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與 “선관위전면 재설계”$ 들끓는 2030 민심에 개혁칼 빼든다 선관위투표용지인쇄율‘50%축소’ 4개월만에내부전결‘초고속결정’ “쌍둥이득표, 수학적으로가능하다” 6·3 지방선거사전투표일부 지역에 서후보자간정확히일치하는득표수, 이른바‘쌍둥이득표’가나온데대해허 명회고려대통계학과명예교수가 “수 학적으로 자연스럽게이해되는 현상” 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일각에서쌍둥 이득표를재선거요구근거로삼는것 과 관련해선 ‘비합리적주장’이라며선 을긋기도했다. 허명예교수는수학계 에서가장권위있는 ‘필즈상’수상자인 허준이미국프린스턴대교수의부친이 기도하다. 허명예교수는 9, 10일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페이스북을통해두차례에 걸쳐인천시장 사전투표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의사전투표 총 12곳 ( 6 쌍 ) 개표소에서동일한득표수가나온 결과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했다. 먼 저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박찬대더 불어민주당당선자와유정복국민의힘 후보가송도 1동과송도 2동에서모두 똑같은득표수 ( 3,030표와 1,440표 ) 를 기록했는데, “놀랄 일이아니다”라는 게그의설명이다. 허명예교수는 두 사람이동전을던 져서앞면횟수가 완전히같은비율로 나올확률을따지는방식으로 ‘쌍둥이 득표’현상을설명했다.우선‘10억회의 컴퓨터모의시행을 거치면해당 확률 은1%에달한다’고전제했다.이를인천 의137개행정동에서2개동의득표수 가일치할 확률에대입해보면,‘통계적 으로발생할수있는일’이라는얘기다. 허명예교수는 “득표수가완벽히일치 하는 2개동이발견됐다고 해서투표 조작을의심하나요?”라고물은뒤“그 의심은통계적관점에선합리적이지않 다”고지적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당선자와이정 현국민의힘후보가 총 10곳에서동일 한 득표수를 기록한 전남광주통합시 장선거도거론했다.두후보가같은득 표수를기록한 곳은 5쌍이었다. 허명 예교수는 “인천에서발견된쌍둥이하 나는그렇다쳐도, 광주·전남의쌍둥이 다섯은정말이상하지않느냐”고물었 다.이어광주·전남에서의읍면동수가 인천보다훨씬더많기때문에,더많은 수의‘쌍둥이득표’가나올수있는것이 라는대답을내놨다.그러면서“진정하 세요.수학적으로는자연스럽게이해가 되는현상입니다”라고재차강조했다. 허명예교수는 또,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본투표 투표율을 50%로 미리 예단한 것도 ‘통계학적무지’에서비롯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별 투표소 의당일투표율이평균 50%로예상된 다 하더라도, 행정책임자가기준으로 삼았어야할지표는‘평균’이아니다”라 며“단한곳의투표소에서도투표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않으려면, 발 생가능한‘최댓값’ ( 투표율이치솟을경 우 ) 을예상하고대비했어야한다”고일 침을가했다. 이현주기자 ‘필즈상’허준이부친허명회교수 “10억회모의시행거치면 1%확률 조작의심은통계학적으로비합리” 10일김지연(오른쪽첫줄두번째)서울동부지법민사51단독부장판사가6·3지방선거당시잠실7동제2투표소로이용된서 울송파구우성아파트경로당을찾아투표용지부족관련증거보존신청현장검증전,경로당문이열리기를기다리고있다. 강예진기자 법원증거보전불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6·3 지방선거 투표용지인쇄율 50%축소결정이사 무총장전결로진행된가운데,이마저 도 4개월 만 에 초 고 속 결정된것으로 밝 혀졌 다. 선관위는지 난 해구 성 된 절 차사무개선태스 크포 스 ( TF ) 와한국행 정연구원정책연구용역연구결과를 반 영 했다고했지 만 , TF 는내부인사 들 로 만 구 성 됐을 뿐 아니라연구결과조차 시간에 쫓 기 듯짜 집기식으로 반영 한것 으로 드 러 났 다. 단 순업 무 편 의를위해 ‘인쇄 매 수 축소’를 결정했다는 비 판 이 제기된다. 김 민전국민의힘의원 실 이10일선관 위로부터 받 은자 료 에따 르 면, 선관위 는 지 난 해 8 월 절 차사무개선 TF 를 꾸 려투표용지인쇄 매 수 축소 안 을 작 성 한뒤, 9월자문단에의견을물었다.이 후 검토 과정을거쳐12월 초 사무총장 이 종 합관리지침을결재했다. 4개월 만 에 공 식회의록도 남기지않은 채속 전 속 결로진행한것이다. 선관위는 이과정에서 외 부 의견을 한 번 도 묻 지않았다. 9명 안팎규 모의 TF 는 철 저히선관위내부 직 원으로 만 구 성 됐는데지역선관위에서지원을 받 거나선발했다.선관위관계자는“선거 업 무를 간소 화 하고 효 율 화 하기위해 TF 를구 성 한것이기때문에그배경을 반영 한것”이라며“투표현장을관리하 는당사자 들 의 목 소리를 담 기위한 취 지 였 다”고 말했다. 투표 업 무 ‘간소 화 ’ 를위해투표용지를 줄였 다는것이다. 선관위는 2022 년 작 성 된 한국행정 연구원연구용역보고서에서투표용지 인쇄 매 수 축소 필요 성 이제기됐다고 주장하지 만 ,이또한사 실 과다 르 다.최 종 보고서에는 사전투표 방식으로 본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투표용지인쇄 량 을 줄여 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사 전투표는 투표소에투표용지발 급 기 를구비하도록한다. 버 려지는투표용 지가 많을 경우 관리가어 렵 고 부정선 거의 혹 이제기되기 쉽 기때문에현장에 서인쇄하는 용지를 늘 려야 한다는 취 지의대 안 이 왜곡 됐다.선거용지인쇄 량 축소라는 결론에연구결과를 끼워맞 춘 것아니냐는비 판 이불가 피 하다. 연구 당사자 들 에게자문조차 구하 지도않았다. 공 동연구자로이 름 올린 조임 곤 경기대행정학과 교수는 본보 에투표용지인쇄 량 축소전전 혀 자문 요 청 을 받 은 바 없 다고 밝혔다. 조 교 수는 “무조 건 투표용지를적게인쇄하 라는것이아니었다. 투표율을 고려해 ( 인쇄 량 을 ) 합리적으로조정하는 등 구 조적개선 안 을제 안 한것”이라며“투표 지현장인쇄, 통합선거인명부 활 용 등 대 안 은 반영 하지않은 채 당장의행정 편 의와 비용 절감 을 위한 ‘인쇄 량 50% 축소’ 지침 만 을 떼 어내선행적용했다” 고지적했다. 신현주^김현종기자 절차개선TF, 내부직원만구성 “업무편의위해인쇄매수줄여” 용역보고서의대안왜곡비난 연구당사자들자문도안구해 더불어민주당이투표용지부족사태 를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 혁 에 칼 을 빼들 었다. 서 울 잠실 개표소 봉 쇄시위가 엿새째 지 속 되는 등 2030세 대를 중심으로 민심이 악화 하자 고강 도 개 혁 에나선것이다. 8 일 국회국정 조사요구서를제 출 한데이어10일선 거제도개 혁 태스 크포 스 ( TF ) 를 출범 시 켜 제도개 혁 방 안 논 의에도 본 격착 수 했다. TF 는 헌법 개정가능 성까 지 열 어 두는 등 선관위개 혁 의지를강하게 드 러 냈 다. 한 병 도원내대표는이 날 국회에서 열 린‘국민 참 정권수 호 를위한선거제도 개 혁TF ’ 출범 식에서“단 순 히 법 과 제 도를일부 손질 하는 작 업 에그쳐서는 안 된다”며“국민 신뢰 회복을 목 표로 관련제도를원점에서전면재 검토 하 겠 다”고강도 높 은개 혁 을예고했다.“중 앙선거관리위원장의상근 체 제전 환등 선관위조 직 개 혁 을 위한 선관위 법 개 정도적 극검토 하 겠 다”고도했다. TF 단장을 맡 은 송기 헌 의원은 “선 거 법 과 선관위 법 을비롯한 헌법등 관 련된모 든 법 을전문적으로 검토 하고 국민의 참 정권보장을 최우선으로 삼 아입 법 과제를 도 출 하 겠 다”며“투표 소운 영 인 력 관리,비상대 응체 계 등 선 거때마다 반 복되는 구조적문제를점 검 하고 국민의 신뢰 를 얻 을 수있도록 개선방 안 을마련하 겠 다”고밝혔다. 개 헌 필요 성 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헌법 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 사 원 감 사는 물론 어 떠 한 외 부 견제, 통 제를 받 지않고있다. 때문에 폐 쇄적인 조 직 운 영 이장기 화함 에따라 조 직 내 부의도 덕 적해이를 키 우고 타성 에 젖 으면서선거관리 실패 를 초래 했다는 지적이많다. 헌법 개정을 통해선관위 에 대한 견제 기능을 살 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 배의원은 “ 독립 적인선관위제 도를설계한이유는 그 당시에광 범 위 하게자행됐던 관권 선거에서기인한 것으로 안 다”며“자유로운 민주 공화 국으로정 착돼 가고있는 만큼 이제개 헌 을 포함 해서전 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됐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TF 를당차원의기구로확 대 키 로 하고, 이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안건 도의결했다.특위에는 TF 소 속 의 원 들 에더해 외 부인사 들 을 추 가로선 임할방침이다. 박지 혜 대 변 인은 “사 안 이 워낙 중대 해 여 러가지를 판 단할 부분이있어당 차원의특위를 만든 것”이라며“ TF 도 특위 산 하로 들 어가서같이 활 동할계 획 ”이라고전했다. TF 는 16일예정된 2 차 회의에서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에 대한선관위보고를 받 고,17일전문가 토 론회를 거쳐세부적인제도 개선방 안 을모 색 할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구 성 한 ‘투표 용지부족사태진상 규 명위원회’ 첫 회 의도이 날 중앙선관위과천 청 사에서 열 렸 다. 조현 욱 위원장은투표용지부족 사태를 “결 코 행정 착오 나 수요 예 측 실패 라고 변 명할수 없 고, 국민 참 정권 이침해된심각한 헌 정 질 서위기사 안 ” 이라며“ 객 관적이고 정확한 진상 규 명 을통해사태의전모를밝히고그결과 를투명하게 공 개하 겠 다”고밝혔다. 진상 규 명위는 변호 사인조위원장을 포함 해 외 부인사 6명으로 구 성 됐다. 19일 까 지10일간운 영 된다. 윤한슬^이서희기자 소민교인턴기자 민주당선거제도개혁TF 첫회의 한병도“국민신뢰회복이목표 선관위원장상근체제등검토” 선관위견제위한개헌도염두에 중앙선관위진상규명위첫회의 “변명할수없어$투명하게공개” D5 선관위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