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D6 사회 교육혁신지역 40곳 선정$ 작은 학교 뭉치면최대 400억지원 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 합동으 로 현지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 약원료를 대량으로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9일 ( 현지시간 ) 태국 마약통제청 ( ONCB ) 과합동으로태국 에있는 마약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 개소를급습했다.이과정에서마약제 조에사용하려던아세톤·염산·황산 등 마약원료·화학물질 49.98t을전량압 수했다. 압수된원료물질은필로폰 21t 또는 신종마약 ‘야바’ 11억정을 제조할 수 있는양이라고 국정원은설명했다. 실 제마약으로제조·유통됐다면7억명이 동시투약가능한 규모다. 시가로치면 8조4,000억원대로추산된다. 이번작전은 지난 4월 7일국내에서 태국인‘마약왕’ 타파난을검거·송환한 것을계기로시작됐다. 타파난은태국 내마약의50%이상을유통한 ‘아시아 최대마약왕’으로불려왔다. 타파난에 대해태국 당국이발부한 체포영장이 10년간 50회에이른다고 국정원은 덧 붙였다.그는성형시술을받기위해위 장 신분으로 국내에입국했다가 태국 으로부터정보를 공유받은 한국당국 에의해검거됐다. 국내정부기관이해외에있는 마약 공급기지를 대상으로 직접단속에나 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 2024년태국 으로부터유입된마약이전체밀수 마 약의약 39%에이르는등양국연계마 약범죄가심각해지면서ONCB와공조 를강화해왔다고국정원은전했다. 유럽3개국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 도이날국정원의마약보관창고급습 및원료압수소식을담은기사를자신 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엑스 ( X·구 트위터 ) 에공유하며공개칭찬했다.이 대통령은“대한민국국정원의새모습” 이라며“잘 드는 칼은 쓰기에따라 사 람을해칠수도살릴수도있다”고 말 했다. 구현모기자 국정원은 9일태국마약통제청(ONCB)과합동으로방콕등 10곳의마약원료물질보관창고를급 습하고있다. 국정원제공 정부가운행중사고를냈거나교통 법규 위반이력이있는 사설구급차업 체에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생명을구하기위해도로를달리 는 사설구급차가 오히려환자와 시민 의목숨을앗아가는 사고가 반복되면 서대책마련에나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 부는 하반기시행을 목표로 사설구급 차인증제의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 고있다. 복지부는 평가 지표 중 하나 로교통사고및교통법규위반이력을 반영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사설구 급차관련사고가끊이지않는데따른 조치다. 사설구급차는 구급차를이용한 병 원간환자이동 ( 전원 ) 의68.5%를담당 할 정도로 응급환자이송체계에서중 요한역할을맡고있다. 다만택시처럼 환자를빨리, 많이이송해야 수익을내 는구조이다보 니 과속등 무 리한운행 이 빈 번하다는지 적 이제기 돼 왔다. 사 설구급차는 도로교통법상 긴 급자동 차로분 류돼긴 급운행을할 때 신 호 를 위반하거나 속도 제한을 어겨 도 과태 료면제등 특례 를 적 용받는다.사고가 발생해도당시환자상태가교통법규 를 준수하지 못 할 정도로 위급했는지 를따 져 책 임 을 묻 는다. 특 히최 근엔 응급 상황이아 닌 데도 사설구급차로 인한 인명 피 해가 잇 따 르면서 우 려가 커졌 다. 지난달 6일강 원 원주시에선인도를 걷 던 중학생이 사설구급차에치 여 목숨을 잃었 다. 경 찰 조사 결 과이구급차는환자를태 우 지않은 채 과속운행한것으로드 러났 다. 지난달 14일서 울 에서도 횡 단보도 를 건 너 던 70대 여 성이환자를 태 우러 가던사설구급차에부 딪혀 숨 졌 다. 당 시구급차는 요양병원간전원을위해 배 차됐는데 경찰 은 환자 상태가 위중 하지않 았 던것으로보고있다. 복지부는사설구급차인증제의실 효 성을 높 이기위해건강보 험 지원과 연 계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현재사 설구급차 이용 비용인이송처치료는 환자 본 인이전 액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송처치료일부를건강보 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구상 중인데, 지 원대상을인증업체사설구급차를이 용한 환자로 한정하는 방안을계 획 하 고있다.아 울러 인증제가 시행되면병 원이사설구급차위 탁 계약을 맺 는과 정에서도 검증받은 인증 업체를 우 선 고려할것으로보인다.지난달기준국 내사설구급차업체는153개다. 사설구급차업체입장에선인증 획득 여 부가수익과직 결될 수있는만 큼 불 필요한 교통법규위반을최대한 자제 할것으로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지표는현장의 견 수 렴 등을거 쳐 최종 결 정하 겠 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금융 당국이 호 재성내부정보를이용 해 8억원대부당이 득 을 취 한 SBS 전 직원과 가 족 에 게 10억원이 넘 는 과 징 금 을부과했다. 금융 위원회 산하 증 권 선물위원회 ( 증선위 ) 는 10일정 례 회의에서 미 공개 중요정보이용 금 지의 무 를 어긴 자 본 시장불공정거 래 행위자 들 에 게 과 징금 총 10억8,000만원을부과하는안건을 의 결 했다. 증선위에따르면 2024년말 SBS 재 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 하던 A씨 는 SBS가 넷플릭 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 략적 파트 너십 을 맺 는다는 미 공개 정보를입수했다. 그는해당사실이공 개되기전인 같 은 해 10월에서12월 까 지SBS 주식을 집 중 적 으로 매 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 친 B 씨 에 게 도 알 려 주식을 매 수하도 록 했다. 증선위는 A씨 와 B 씨 에 게벌어들 인 이 득 보다 큰액 수인 10억4,000만 원과 3,940만원의과 징금 을각각부과하기로 했다. A씨 와B 씨 가 얻 은전체부당이 득 8억7,000만원중단기 매매 차익5억1,000 만원에대한반환조치는이 미완 료된 점 을 감 안하면이 들 에 게 16억원가 까 운제 재가 취 해지는 셈 이다. 김민순기자 넷플협업내부정보 8억벌어 SBS 前직원‘과징금 10.8억’ 국정원, 태국 마약생산기지급습$“7억명분압수” 태국과합동작전, 8.4조원대규모 국내기관첫해외마약기지단속 李대통령“잘드는칼”공개칭찬 ‘특례남용’질주에사망 사고$사설구급차에제동건다 사고^법규위반땐업체에불이익 건보지원연계한인증제등고려 “인증지표는의견수렴거쳐결정” 교 육 부가 전국 학교의 31.3%에달 하는 소규모 학교 통· 폐 합을 본격 추 진 한다. 통· 폐 합인 센티브 를 50%이상 확 대하고학부모과반동의요건도 폐 지해 초 ·중·고교의통· 폐 합을 적극 유 도하 겠 다는 구상이다. 학령인구 감 소 에대응해대도시로의학생이 탈 을 방 지하고지역교 육 의질을 높 인다는 목 적 이다. 최교 진 교 육 부장관은 10일대구 군 위 군 군 위중에서이 같 은 내용이담 긴 ‘교 육혁 신선도지역기 본 계 획 시안’및 ‘소규모학교 혁 신을통한지역교 육 제 고방안’주요내용을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교 육 부는 2024년부터 운영해 온 ‘교 육특 구’에이 어 ‘교 육혁 신 선도지역’을새 롭게 조성한다.인구 감 소지역 ( 1유형·소규모 학교 60%이상 ) 과비수도 권 기 초 지자체및수도 권 접 경 지역 ( 2유형 ) 으로 나 눠 유형 별 로 30 개, 10개내외의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당 20억원내외 씩 5년간최대100 억원을지원하는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인 센티브 로 소규모학교통· 폐 합을 독 려한다.소규 모학교 란 통상전교생이 △ 면·도서 벽 지 60명이하 △읍초 교 120명이하, 중고 교 180명이하 △ 도시 초 교 240명이하, 중고교 300명이하인 곳 을말한다. 학 생수가지나치 게적 으면다양한 과목 운영이 어렵 고또 래 관계에제약이있는 등교 육 상한계가 뚜렷 하다는 게문 제 다. 2016년전체의23%였던소규모학 교는지난해31.3%로 늘어 나는추세다. 교 육 부는 학교 통합인 센티브 를 현 행대비50%이상 확 대하기로했다. 초 등학교는기 존 1개교통합당 40억 ~ 60 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고교는 90 억 ~ 110억원에서130억원으로 올린 다. 본 교를분교장 ( 분교 ) 으로개 편 할 때 의 인 센티브 는 5억원에서10억원으로,분 교장 폐 지는 20억 ~ 40억원에서40억원 으로 늘린 다. 따라서교 육 혁 신선도 지역에서소 규모 학교 통합 까 지추 진 한다면최대 400억원 까 지 패키 지로지원받을수있 다. 예 를 들어 중·고교 3개교를1개교로 통합한다면각각 △ 교 육혁 신선도지 역지원 20억원 △ 학교통합인 센티브 260억원 ( 2개교 폐 교 ) △ 학교운영비1 억 ~ 10억원 △ 기 숙 사설치50억원 △ 학 교복합시설지원40억원 △폐 교 활 용 지원20억원이따라오는것이다. 이외에도 기 존 지표로 쓰이던 ‘ 적 정 규모학교 육 성및분교장개 편권 고기 준’과 학교 통· 폐 합 의 결 기준이던 ‘학 부모과반수동의요건’도 폐 지하기로 했다. 앞 으로는각교 육 청이지역 별 학 교규모기준과통합 절 차를자체 적 으 로세 우 면된다. 이날 교 육 부는 크게두 가지의소규 모학교 혁 신 예 시도제시했다. 우 선하 나는학교통합형이다. 학교운영이 곤 란 한소규모학교 끼 리통· 폐 합을하고 통합된학교는거 점 학교로, 나 머 지 폐 교는공용시설로개발하는것이다.나 머 지하나는 학교연계형이다. 가 까 운 소규모 학교 들 을 하나의교 육권 역으 로 묶어 , 학교는각각유지하되 캠퍼 스 형태로인 적 ·물 적 자원을 함께활 용하 는유형이다. 다만 학생 들 이주로 대입을 위해대 도시로이 탈 하는만 큼 소규모학교 혁 신이고교 경쟁 력 까 지보장할 수있을 지는 미 지수다.교 육 부관계자는“고교 는학생수가많을수 록 내신 확 보등에 도유리하 므 로 ( 통· 폐 합 등 ) 혁 신을통 해지역교 육 의질을 높 일 수 있다”며 “고교 단계 까 지고려해장기 적 인 혁 신 을 구상하는 지역일수 록 인 센티브 를 받을 여 지도 커 질것”이라고설명했다. 최은서기자 교육부, 소규모학교통·폐합박차 인구감소지역5년간최대100억 통^폐합인센티브 50%이상증액 학부모과반수동의요건도폐지 거점형^캠퍼스형등혁신예시제시 고교경쟁력보장할지는미지수 6·3 지방선거에서5선에성공한오세 훈 ( 사진 ) 서 울 시장이한 달 반 여 만에 재개된 정치자 금 법위반 사건 재 판 에 출석 해“명태 균 일당이제공한 여론 조 사는 모 두 가 짜 ”라고 주장했다. 명 씨 를 사기 혐 의로기소해야 한다는입장 을분명히하는한 편 ,자신을기소한 김 건 희특별 검사 팀 을 겨냥 해 “ 악 질 적 인 특 검”이라고비 판 했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 조형 우 ) 는 10일 오 시장과 강 철 원전 서 울 시정 무 부시장, 사업가 김 한정 씨 의정치자 금 법위반 혐 의사건공 판 을 49일만에재개했다. 앞 서재 판 부는지 방선거에영 향 을 줄 수있다는 우 려를 감 안해공 판 기일을 지방선거이 후 로 미뤘 다. 오시장은 2021년4·7 서 울 시장보 궐 선거를 앞두 고 명태 균씨 에 게총 10회 ( 공표 3회·비공표 7회 ) 의 여론 조사 결 과를 받고, 비용을 김씨 에 게 대 납 시 킨 혐 의로지난해12월기소됐다. 오 시장은이날 오전 9시 45분 쯤 법 원에 출석 하며“세상에서가장나 쁜 수 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 해자를 뒤 바 꿔 서기소하는수사기관”이라며“민 중기 특 검 팀 은 정말 악 질 적 인 특 검”이라 고밝혔다.이 어 “재 판 과정을 통해 명태 균 과 강 혜경 일당이제 공했던 여론 조사는 모 두 가 짜여론 조사라는 점 이밝 혀졌 고법정자 백 도이 뤄졌 다”고강조했다. 오시장은또한“ 특 검의목표대로영 향 을 미 치는것은지나 갔 다”며“조속하 게 사기범 들 을기소해야 마 땅 하다”고 덧붙였다.다만선거투표용지부 족 사 태와관련된질 문 에는 답변 하지않 았 다. 재 판 에서는 강 전 부시장에대한 피 고인신 문 이 진 행됐다. 강전부시장은 “오 시장이나 증인이명 씨 에 게여론 조 사를의 뢰 한 적 이 없느냐 ”는 특 검 측 질 문 에“처음보는사람에 게어떻게 의 뢰 하 냐 ”고 반 문 했다. 특 검 측 이“ 여론 조 사 테 스트를 명 씨 에 게 의 뢰 한 것은 맞 지않 느냐 ”고 묻 자 “의 뢰 라기보다 명 씨 가자기가해서가 져 오 겠 다고한것” 이라고 답변 했다.이에 특 검 측 이“이 런 진 술은처음”이라며“명 씨 가 시 키 지도 않은 걸 가 져 왔 냐 ”고 되 묻 자 강전부 시장은 “자기가전 문 가라 니까 ,전 문 가 라는 것을 저 한 테 도 보 여 주려고 들 고 온 것이라생각한다”고 답 했다. 재 판 부는 17일오 시장에대한 피 고 인신 문 을 진 행하고 변론 을종 결 할 예 정이다. 이서현기자 지선에일정밀려49일만에속행 吳“민중기특검팀,악질적특검” 17일피고인신문후결심예정 오세훈“명태균사기죄로기소해야” 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재판재개 10일경기수원시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열린 ‘전통손모내기체험’ 행사에서어린이들이고사리손으로모를심고있다. 뉴스1 고사리손으로모내기체험 <5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