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5일 (금요일) D7 사회 ‘탈출늑대’ 늑구가 4일대전오월드동물원에서건강한모습으로늑대사파리를활보하고있다. 늑구가철조망아래땅을파고탈출한 4 월8일이후두달간휴장했던오월드는시설보강작업을마치고5일재개장한다. 대전=뉴스1 선거끝, 검찰개혁논의재가동$ 보완수사권·공소취소 ‘뇌관’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잠시 숨고르기에들어갔던검찰개혁논의가 재개된다. 검사의보완수사권인정여 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개정논의와 이재명대통령사건관련조작기소·공 소취소 논란이선거뒤검찰개혁정국 의주요뇌관으로꼽힌다.정부·여당안 에서도 의견이갈리는 데다 10월공소 청·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출범일정 이임박하면서향후 ‘뜨거운감자’가될 가능성이크다. 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무 총리실산하 검찰개혁추진단 ( 추진단 ) 은 조만간 형사소송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해당정협의에나설계획이다. 개 정형사소송법은 공소청검사의역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관계 등을정할핵심법안이다. 핵심쟁점은검사의보완수사기능을 법안에명시할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 관을비롯한법무부는일정수준의보 완수사가 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수 사·기소를분리하더라도 1차수사기관 의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검사가 기록만으 로기소여부를판단하면보완수사요 구를반복하며책임을피할 수있다는 우려도있다. 반면개혁안을주도하는 김민석국무총리는보완수사권폐지에 무게를두는것으로알려졌다. 지방선거직전까지도 뚜렷한 합의 점은나오지않았다. 추진단은강제성 과 증거능력이없는 ‘사실 확인조사’ 를절충안으로검토했지만,‘수사권박 탈이라는 명분에얽매여 보완수사를 다른이름으로우회도입하려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김총리는 ‘수사·기 소분리’를전제로하는대신검사의보 완수사요구를실질화할 방안을검토 하라고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 그러 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법이보이지 않는다. 검사의특별사법경찰 ( 특사경 ) 수사 지휘폐지도남은쟁점이다.더불어민주 당은 공소청법제정과정에서관련조 항을삭제했지만, 특사경담당자상당 수는현행제도유지필요성을강조하 고있다. 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관 련규정을 다시검토해야 한다는지적 이나오는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쟁점 조율이늦어지면 10월을목표로한공 소청·중수청출범준비가 부실해질수 있다는우려도나온다. 법안정비뿐아 니라조직설계,인력이동,사건배분기 준,경찰·특사경·공소청간업무조정까 지과제가산적해있다. 이대통령사건을 둘러싼 논란도첨 예한 현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치 검찰 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 정조사’를추진한데이어4월말 공소 취소 조항을 담은 ‘조작기소 의혹 사 건’ 관련특별검사법을발의했다. 그러 나 ‘삼권분립침해’‘셀프면죄부’ 등논 란이거세지자논의시점을미뤘다. 다만당시청와대는속도조절을주 문하면서도특검법의필요성은강조했 다.이대통령이선거전날인2일국무회 의에서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 라고말하면서‘공소취소압박’ 논란이 다시불거졌다. 당분간은 공소취소를 직 접 거 론 하 기보다기 존 ‘조작기소’ 주장을이어가 며여 론 흐 름을 살 필가능성도거 론 된 다. 법무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다 룬 사건등의수사과정을점검할 ‘검 찰인권 존 중미 래위원 회’를 꾸 리고있다. 일 각 에서는 위원 회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를 넘 어특정사 건의수사 결 과를재검토하는 방향으 로 흐 를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법무부가선거직전1 년 가까이공석 이던감찰관을 새 로임명한점도 주목 된다. 쌍 방 울 대 북 송 금 사건을수사했 던박상 용 검사등에대한 징 계검토와 맞물릴 경우,이역시수사 결 과뒤 집 기 논란으로 번 질수있다. 정준기기자 개정형사소송법당정협의임박 檢보완수사권존폐핵심쟁점 법무부-총리이견속합의난항 李‘공소취소압박’도논란불씨 여권서도의견갈려‘뜨거운감자’ 경찰이이재명정부 출범1 년 동안 보이 스 피 싱 과불법사 금융 ,초국가범 죄대 응 등에서성과를 거 뒀 다고 평 가했다. 특 히올 해들어보이 스 피 싱 발 생 건수와 피해 액 이 큰 폭 으로 감 소한것으로나 타났 다. 경찰청은 4일이재명정부출범1 년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 르 면 올 해1 ~ 4월보이 스 피 싱 발 생 건수 는지 난 해 같 은기간보다 43 % , 피해 액 은4 8% 감소했다. 보이 스 피 싱 피해 액 은 2024 년 상반 기3,243 억원 에서지 난 해 6,421 억원 으로 98 .1 % 급 증했으나, 정부 출범 이후 ‘전기통신 금융 사기통합대 응 단’ 등 범정부·민관 합동 대 응체 계를 가 동하면서감소세로 돌 아 섰 다고경찰 은설명했다. 경찰은 통합대 응 단을 통해 24시 간 36 5 일 보이 스 피 싱 신고·상담 체 계를 구 축 했다.이에 따 라신고전화 응 대율은 기 존 6 9 . 5 4 % 에서 98 .2 % 로 높 아졌다. 통신 3사와 협력해범 행에이 용 된 전화 번 호를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기 존 에는차단에1, 2일이 걸렸 다. 경찰 은 “ IP 분석과 해 외 거점수사를 병 행하며대 응체 계전반을 바 꿨 다”고 설명했다. 민 생 ·경제범죄대 응 을 위 한인력재 배치도이 뤄 졌다.경찰은치안수요가 줄 어 든 분야인력을조정해민 생 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부서등에현장인 력1, 9 0 7 명을재배치했다.이를 통해 불법사 금융 단속을강화했다. 지 난 해11월부 터올 해 4월까지검거건수 는지 난 해 같 은기간대비3 7 . 5% ,검거 인 원 은1 9%늘었 다. 초국가범죄 대 응 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 대 응 전담반을 운 영 하고 캄 보 디 아 코 리아전담반운 영 ,국제공조협 의 체 출범, 전세기송 환 등을 추진했 다. 그 결 과 올 해 1 ~ 4월 동남아시아 현지피의자검거는지 난 해 같 은기간 12 8 명에서3 9 1명으로 3.1배, 도피사 범송 환 은 131명에서316명으로 2.4 배증가했다. 온라인 마 약 범죄 단속도 강화했 다. 지 난 해온라인마 약 사범검거인 원 은지 난 해보다 2 5%늘었 다. 이상무기자 6·3 지방선거과정에서경찰이단속 한선거사범이4,000명을 넘었 다. 허위 사실유 포 와 가 짜뉴스 등 흑색 선전이 전 체 의 3분의1을 차지했고, 딥페 이크 ( 가 짜영 상 ) 를 활용 한 선거운동도 수 십 건적발 됐 다.경찰은선거가 끝난 뒤 에도 4개월간 집 중 수사를 이어갈 방 침이다. 경찰청국가수사 본 부는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 터 선거일인 6월 3 일까지선거사범 4,1 9 1명을 적발했다 고 4일 밝 혔다.이가운데26 5 명은검찰 에송치했고, 3,3 9 4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된피의자는 8 명이다.경찰은전국 2 79 개경찰관서에수사전담반 2,0 9 6명 을 편 성해선거범죄를단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과 가 짜뉴스 유 포 등 흑색 선전이 1,36 5 명 ( 32. 5% ) 으로 가장 많 았다. 흑색 선전 수단은오프라인이 8 32명,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등 온라인이 5 33명이 었 다. 특 히 온라인 흑색 선전가운데 딥페 이크를 이 용 한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인 원 은 5 1명, 사건은 32건으로 집 계 됐 다. 사건별로는 영 상조작이16건으로 가장 많 았고, 이미지조작 1 5 건, 음 성 조작1건이뒤를이 었 다. 선거 폭 력도 잇따랐 다.경찰은후보자 와선거운동 원 을상대로 폭 력을행사한 210명을단속해6명을구속하고,3명을 불구속송치했다.나 머 지1 9 6명은수사 중이다. 구속 사 례 에는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의 얼굴 을여러차 례폭 행하 거나,건 물옥 상에서시의 원 예비후보자 를향해 물병 을던진사건,선거현수 막 훼손 을제지하는시민을야구방 망 이로 위 협한사건등이 포함됐 다. 수사단서별로는고소·고발이2,36 5 명 ( 5 6.4 % ) 으로가장 많 았다.신고·진정 은1,03 7 명,선거관리 위원 회고발·수사의 뢰 412명, 첩 보·자 체 인지가3 77 명이 었 다. 경찰은이날부 터 10월 2일까지 4개 월간‘선거사건 집 중수사기간’을운 영 한다. 당선여부와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신속하게수사해공소시 효 만 료 일 ( 12월 3일 ) 전까지사건을마무리 할계획이다. 이상무기자 3일치러진세종 교육 감 선거에서초 등 학교교 장출신인강미 애 후보가당 선 됐 다.이지역에서중도 또 는보수성 향으로분류된후보가 승 리한건12 년 만이다.2014 년 이후 3 연 임한최 교 진 교 육 부장관이자리를지 켜왔 기 때 문이다. 특 히 강후보는최장관의 측근 으로불 리는임전수후보를 꺾 으며이 변 을 연 출 했다.최장관은선거기간중임후보에 게 힘 을실어주는 듯 한행동을해선거 중립성논란에휘말 렸 는데명분도,실리 도 모 두 잃 게 됐 다는비판이나온다. 4일최종개표 결 과에 따 르면세종 교 육 감선거에서중도·보수성향인강후 보는 36.2 5% 를 득 표해진보성향인임 후보 ( 30.21 % ) 를 따돌 리고당선 됐 다. 임후보는 교육 계에서최장관의최 측근 으로불 렸 다. 최장관이세종 교육 감으로재직하던시기 교육 청정책기획 과장과 교육 정책국장, 세종 교육연 구 원 장등요직을두 루 거 쳐 서다.최장관 과임후보는전국 교 사 노 동조합 ( 전 교 조 ) 지부장출신이라는공통점도있다. 최장관은 선거기간 중 ‘임후보에 게 힘 을실어준다’는의심을 살 만한행 동을 반복했다. 4월 2 5 일에는임후보 의선거사무소 개소 식 에 참 석해논란 을 빚었 다.경쟁관계 였 던강후보 측 은 “ 교육 정책을총 괄 하는장관 급 인사의 개소 식참 석은 선거에 영 향을 미 칠 수 있다”며정치중립성을문제삼았다.최 장관은 개인자 격 으로 참 석한 것이라 며선을그 었 으나공직선거법 위 반이라 는주장도나 왔 다. 최장관은 또 사전 투 표를하 루앞둔 지 난달 2 8 일임후보지지게시 글 에 댓 글 을 달 아 또 한 번 정치중립의무 위 반 논란을 일으 켰 다. 임후보와 후보 단일화한 유우석전해 밀 초 교 장이자 신의 페 이 스북 에“단일화 추진 위 공동 대표단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저녁 유세 에도 함께 했다. ( 단일화의 ) 힘 을 본 선 승 리로이어가야한다”고 쓰 자최장관 이이 글 에‘ 좋 아요’를 눌렀 다. 또 ‘ 훌륭 하 십 니다. 고 맙습 니다, ♡♡♡♡♡ ’라는 댓글 도남 겼 다.이후논란이일자최장 관은이 댓글 을지 웠 다. 한국 교원 단 체 총 연 합회 ( 교 총 ) 는 잇 따 른 논란을 두고 “ 교육 부 장관이특 정후보개소 식참 석에이어가장 민감 한시기에오해와논란을 살 만한행 위 를두차 례 나하는것은이재명정부공 명선거의지에 큰 부담을주고직 위 와직 무를이 용 한 선거운동의나 쁜 선 례 를 만들 었 다”고비판했다. 원다라기자 지방선거사범 4191명적발 가짜뉴스등흑색선전최다 경찰, 265명檢송치·8명구속 딥페이크선거운동 51명적발 최측근에‘하트’남겼는데낙선 명분^실리다잃은 교육부장관 특정교육감후보지지글에댓글 최교진장관, 중립의무위반논란 교총“직위이용한선거운동사례” 李정부 1년만에$보이스피싱피해액 48%줄었다 1~4월피해건수전년비43%뚝 해외현지피의자검거^송환늘어 경찰이 7 명의사상자가발 생 한한화 에어로 스페 이 스 에대한강제수사에나 서는 등 사고 원 인 규명을 위 한 수사 에속도를 내 고있다.사고 원 인규명을 촉 구하는 희생 자 유 족 들은 장 례 절차 도치르지못하고있다. 경찰과 고 용노 동부는 4일 사고가 발 생 한 한화에어로 스페 이 스 대전사업 장과 연 구개발 ( R&D ) 캠퍼스 , 서 울본 사 등 3 곳 에대해압수수 색 을진행중 이다.압수수 색 에는대전경찰청 광 역범 죄수사대등 경찰 34명과 대전지방고 용노 동청 근 로감 독 관 20명등총 5 4명 이 투 입 됐 다.이들은세 척 작업공정절 차와 도면 등 폭 발 원 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 와 안전보건관리 체 계 관련 자 료 ,사업장 외 부폐 쇄 회로 ( CC ) TV영 상등을확보했다. 수사당국은 2일 사고 발 생 건 물 에 대한 합동감 식 을 진행한 데이어개별 감 식 을 통해발화부 추정지역과인화 물 질유무등을 살 피고있다. 희생 자유 해수 색 도진행하고있다. 유 족 들은사고 원 인규명과재발방 지책마련, 유해추가 수 습 등을 요구 하고있다. 수사당국과 한화에어로 스 페 이 스측 과현재장 례 등사고수 습 절 차를협의중인유 족 들은협의가마무 리되면 빈 소를 차 릴 계획이다. 조대현 광 역범죄수사대장은 “사고직후 확보 한자 료 와압수수 색 을통해확보한자 료 를면 밀히 분석하고,국과수감 식결 과등을통해이 번 사고의 원 인과책임 소재를 명확 히 규명할 수있도록 엄 정 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 한화에어로 스페 이 스 는이날부 터 이 틀 간 전국 9 개사업장의 생 산라인 가 동을전면중단하고 특별안전점검과 안전 교육 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추진제와 장 약 을 생 산하는대전·보은· 여수사업장을비롯해 K - 9 자주 포 , 장 갑 차, 항공 엔 진 등을 생 산하는 창원 1·2·3사업장, 대전·판 교 ·아산 연 구개발 ( R&D ) 캠퍼스 다. 지 난 1일오전10시 59 분 쯤 한화에어 로 스페 이 스 대전사업장 5 6동세 척 공실 에서 폭 발사고가발 생 해 5 명이숨지고,2 명이중경상을입 었 다. 대전=최두선기자 “시신온전히찾아달라”장례못치러$경찰, 한화에어로압수수색 대전사업장등 3곳강제수사 세척작업절차^도면등자료확보 유족들, 유해추가수습등촉구 당국^사측과협의후빈소마련 한화에어로,이틀간조업중단^점검 “반갑다늑구야” 오늘부터대전오월드재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