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종합 A2 추방막으려면돈있어야…이민법원비용장벽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 류자단속과추방정책을추진하는가운데, 이민자들이추방에맞서기위해반드시거 쳐야하는각종법적구제절차의비용이급 격히오르고있다.일부수수료는10배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유지돼왔던수수료면 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 회에서는“재판을받을권리자체가돈에의 해좌우되고있다”는비판이커지고있다. 최근워싱턴주타코마에서발생한한이민 자 가족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타주의 사업장 단속 과정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클라 우디오 구즈만은 현재 타코마의 노스웨스 트 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 명령에 맞서법적대응을진행하고있다. 그러나가 족들이마주한가장큰장애물은법률적쟁 점보다도비용이었다. 구즈만이신청해야하는추방구제절차의 수수료는 기존 130달러에서 1,670달러로 급등했다. 단한건의신청에필요한비용이 13배가까이오른것이다. 남편의구금으로 생계부담까지떠안게된아내야디라구즈 만은결국온라인모금플랫폼인고펀드미 를통해후원금을모으기시작했다.그는인 터뷰에서 남편의 체포 이후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위기를겪고있다고토로했 다.특히아들중한명은아버지와의갑작스 러운이별을견디지못해자해를시도할정 도로충격을받았다고밝혔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 이단순한행정비용조정수준을넘어이민 자들의 법적 권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 를초래할수있다고우려한다. 구즈만사건 을 맡고 있는 올리아 카탈라 변호사는“구 금 상태의 이민자들은 이미 수입원이 끊긴 경우가대부분”이라며“갑자기수천달러의 수수료를부담하라는것은사실상법적구 제신청을포기하라는의미와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수료 면제 제도가 사실상 막 힌점을심각한문제로꼽았다. 과거에는경 제적어려움을입증할경우법원이일부신 청수수료를면제해주는사례가적지않았 다. 그러나 최근 타코마 이민법원에서는 새 법시행이후면제신청이잇따라기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판결문에는“원 빅 뷰티 풀빌법안에따라법원은수수료면제를승 인할관할권이없다”는내용이포함된것으 로알려졌다. 비용부담은이민법원절차에만국한되지 않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연방관보를통해추방유예신청서인I-246 양식의 수수료를 현행 155달러에서 755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 다. 600달러가 추가되는 것으로 인상률은 387%에달한다. I-246은이미최종추방명령을받은이민 자가 실제 강제 출국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달라고 ICE에 요청하는 절차다. 추방명령 을 취소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건강문제나가족돌봄,진행중인 다른이민구제신청등의사유가있을때마 지막보호장치역할을해왔다.특히미국시 민권자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가필요한경우,또는본국송환시특별 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않다. 그러나앞으로는이러한구제수 단조차상당한비용을부담해야하는상황 이될가능성이커졌다. 이민변호사들과시민단체들은이번변화 가단순한수수료조정이아니라추방시스 템 전반의 비용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이민자들이 변호사 비용만 마련 하면일정수준의법적대응이가능했지만, 이제는각종신청수수료자체가별도의장 벽으로등장하고있다는것이다. 반면정부는비용인상이불가피하다는입 장이다.“신청서심사에필요한인건비와행 정비용을현실적으로반영하기위한조치” 라고설명했다. 신청수수료최대13배올라 추방유예비용도387%인상 “사실상법적구제차단” 이민단체·변호사들우려 이민법원의수수료비용장벽이더욱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로이터> 금이미국국채를제치고세계최대중앙은 행 준비자산(외환보유액)으로 올라섰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이밝혔다. 수년간에걸친중앙은행들의지속적인금 매입과 최근 2년간 금값이 거의 두 배로 뛴 역사적 랠리가 맞물린 결과다. ECB는 2일 발간한‘유로화의국제적역할’보고서에서 금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중앙은행 준 비자산’의 2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1년 전의20%에서7%포인트상승한수치다. 동 기간 미 국채 비중은 25%에서 22%로 하락했다. 미국채를포함한달러화표시자 산은 전체의 4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 을차지하고있다. 유로화표시자산비중은 15%로변화가없었다. 다만 ECB는보고서 에서금값상승효과를제거하고 2023년말 금값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지난해 말 기준 금비중(16%)은유로비중(16%)과같고, 미 국채비중(26%)에는못미친다고설명했다. 금비중의급격한확대가금보유량증가보 다는금값급등에따른평가액상승에상당 부분기인한다는뜻이다. ECB에따르면각국중앙은행의금보유량 은 현재 3만6,000톤(t) 이상으로, 달러화가 금에연동됐던브레턴우즈체제전성기(3만 8,000t)에육박하는수준이다. 금값은올해 1월 트로이온스당 5,500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가를기록했다. 금,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서 미 국채 넘어 비중20%에서27%로↑ 지난주후반트럼프행정부는급격히입장 을바꾼것으로전해졌다. 이민국은기업들 과의 회의에서 대부분의 취업 비자에는 영 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 졌다. 이민국은또취재진에아직공식지침이나 온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부 분의이민자들이미국을떠나지않아도될 것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고WP는전했다. 강성지지층은외국인에대한엄격한이민 정책을 요구하지만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재계에서는 실용적 접근을 촉구 하고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전문직 비자인 H-1B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미, 강화한영주권규정서후퇴” 다논란이커지자미국이외지역에거주하 는신규신청자로적용범위를좁히기도했 다.재계반발속에요식업과농업부문의불 법체류자단속도중단했다. 미 이민국은 지난달 22일 외국인이 미 영 주권을 신청하려면 본국에 돌아가서 해야 한다는지침을발표했다. 학생비자나관광비자등비이민비자로미 국에들어와취업과결혼등을통해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하고 계속 체류하 는이들을겨냥한것이다. 영주권을신청하 러본국으로돌아갔다가처리가늦어져장 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는경우가속출할것이라는우려가나 왔다.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