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A5 종합 난민영주권심사비공개중단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 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 한영주권수속을비공개로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보류됐으며일부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심사가중단된상태인것으 로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 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 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 (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 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 던경위를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USCIS)은 지난해 3월21일부터 난민 및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영주권을신청한사람들의신분조정심 사를일시중단했다. 그러나이같은조 치는 당시 신청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 에게도 공식적으로 공지되지 않았다. 당시트럼프행정부는추가신원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들 신 청자는이미망명또는난민승인을받 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신원 검증을 거 친 상태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 다. FOIA를 통해 공개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USCIS는 2025년 3월 초부터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온 두라스, 과테말라 출신 난민들의 영주 권 신청을 재검토하고 있었으며, 일부 신청자의 갱단 연루 가능성이 주요 검 토사유였던것으로나타났다. 3월21일 USCIS 본부는 전국 지부와 현장 사무 소에“모든영주권신청심사를보류하 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는 특정 국가 출신 난민과 망명자들이 집중적인 재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드 최소1만8,000건신청서 수주간보류했다가재개 “배고파바퀴벌레·개미도먹었다”충격증언 지난 3월 모친의 아동학대 혐의로 숨 진1세유아가당시배가고파바퀴벌레 와 개미를 먹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 을주고있다. 증언은10일더글라스카운티고등법 원에서진행된사망한제이콥슬레이탄 (1)의 어머니인세리매그비(37)에대한 보석심리도중나왔다. 증인으로 나선 한 수사관은“수사과 정에서 제이콥의 두 형들이 동생이 충 분한 음식을 받지 못해 바퀴벌레와 개 미를먹는것을봤다고진술했다”고전 했다. 지난 3월 중순 사건당일 자정께 더글 라스 경찰은 동생이 의식이 없다는 제 이콥형의911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 했다. 하지만 제이콥은 이미 숨진 것으 로판명됐다. 경찰은 제이콥 어머니 매그비가 사건 당일오전11시께집은떠난뒤사건당 시에까지도돌아오지않은사실을확인 했다. 추가수사결과매그비는당시남자친 구와 함께 호텔에 머물렀고 평소에도 자주 아이들을 집에 방치한 사실도 드 러났다. 매그비는 2급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기소됐고이날보석심리가열렸다. 매그비 측 변호사는“여섯 아이를 키 우는싱글맘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면 서“직업도있고지역사회와연고도깊 다”며보석을요청했다. 하지만판사는“보석으로석방될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보 석신청을기각했다. 이필립기자 1세유아사망사건모친보석기각 수사관, 사망유아형들진술공개 사망한 1세아들에대한아동학대혐의로체포기소된세리매그비(37)와매그비가족이살고있는 주택. <WSB-TV> 러났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 기준 USCIS에계류중이던난민및망 명자 영주권 신청은 총 11만5,454건이 었다. 초기에는 이들 모두가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보류 명단에 포함된 신청서는 약 1만8,000 건 이상이 포함됐다. 보류 대상자는 원 래지정됐던5개국외에도볼리비아, 브 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 출신까지 확대됐다. 가장 많은영향을받은국가는베네수엘라로 전체보류사례의26.2%를차지했다. USCIS는 같은 해 4월10일 대부분의 신청 건에 대해 심사 중단 조치를 해제 했다. 그러나이역시공식발표되지않 았다. 이후4월14일에는추가검토가필 요하다고판단된 467명의신청자명단 이 별도로 배포됐다. 이들의 영주권 신 청은‘공공안전우려’를이유로계속보 류됐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수년간 심 사를기다려온신청자들에게추가적인 불확실성과부담을안겼다고비판했다. 증해야한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