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D3 종합 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세제개편에시동을 걸었다. 투기목적 의다주택자는물론,비거주1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강화할것으로전망 된다. 보유세인상 가능성이점쳐지는 가운데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의지적도나온다. 10일 관가에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납세자의총부 담세액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개편 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주택을구매 한뒤보유하고 판매하는전과정에서 과세부담을 조정하겠다는 것이핵심 이다.정부는부동산세제합리화를위 해지난해연구용역을발주했다. 올해세제개편은다주택자와비거주 1주택자에대한과세부담을강화하는 방향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 보인다. 이재명대통령은 8일기자회견에서“우 리나라의 ( 주택 ) 보유세가 대체로 낮 다”며인상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 투기목적의비거주용주택을규제해야 한다는입장도분명히했다. 보유세문제는 시장이가장 주목하 는지점이다. 보유세를 구성하는재산 세와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에게영향 을 미치는 재산세율의조정은 쉽지않 을것이란전망이많다. 대신다주택자 나초고가주택보유자를대상으로‘핀 셋인상’ 가능성이거론된다.종부세과 세표준 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 식이대표적이다. 이경우 세법개정이 필요해국회논의과정에서진통이예 상된다. 정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을상향할 것이라는시각도있다.공정시장가액비 율은 재산세와 종부세의과세표준을 정할 때적용하는 공시가격의반영비 율을말한다.현재주택의경우시가표 준액의60%를적용하는공정시장가액 비율은시행령개정사안이어서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김우철 서울시립대세무학과 교 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중산 층도영향받는 문제여서정부가 선뜻 추진이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특공 ) 의조정가능성이유력한 것 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라도 거주하 지않는 집을 팔 땐 세부담을 늘리겠 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보유와거주기간에따라최대80% 공제혜택을받는다.종부세도주택보 유기간이길수록 세금이줄어든다. 거 주하지않고보유만한주택의경우공 제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형태가 거 론된다. 보유세가인상될 경우 취득세와 양 도세는인하될여지가있다.안창남월 드택스연구회회장은“당장대규모주 택공급이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동 산거래활성화를유도할수밖에없다” 며“시장의톨게이트비용 ( 거래세 ) 을낮 춰야한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대해선우려를 제기했다. 홍기용 인천대명예교수는 “수도권지역에집이있지만 직업적인 이유로 지방에거주하는 가구는 투기 목적이아닌데도 불이익을 받을 수있 다”고우려했다. 세종=장재진기자 부동산 보유세인상^양도세손질$비거주 1주택 ‘장특공’ 줄일듯 13.5조원풀린민생쿠폰, 소상공인매출 2.9%반짝 상승그쳐 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영구도입^증액시사 전세실종속월세폭등 서울올해계약 11%가 월셋값 250만원넘어 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도중환담을나누고있다. 왼 쪽부터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 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신현송한국은행총재, 이억원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이재명대통령이9일 ( 현지시간 ) 시범 사업중인농어촌기본소득의영구도입 과금액상향가능성을시사했다.유럽 순방을위해벨기에를방문중인이대 통령은이날엑스 ( X·옛트위 터 ) 에“농어 촌기본소득 2년 한시도입인데도이정 도 효 과인데,이를영구적으로 도입하 고금액을상향하면 훨씬효 과가 크 겠 지요 ? ”라고적었다.농어촌기본소득시 범사업 ( 1인당월1 5 만 원씩 지역화 폐 로 지급 ) 지역10 곳 중한 곳 인 충북옥 천 군 인구의반 등원 인으로농어촌기본소득 이 꼽힌 다는기사를공유하면서다. 이대통령은재 원 에대해“ 군단 위현 재예산은 보통 1인당 2 ,000만 원 이 넘 는다는점을 고려하면 결 국의지와정 책결단 의문제,즉예산의우선순위문 제 임 을알수있다”고말했다.이어“특 히최 근 주식시장활성화로농어촌에의 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농어촌특별세 가 수조 원 대로 폭증 하고있다”며“이 예산을종전대로농로,교 량등 기반시 설확 보에 쓰 지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 원 으로활용해서농어촌기본소득을 지 속 사업으로 확 정하고기본소득액을 1 5 만 원 에서 그 이상으로 높 이면농어 촌도 살 아나고, 귀 농 귀 어도 늘어나고, 지역소 멸 도 막 고, 국토 균 형발전도이 루 고,수도권집중에따 른 집 값폭등같 은문제도 완 화하고,행 복 한 노년 도보 장하는 등 일 석 다조 효 과가있을것 같 다”고 밝혔 다. 브뤼셀=이성택기자 ‘증시활황수혜’농특세재원언급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 지난해 정부가 전 국 민 에게 1 3 조 5 , 22 0 억 원 규모로 지급한 민생 회 복 소비 쿠폰 의소상공인매 출 증 대 효 과 가 단 기에 그쳤 다는분 석 이나 왔 다.신 용 카 드 지급분을 기준으로 추가 매 출효 과는 2 조8,000 억원 으로, 국내총 생 산 ( GDP ) 제고 효 과는 0.1 2 %수준 으로 나 타났 다. 비수도권과 저 소득층 에서정 책효 과가 크 게나 타 나면서향 후 선별· 차등 지 원 방식의필요성도제 기 됐 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 민생 회 복 소비 쿠폰 의경제적 효 과 평 가’에따르 면,지난해소비 쿠폰 의 2 0 25년GDP 제 고 효 과추산규모는 약 0.1 2 %다. 민생 회 복 소비 쿠폰 은 가계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 출 을 지 원 하기위해지난 해총 1 3 조 5 , 22 0 억원 이국 민 에게지급 됐 다.이가운데 약 7 0%는신용 카 드로, 나 머 지는지역사 랑 상 품 권과선불 카 드 로지급 됐 다. 한은은 6개신용 카 드사매 출 데이 터 와 소비 쿠폰 수령자 패널 조사를 바탕 으로정 책효 과를 분 석 했다. 지역사 랑 상 품 권과선불 카 드 사용분은이 번 분 석 대상에서제 외됐 다. 분 석결 과 소비 쿠폰 사용 처 의월 평 균 매 출 은 비사용 처 보다 2 .91% 더증 가했다. 전국 기준 추가 매 출 증 대 효 과는 약 2 조8,000 억원 으로,신용 카 드 로 지급된 소비 쿠폰 9조1,000 억원 의 3 0.9%수준이다. 소비 쿠폰 이 단 기적으로 소상공인 매 출 을 끌 어올리는 효 과는있었지만, 대규모재정투입에비해소비진작 효 과가 지 속되 지는 못 했다는 평 가가 나 온다. 쿠폰 지급직 후 인 7 , 8월매 출 증 대 효 과가 두 드 러 졌지만 1 차 지급은 두 달, 2차 지급은 한 달 이 후 효 과가 희석 된것으로분 석됐 다. 가계소비진작 효 과도 코 로나19 소 비지 원 금보다 제한적이었다. 소비 쿠 폰 수령자를대상으로한 설 문에서소 비 쿠폰 의한계소비성향 ( MPC ) 은 0. 2 0 으로추정 됐 다.이는 쿠폰 10만 원 이지 급될때 평균 2 만 원 가 량 의신규 소비 가 발 생 했다는뜻이다. 코 로나19 시기 소비지 원 금 관련선행연구의 MPC 추 정범위0.19 ~ 0. 42 와비교할때, 효 과가 크 지않 았 다. 지역별로는비수도권에서소비 쿠폰 의 효 과가가장 컸 다.비수도권사용 처 의매 출 증 대 효 과는 6. 37 %로전체지 역 ( 2 .91% ) 보다 두 드 러 졌다. 인구 감 소 지역에서도 매 출 액을 5 . 5 1% 증 가시 키 는것으로나 타났 다. 소득수준별로는 저 소득층일수록 소비진작 효 과가 뚜 렷 했다.소득하위 2 0%의 MPC 는 0. 25 로,상위 2 0%의0.1 7 을 웃돌았 다. 한은관계자는“향 후 유사한정 책 을 시행할때정 책 시점과 차등 지 원 방식, 사용 처등 을 정 밀 하게 설 계하면 경제 적 효 과를 극 대화할수있을것”이라고 설 명했다. 신주희기자 한은, 신용카드매출데이터분석 작년GDP 제고효과 0.12%수준 ‘실거주중심’ 세제개편내달발표 李회견서“보유세대체로낮다” 다주택^초고가‘핀셋인상’거론 종부세올리려면세법개정필요 공시가‘공정가액비율’올릴수도 전문가“투기아닌데불이익우려” <장기보유특별공제> ☞ 1면‘전^월세난심화‘에서계속 한국부동산 원 이집계한 4 월서울아 파 트 평균 월세가격은 1 54 만 5 ,000 원 으로1 년새 9.6%나올 랐 다. 더욱 이올해1월1일부 터 이날까지서 울에서 맺 어진 25 0만 원 이상의고액월 세계 약 은 5 , 3 90 건 으로전체월세거래 의11.1%에달했다. 실 제강 북 구미아동 한화 포레 나전용면적8 4㎡ 는지난달월 세 3 10만 원 ( 보 증 금 5 ,000만 원 ) 에계 약 이이 뤄 졌고,성 북 구길음동래미안길음 센터피 스와 노원 구상계동 노원롯 데 캐 슬 시 그니처 도각각 3 00만 원 ( 각보 증 금 5 ,000만 원 ·1 억5 ,000만 원 ) 에거래 됐 다. 전문가들은 앞 으로도전월세난이예 상 되 는 만 큼 관련대 책 이마련 돼 야 한 다고 조 언 하고있다. 심형 석 법무법인 조율 수 석 위 원 ( 우대 빵 부동산연구소 장 ) 은“정부는전세매물 감 소세를자연 스 러 운현상으로여기고월세가격도다 른 선진국수준과비교해 그 리 높 지않 다고만판 단 하고있는것 같 다”며“전 세매물급 감 ,월세가격상 승 ,주택공급 부 족등 시장 환 경을 복 합적으로 볼 때 시장불안도는하반기이 후 까지도 높 아 질수밖에없는 실 정”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