. 그러나재외동포사회와학계등 은한국은세계최고수준의블록 체인기술, 금융권금융인증서, 모 바일신분증체계를갖추고있으므 로문제가안된다고지적한다.특히 “보안이무서워도입안하는건IT 강국의직무유기”라고강하게반 발한다. 세계한인총연합회관계자 는“전국민이스마트폰으로수천 만원을송금하는뱅킹시스템은신 뢰하면서기술적보완이가능한전 자투표는해킹우려이유로시도조 차하지않는것은핑계”라고했다. ‘투표하러비행기타는시대’끝낼까…우편투표공론화 이대통령“도입미루면안돼” 한인사회“투표접근성개선을” 선관위는보안·공정성우려 2028총선적용여부‘주목’ ■재외선거제도개선언제되나 지난해 5월 LA 총영사관에서 치러진 21대 대선 재외선거 당시 한 유권자가 투표하 는모습. <박상혁기자> 연방우정국, 주정부에유권자명단제출요구 연방우정국(USPS)이도널드트 럼프대통령의우편투표제한행정 명령 이행을 위해 각 주정부에 유 권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새로 운 규정을 제안했다. 우정국이 지 난달 29일 공개한 우편투표 업무 관련규칙개정안은2일연방관보 에 정식 게재됐으며 앞으로 30일 간여론수렴절차를밟게된다. 개정안은 각 주정부에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 소, 고유바코드등을우정국에제 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 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주정부 가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 명단 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 우현실적으로우편투표가이뤄질 수없는결과를낳게된다. 개정안에담긴규정은연방공직 자를뽑는모든본선거및보궐선 거 등에 적용된다. 다만 본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 비선거는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 제출 요구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은지난3월31일트럼프대통령이 우편투표관련행정명령을발표하 면서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지 시한데따른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이같은조치가 우편투표를 통한 부정 선거를 차 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 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주정부 의 선거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입장을펴고있다. 그러나반 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 령이 사실상 선거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위헌이라는 입장 이다. 헌법은선거관리책임을주 정부에부여하고있다.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건의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 큼 개정안의 현실화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가려질것으로보인다. 서한서기자 투표지수령자정보공개 “미제출시우편투표불가” 재외동포차세대대상 ‘평화교육’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와‘차세대 재외동포 평 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 다. 이번 협약은 차세대 재외동포들 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더깊이이해하고, 이를거주국사 회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청의 차세대 동포모국초청연수와민주평통의 평화교육 전문성을 연계해, 차세 대눈높이에맞춘다양한교육콘 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 영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동포 모 국초청연수연계평화교육프로 그램공동기획및운영▲차세대 동포대상해외지역회의단위평 화교육활동지원▲양기관간인 적 교류 파견 검토 등을 추진한 다. 특히기존의일방통행식강의중 심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체험,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차세대 동포들이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 도록할계획이다. 동포청·민주평통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