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4일 (목요일) D6 사회 지선성적표받은 李대통령 ‘개각^부동산^구조개혁’ 채비 한미, 핵잠^농축첫협상종료$‘핵무기개발우려’해소집중 선거보조금 570억+선거보전금 5305억 OECD, 올해한국성장률 1.7→2.6%$ G20 중상승폭‘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가 올해 한국의경제성장률을 3개월만에1.7% 에서2.6%로대폭상향했다.반도체산 업호황에힘입어수출과 투자가 늘어 나는데다민간 소비회복세도 본격화 할것으로예상한데따른것이다. OECD는 3일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 난 3월 1.7%에서2.6%로 0.9%포인트 끌어올렸다.이는지난달 28일한국은 행이제시한 전망치 ( 2.6% ) 와 같은 수 준이다. 특히한국의성장률전망치상 승 폭은 주요 20개국 ( G20 ) 가운데가 장 컸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로제시했다.직전전망보다 0.2% 포인트낮춘수치로, 한은이내년성장 률전망치를 1.8%에서2.1%로상향조 정한것과는대조적이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한국의올해 명목성장률은10.4%로전망했다.경제 전반의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 생산 ( GDP ) 디플레이터가 7.6%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명목성장률이 뛰면서GDP 대비일반정부 부채비율 은 48.2%로 낮아질것으로예상했다. 지난해12월전망치 ( 52% ) 와비교해개 선된수준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부채부담이상대적으로 완화됐 다는의미다. 물가 상승은둔화할것으로내다봤 다.올해한국의물가상승률전망치는 2.6%로, 3월전망치보다 0.1%포인트낮 췄다.OECD는내년한국의물가상승 률을2.2%로전망하며“물가가정부목 표수준으로복귀할것”으로분석했다. 각종경제지표가개선된배경에는반 도체산업호황이자리하고있다.첨단 반도체에대한전세계적수요가 한국 경제의성장세를강하게이끌것이라는 판단이다. OECD는 “반도체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견인하는 가운데,소비도점진적인회복세를이어 갈것”이라고내다봤다.소비의경우정 부가 ‘전쟁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재 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회복 기반을 마련했다고평가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3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낮춰잡았다. 미국·이란전 쟁의장기화가능성이세계경제를위협 하는주요원인으로지목했다. 세종=장재진^강진구기자 美‘강제노동’조사완료$“韓 12.5%관세부과” 6·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비용이 중 보전 논란이반복됐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선거전후 두 차례에 걸쳐 출마자와 정당에 지급되는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쓰인 돈이 이번 선거에서만 5,900억 원에 육 박한다. 재정 낭비라는 목소리가 끊이지않고 있지만, 정작 문제해 결의열쇠를 쥔 국회는 수년째 손 을놓고있다. 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따 르면, 올해 6·3 지방선거에편성된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경비 ( 선거보전금 ) 는 각각 570억원과 5,305억원이다. 선거보조금은 후 보자를추천한정당에지급되는금 액으로선거전에지급된다.선거보 전금은 투표율 및 당선여부에따 라후보자나정당에지급되는돈이 다.이번선거에서정당과후보자들 은두번에걸쳐총 5,875억원의선 거비용을보전받는것이다. 이는선거때마다 논란거리였다. 정부보조금을사실상 ‘받고또받 는’구조이기때문이다.특히안정적 인득표율이보장되는거대양당은 선거비용의대부분을 보전받는 데 더해선거보조금까지수령한다. 실제로 지난해대선에서더불어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265억원을 받은데이어선거비용의99%를보 전받았다. 같은 선거에서 보조금 242억원을 수령한 국민의힘역시 선거비용의98%를보전받았다.결 과적으로 양당 모두 수 백 억원 규 모의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금을 동 시에지급받은 셈 이다. 때문에이를개선해 야 한다는목 소리가끊이지않았다.실제선관위 도 2013년과 2021년두 차례에걸 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보전금을 감 액지급 해 야 한다”는정치자금 법 개정의견 을 개진한 바 있다. 정당이선거보 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동 시에 챙겨 가는것은일종의이중국고지원에 해당한다는 취 지였다. 하지만 수년째이어진 비판에도 제도는 그 대로다. 이중 보전 구조 를 손질하 려 면정치자금 법 개정이 필 수인데,정작당사자인국회가이 문제를 사실상 외 면하다시 피 하고 있기때문이다. 정부역시문제의 식 에는 공감 하면서도 법 개정 없 이는 제도 손질이어 려워 지출 구조조정 에나서지 못 하고있다. 김 우 철 서 울 시 립 대세 무학 과 교 수는“선거보조금과선거보전금의 중복지급구조를지금이라도명확 하게정비해 야 한다”며“특히지방 선거의경우 선거보전금과 선거보 조금을 일원화하고, 무 소 속 후보 자에한해서만보전금을일부지급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고 말 했다. 세종=강진구기자 3개월만에전망치0.9%p 상향 반도체산업호황에소비회복세 6^3 지선에만 5875억펑펑 반복되는‘이중 보전’ 논란 선거전정당에보조금주고 득표율따라보전금또지급 “사실상중복지원”비판에도 국회수년째해결않고방치 한국의 핵 추진 잠 수함 도입과 우라 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 처 리 권 한 확 보를 위한 한미간 첫 번째협상이 3일 마 무 리됐다.정부는전 날 미국 측 협상 대표단과 핵잠 문제를 논의한 데이어 이 날 에는 한국의우라 늄 농축 권 한이 핵무 기개발로이어질 수있다는 미국 측 우 려 를 해소하기위한 대화에 집 중 한것으로전해 졌 다. 외 교부 등에따르면한미양 측 대표 단은 이 날 서 울 종로구 외 교부 청 사 에서 2일차 실 무 협상을 벌 였다. 이 날 은 차관급 대 신 실 무 급이협의에나 섰 다. 한국은조 현 우 청 와대안보전 략 비 서관이총 괄 대표로 참 석했고, 미국은 아이번 캐너패 시미국가안전보장회의 ( NS C )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실 무 급대표를 맡 았다. 양 측 은이 날 회의에서한국의 핵농축 · 재 처 리 권 한 확대에관한 의견을 주로 교 환 한것으로전해 졌 다. 현 행한미원 자력협정은미국의 동 의가있어 야 20% 미만의 저농 도우라 늄농축 을할수있 고사용후 핵연료 재 처 리는금지 돼 있 다.이같은 족쇄 를 풀겠 다는게한국정 부입장인만 큼현 행‘협정조정’ 필 요성 에관한의견이 오갔 을것으로보인다. 다만 첫 번째 공식 협상인만 큼 협정 개정방 식 을 둘러싼 구체적대화보다 는 미국일각에서제기되는 한국의 핵 개발 우 려 를 일 축 시 키 는 데 외 교력을 집 중한 것으로전해 졌 다. 정부 소 식통 은 “ 핵잠 용 핵연료 와 농축 권 한을 동 시에달라는한국 측 요구는결국 무 기 급 핵 을개발하 려 는게아 니냐 는미국 측 의 심 이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면 서“이 런 우 려 를불 식 시 키 는시도가계 속될 것”이라고 말 했다.미국대표단은 또한 한국의우라 늄농축 계 획 과이것 이미국에 너 지 공 급망에어 떤 도 움 을 줄 수있는지에관해관 심 을보였 던 것 으로전해 졌 다. 정부는미국과의대화 동 력을이어가 기위한 차원에서협상을 정례화하는 방안도추진중이다.이에따라이르면 7월미국 워싱턴 에서 2차 회의가열 릴 수있다. 한편,미국 측 대표단을이끌고방한 한 앨 리 슨 후커차관은이 날 엑스 ( X ) 를 통 해전 날 위성 락청 와대국가안보 실장과의회 동 소 식 을전하며“양자간 원자력협력을진전시 키 기위해 긴밀 히 협력하자고 논의하고,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 임 을 보여주는여 러현 안을 다 뤘 다”고 소개했다. 그 가 언 급한 ‘경 제안보’는한국의대미투자이행과 쿠 팡 등미국기업에대한한국정부의대 우문제를지적한것으로보인다. 조영빈^구현모기자 취임 후 첫 전국단위선거를마 친 이 재명 ( 사진 ) 대 통 령은 집권 2년차를 맞 아개각과 참 모진개편에나 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 동 산정 책 , 구조개 혁 등에 도 속 도를 낼 예정이다. 개각에대한정치 권 의관 심 은국 무 총 리에 집 중된다. 김 민석총리는 8월더불 어민주당전당대회출마를위해이르면 지방선거직후사 퇴 할수있다는관 측 이 무 성하다.후 임 자로강 훈식 대 통 령비서 실장과 김 용 범청 와대정 책 실장,정성호 법무 부· 윤 호중행정안전부· 김 정관산업 통 상부장관등이하마평에 오 른다.당 에서는한정 애 정 책 위의장이거 론 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석 패 한 후보 중에발 탁될 가능성도 없 지않다.여 권 관계자는“정치인이아 닌 관리 형 총리나 보수정당출 신 을기용할가능성도배 제할수 없 다”고전했다. 정부출 범 1년을전후해일부장관들 도교체 될 것으로보인다.특히 현 역의 원인장관7명가운데일부는지역구 공 백 장기화가부담되는만 큼 내 심 교체 를 희 망하는것으로전해 졌 다.장관 임 명에 앞 서총리제 청 이 필 요 하기때문에 김 총리가사의 를표명하더라도제 청권 행 사를위해이대 통 령이 곧 장 수리하지않을 수 있 다는관 측 도있다. 청 와대 참 모진개편도예상된다. 청 와대는정부출 범 1년을 1차인사시점 으로 설 정한 만 큼 수석과비서관급 참 모인사가일부실시 될 수있다.하정우 전수석의부산 북갑 보 궐 선거출마로 공 석인 AI 미 래 기 획 수석의후 임 을 찾 아 야 하고,민정수석과사회수석등교체 설 이나 온 다. 최 고위급 참 모인 3실장 ( 강 훈식 비서실장, 위성 락 국가안보실 장, 김 용 범 정 책 실장 ) 입지는안정적이 란평가가나 오 지만총리인사등이 변 수가 될 전망이다. 정 책측 면에서는 각종 개 혁 과제 드 라이 브 가예상된다. 특히세제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대 책 의 윤곽 이나올 것으로보인다.이대 통 령은지선당일 인 3일 엑스 ( X · 옛 트위터 ) 에“대 한민국은 이미 집값 , 부 동 산 값 이 비 싸 도 너무 비 싸 다”며“대한민국은 반 드 시부 동 산 투 기 공 화국 탈 출, 창 업국가로 대전 환 , 대체불가 핵심 국가로 발전을이 뤄 내 야 합니 다”는 글 을 올렸다. 아 울러 규 제금 융공공연 금교육 노동 등 6대개 혁 도본격추진된다. 정부고위관계자는 “ 공공 기관 통폐 합 은이달부터 속 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했 던 ‘조작 기소특 별검 사’ 법 안에대해 청 와대가어 떤신 호를보 낼 지도관 심 사다. 청 와대는 지난달 초 ‘조작기소특 검 도입에는 찬 성하지만,구체적입 법 시기와 절 차는국 민적의견수 렴 과 숙 의과정을거쳐판단 해달라’는 취 지로 속 도조 절 을요구했 다. 해당특 검법 안에는이대 통 령등에 대한 공 소 취 소 권 한을특 검 에부여하는 내용등이담 겨 지선쟁점이됐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새 로운 관세부과를 준비하고있는 미국 무 역대표부 ( USTR ) 가사전조사 작업중하나를마 무 리했다. 상호관세 에이어 글 로 벌 관세까지 법 원에서 막 히 자 새롭 게관세부과 근 거로 삼 은 무 역 법 301조관련조사다.우선‘강제 노동 ’ 관련조사로 60개국이 새 로운관세부 과대상이됐는데, 한국은 12.5%의관 세부과대상국에포함됐다. 미 USTR 은 2일 ( 현 지시간 ) 무 역 법 제301조 조사에서 60 건 의조사 결과 를 도출했다고 밝혔 다. 무 역 법 301조 는 USTR 이 외 국 정부의행위를 조사 해불 공 정하다고 판단되면의회추가 승인 없 이도 보복 관세 부과 등의조 치를 취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USTR 은 3월부터 ‘강제 노동 상 품 수 입’과 ‘과 잉 생산’ 문제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이강제 노동 에대해조사하는 건 중국견제목적이가장 크 다.미국은 2021년 법 을제정해중국 신 장위구르 지역에서강제 노동 으로 생산된 면화 제 품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은 세계여 러 나라가같은 조치를 취 해 야 중국이 저렴 한 상 품 을 우회수출하지 못 하며, 이에따라 미국산 제 품 이경쟁력을 갖 출수있다고주장한다. 미 USTR 은 조사대상 중 54개국에 강제 노동 으로생산된상 품 을 금지하 는 명시적인 법 조 항 이 없 다고 판단했 다. 한국은 물 론 일본과 호주,영국 등 미국의주요 동맹 국도여기에포함된 다. 해당국가에는관세12.5%가부과 될 전망이다.이 밖 에 6개국 ( 캐 나다, 유 럽연합 ( E U ) , 멕 시 코 등 ) 은미국과비 슷 한강제 노동 수입금지제도가도입 돼 있지만 집 행이미 흡 한 곳 으로 발표됐 으며,관세10%가부과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초 안 수준으로, USTR 은 7월 6일까지서면의견을 받 고이 튿날 공청 회를개 최 해국가 별최 종관세율을결정하 겠 다는입장이다. USTR 은이 밖 에도 301조기반‘과 잉 생산’ 문제에대한조사도 16개국을대 상으로 진행중이다. 해당 국가가 “정 부가 시장에개입해 국내에서소비할 수있는것보다더 많 은물 건 을생산하 고,이를 저렴 한 가격에미국에수출해 피 해를 끼친 다”는논리다. 한국은여기 에도 포함된다. 조사결과에따라 301 조에따른추가관세만으로도 앞 서미 연 방대 법 원판결로 무효 가 된상호관 세 ( 15% ) 수준을 넘 어 설 가능성이있다. 곽주현기자 무역법301조로60개국조사결과 “54개국, 강제노동상품제재없어 日^英^호주등도관세12.5%부과” 김민석총리 與전대위해사퇴관측 후임에강훈식^김용범^정성호물망 공석인AI수석 등靑참모개편전망 세제개편등집값안정대책‘윤곽’ 공공기관통폐합도곧속도낼듯 이르면내달美서2차회의 어제만남선농축권한문제협의 美는에너지공급망연계성관심 후커차관“경제안보가국가안보” 한국의대미투자이행지적한듯 해군의3,000톤급잠수함도산안창호함(SS- ˼ )이2일캐나다서부빅토리아에있는에스퀴몰트기지에서한국-캐나다연합협력훈련에참가하기위 해출항하고있다.이번훈련은양국해양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벤자민홍대위등캐나다해군6명이도산안창호함에편승해훈련을함 께할예정이다. 해군제공 캐나다해군태운도산안창호함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