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D6 사회 2026년6월16일화요일 한국타이어美공장 증설하도급업체 “400만달러못받았다” 스타벅스 22일‘역사교육데이’ 전국매장 오후 3시문닫는다 인천공항지진무방비 시설물 142개준공후 내진성능평가안 받아 중앙그룹재무위기$JTBC등5곳회생신청 한국타이어가 미국 테네시주 공장 증설공사에참여한하도급업체에400 만 달러가 넘는 대금을 지급하지않 아논란이일고있다. 한국타이어측은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계약관계 로해결할문제”라는입장이지만,피해 업체쪽은 공정변경과 관련해한국타 이어가직접지시를 하는 등 대금지급 책임이있다고 맞서고있다. 발주처가 업무 지시는 하면서비용 책임은 피하 는‘그림자하도급’행태라는주장도내 놓는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한 국타이어는미국테네시주클라크스빌 공장 증설과정에서△터널배관△사 일로△믹서·롤러다이△컨베이어포스 트△가류기조립·설치등 5개공정을 도급업체‘테트라’에맡겼다.계약규모 는 2,215만달러 ( 약 345억원 ) , 공정기 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2026년 4월 30일까지다. 테트라는 공정을 다시하도급업체 ‘가온테크’에맡겼다. 둘 사이에는 총 1,850만 달러 ( 약 288억원 ) 규모의계 약이체결됐다.‘한국타이어 ( 발주처 ) → 테트라 ( 도급업체 ) →가온테크 ( 하도급 업체 ) ’로이어지는구조로,이들은모두 각기업의미국법인이다. 가온테크는한국타이어지시에따라 총 11개공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진행 했다고주장한다.터널배관수정,배관 미제작에따른용접, 사일로설치변경, 계장공기배관도면누락관련작업등 관련추가공사비로 총 408만 달러 ( 약 63억원 ) 가투입됐다고한다. 이에따라가온테크는 4월15일마지 막 공사를 기준으로 한국타이어측에 비용을 청구했지만, 한국타이어는 한 동안답을주지않았다.지난달중순에 서야 “테트라 ( 도급업체 ) 와계약관계에 따라정리돼야할사안으로판단된다” 는내용을보냈다.도급업체와맺은계 약이있으니,가온테크쪽으로따로비 용을지급할필요는없다는것이다. 문제는한국타이어가테트라를거치 지않고 가온테크에직접작업을 요청 하고지시했다는데있다.실제한국일 보가 입수한 한국타이어와 가온테크 사이에 오간 이메일과 카카오톡에는 공정변경,추가작업등을직접요청한 내용이담겼다. 터널배관공사와관련 해양측이주고받은업무이메일이대 표적이다. 해당이메일에서한국타이어 관계자는“첨부한도면으로재설계바 란다”며배관의종류를상세히지목하 고설치위치까지정해줬다. 특히가온 테크 대표와 직원을 직접언급하면서 “도면을수정하고배관위치를이동해 달라”고했다. 건설 하도급 구조에서발주처가 하 도급업체와 협의를 하는건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않는다. 품질확인이나 공정조율차원등소통이필요하기때 문이다. 하지만 비용이발생하는 공정 변경이나 추가 작업은 통상 도급업체 를 통해지시·승인·정산된다. 하도급업 체로서는 발주처요구로 공사를 수행 한뒤대금청구단계에서“계약상대방 이아니다”라는이유로돈을받지못할 수도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법원판례는 발주처의공 사비추가지급책임유무를따질때당 초계약에없던공사가실제로있었는 지,그에관해당사자간합의가있었는 지를주로따져본다.계약내용에없는 추가공사를 했다면별도 추가공사비 를지급할여지가있다고보는것이다. 결국이번사안도 가온테크가 수행했 다는 변경·추가 작업을 한국타이어가 직접지시·승인했는지, 계약 밖 공사였 는지가쟁점이다. 가온테크는 전형적인 ‘그림자 하도 급’이라고지적한다. 가온테크 관계자 는 “한국타이어가실질적으로일을지 시해놓고 대금 문제가 생기자 계약상 도급업체그림자뒤로숨는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타이어는이에“협력업 체와의관계를 중요하게생각하며이 번사안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면서 도 “가온테크는한국타이어와직접계 약 관계가없는하도급업체로, 원도급 사와의계약 구조상 당사가직접지급 할 의무는 없다. 관련 사안은 계약과 원칙에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 고밝혔다. 이상무기자 J TBC 와 중 앙홀딩 스, 콘텐 트리중 앙 등중 앙 그 룹 의지주사·계 열 사 5 곳 이 회 생 절 차를 신 청했다. J TBC 가 206억원 규모의 채권 을 갚 지못해 채 무 불 이행 ( 디폴 트 ) 이발생한지이 틀 만이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중 앙 그 룹 지주사인 중 앙홀딩 스와 계 열 사 J TBC , 콘텐 트리중 앙 , 메가 박 스중 앙 , 중 앙 피 앤 아이등 5 곳 은서 울회 생법 원에 회 생 절 차 개시를 신 청했다. 콘텐 트리중 앙 은 방 송 · 콘텐츠 사업을 하는 중 앙 그 룹 계 열 사이고, 메가 박 스는 콘 텐 트리중 앙 의주요자 회 사다. J TBC 는 이 날 ,나 머 지4 곳 은전 날회 생을 신 청한 것으로전해 졌 다. 앞 서J TBC 는 12일 206억원규모의 채권 을 갚 지못해 신 용등급이강등됐 다. J TBC 가 확보한 올 림 픽 ·월 드컵 중 계 권 투자부담과 광 고시장 침 체도유 동 성 위기의배경으로거 론 된다. 홍 정도중 앙 그 룹 부 회 장은이 날 “오 늘 의상 황 을 초 래 해 물 의를일으 킨 점 진 심 으로 죄송 하다”고고개를 숙 였다. 이어“경 영 안정을위해 최선 을다했으 나,대 외 경제여건 악화 와 신 용등급하 락으로인한자금경 색 등여러가지이 유로오 늘 의 불 가피한 선택 을하지않 을 수없었다”면서“ 채권 자와 주주여 러 분 의피해 회복 을 최우선 과제로 삼 고 끝 까지 최선 을다하겠다”고강조했 다.중 앙 그 룹 임직원을 향 해서도“ 빠 른 정상 화 를위해필요한모 든 수단을강 구할것이며, 고용안정등에각고의 노 력을기 울 이겠다”고약 속 했다. 다만 회 생 절 차 신 청이 후 시장의 평 가는 더욱냉 각되고있다.이 날신 용 평 가 회 사들은 J TBC 의 신 용등급을재차 조정했다.나이스 신 용 평 가는 J TBC 선 순위무보증사 채 ( 회 사 채 ) 신 용등급을 채 무 불 이행발생가 능성 이 큰 ‘ CCC ’에 서 채 무 불 이행상태인‘ D ’로 낮췄 고,기 업어 음 과 전자단기사 채 신 용등급도 ‘ C ’에서‘ D ’로 내 렸 다. 한국기업 평 가는 하 루 사이두차례 평 가의 견 보고서를 내고 J TBC 의무보증사 채 를 ‘ BB ’ ( 부정 적 ) 에서‘ C ’로, 다시‘ C ’에서‘ D ’로 강등 시 켰 다. J TBC 가 회 생 절 차개시를 신 청 했다고 밝히면서이들이발행한 채권 도‘지급 불능 ’상태로판단한것이다. 중 앙 그 룹 의모체인중 앙 일보의 신 용 등급도하 향 을피하지못했다. 한기 평 은 중 앙 일보의무보증사 채신 용등급 을 ‘ BB+ ’ ( 부정적 ) 에서‘ B ’ ( 부정적 ) 로하 향 조정했고, 기업어 음 과 전자단기사 채신 용등급도 ‘ B+ ’에서‘ C ’로 낮췄 다. 한기 평 은“ ( 그 룹 계 열 사들의 ) 회 생 절 차 신 청은 단순한 신 용도 저 하를 넘어서 주요계 열 사의재무위 험 이법적구조조 정 절 차로 현 실 화 된사건”이라고지적 했다. 김나연^박세인기자 JTBC 206억원채무불이행에 중앙홀딩스^메가박스포함신청 홍정도부회장“물의일으켜죄송 채권자^주주피해회복에최우선” ‘5·18 탱 크데이’ 마 케팅 사태로 지 탄 을받은스타 벅 스 코 리아의전임직원이 역 사인 식및 사 회 적 감 수 성 제고 교육 을 받는다. 정용진 신 세계그 룹회 장을 포 함 해 스타 벅 스 코 리아 모 회 사인이 마트 부문 경 영 진과임직원들도 마 찬 가지다. 신 세계그 룹 은 스타 벅 스 코 리아임직 원 2만3,000여 명 을대상으로이 같 은 교육 을 실시한다고 15일밝혔다. 1차 로 1 7 일이마트계 열 사임원과 스타 벅 스 코 리아 본사 직원을 사내 연 수원인 서 울 중구 장 충 동 신 세계 남 산으로 불 러 교육 을진행한다. 타계 열 사임원들 까지참 석 하는것은이번사태를 타산 지 석삼 아그 룹 차원의유사사건재발 을 막기위해서다. 스타 벅 스 코 리아를 포 함 해 교육 을 받는전체임직원규모 는 3만5,000 명 정도다. 역 사 인 식교육 은 오제 연 성균 관대 사 학 과 교 수가맡아 1 9 50년대이 후 발 생한 주요 근현 대사 사건들과 올 바른 역 사인 식 을 강 연 한다. 사 회 적 감 수 성 교육 은 구정 우성균 관대사 회학 과 교 수가진행한다. 마 케팅 등기업 활 동을 할 때 역 사, 노 동, 젠더 ,인 권 등 사 회 적 이 슈 를 어 떻 게고 려 하고 유의해야 하 는지공유하는내용이다. 전국각지에서 근 무하는스타 벅 스 코 리아 매 장 파 트 너 들은 22일 교육 을받 는다.이 날 하 루 모 든 스타 벅 스가오 후 3시에일 찍 문을 닫 고, 직원들은 1 7 일 신 세계 남 산에서실시된 교육영 상을 매 장별로시청할 예 정이다.스타 벅 스 코 리 아의전국 매 장 2,100여개가일제히 영 업을조기에종 료 하는것은 1 999 년오 픈 이 후 처 음 이다. 그만 큼 이번마 케팅 사고를 엄 중히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 히한다는취지다. 정 회 장은 24일 열 리는 사장단 회 의 진행에 앞 서계 열 사 대표들과 동일한 교육 을 받는다. 탱 크데이 사고 이 튿 날 정 회 장은 “ 엄격 한 역 사의 식 과 윤 리적기준을 정립하기위해 저 를 포 함 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 시하겠다”고 약 속 했다. 이마트 부문 다른 계 열 사 직원들은 다 음 달 1일부 터 2주간 온라인으로 같 은 교육 을 수 강한다. 아 울 러스타 벅 스 코 리아는온오 프 라 인마 케팅절 차정비등리스크 예 방도 시스 템화 하기로 했다. 외 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 역 사, 기 념 일, 정치, 재난, 군 사, 젠더 , 폭 력, 혐 오표 현 ’ 등 사 회 적 으로 민감 한이 슈 에대한 체크리스트 를 만들어기 획 단계부터 꼼꼼 히확인 하는 것이다. 마 케팅 진행시기 획 부터 출 시까지 충분 한 검토 기간을 확보해 부실한검수가발생하지않도 록 하고, 마 케팅콘텐츠 실행전담당부서는 물 론 품질·법무등관련부서장들까지 최 종검토하는시스 템 을구 축 한다. 최나실기자 12·3 불법계엄당시내란에가담 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합동참 모본부의장이1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청 사를나서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열사대표^본사직원은 17일 22일매장별직원들영상시청 정용진회장도동일교육받아 인 천 국제공 항 전체의 3 분 의 2에달 하는 시설 물 이 최 대수 십 년간 내진 성 능평 가를받지않은것으로나타 났 다. 특히일부 노후 시설 물 은 규모 6.1 이 상 대형지진이발생할 경 우 붕괴 위 험 이있는것으로확인됐다. 15일 감 사원은이 같 은내용의‘인 천 국제공 항 공사정기 감 사’ 주요 감 사결 과를발표하고총 14건의위법·부당사 항 을적발했다고밝혔다. 감 사원은 우 선 경주 ( 2016년·규모 5.8 ) 와포 항 ( 201 7 년·규모 5.4 ) 지진이 후 시설 물 에대한 내진설계기준이대 폭 강 화 됐지만,인 천 공 항 공사가이에맞는내진 성능평 가를 제대로시행하지않았다고 짚 었다. 감 사원에따 르 면인 천 공 항 공사는전 체시설 물 가 운 데준공 당시내진설계 가적용되지않았던40개에대해서만내 진 성능평 가를 시행했다. 나 머 지142개 ( 약 6 7% ) 시설은 ‘준공 때내진설계를 했다’는이유로 평 가를면제했다.이에 따라일부시설 물 은지어진지 최 대 25 년이지 났 는데도 현 행기준을 충족 하 는지조차확인되지않은 채 방치됐다. 감 사원이이에국토안전관리원과준 공 후 20년이넘은 공 항 시설 물 23개 를 대상으로 내진 성능 예 비 평 가를 실 시했다.그결과, 절반 이넘는13개시설 이규모 6.1 ∼ 6.5 지진발생시전부 또 는일부 붕괴 되거나 심 각한 피해를입 을위 험 이있는것으로나타 났 다.여기 에는 공 항 전력 망 의 핵심 인주 변전소 를비 롯 해관제 송 ·수 신 소등공 항 기 능 에필수적인시설 물 도포 함 됐다. 유사시공 항 의전력마비를 막는비 상전력공급 장치의관리부실도 드 러 났 다.전기공사업법에따 르 면비상전력 공급용 축 전지구 매 ·설치계약은전기 공사업등 록 업체만입 찰 할수있고, 하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인 천 공 항 공사는 2018년부터 2023년 까지계약업체가 면 허 도 없는 미등 록 업체에총 43억원규모의공사를사실 상일 괄 하도급하고,이들무자 격 업체 가 매 년 반복 적으로 시공하는데도 별 다른 조치를취하지않았다. 한국산업 규 격 ( KS ) 검사를 거치지않거나, 시 험 성 적서가 첨부되지않은 축 전지가 반 입·설치됐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한 사실도적발됐다. 전혼잎기자 최태원(왼쪽) 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15일서울고법에서열린이 혼및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2차조정기일에참석하기위해법원청사로들어가고 있다. 두사람이법정에서마주한건2024년 4월항소심마지막변론기일이후 2년2개월만이다. 이날조정은양측이재산분할합의에이르지못해 90분만에끝났다. 재판부는26일변론절차를재개해재산분할대상과양측의기여도,최종분할규모등을다시심리할계획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기감사“13개강진붕괴위험” 대금미지급 ‘그림자하도급’ 논란 한국타이어→도급업체→하도급 테네시주공장증설 3단계구조 하도급업체“한국타이어지시에 11개공정변경^새로진행”주장 추가공사비400만달러청구하자 “도급-하도급간문제”지급거부 ⼥ܶ⪉ℽώᗁܶ ھ Ⅾ㐰 ߁ ᎅ⅙⼡ඍ ߒ 㐱℡。 ⼥ܶ⪉ℽώ ᗥ⋅♡ ⬕ⲁᅅ ඍ ߒ ᾎ♽ ׉῱⬕⨵ ⼡ඍ ߒ ᾎ♽ ㋌ ھץ ⇞ඍ ߒ ㋌ ھץ ⇞⇍ᝉⅵ⼡ඍ ߒ ⎊⇚ᾎᓽ ⎉Ქ℡。 ❝׉ ھ ᩵೉ ߑ ㋋㋇㋏᎕ವᆵ⁝ܵ ع߅ ㏖⛦㋈㋈ ץ ⼶ᑲ㍠⛦㋋㋇㋏㍗㋌᎕ವᆵ㏗ ㎼⫹૙㍠ᗹ ۉ ᯡ⇞ ㋈㋇㋈㍗㋐ ᎕ವᆵ ㎼᩵ⅅሥ᫭⠡ᚉ چ ㋉㋉㋌㍗㋌ ᎕ವᆵ ㎼ᗂ᫥㍠ርᆵಭℽ᫭⠡ ㋊㋎㍗㋐ ᎕ವᆵ ㎼⢱ᙩℽώⶵᱭⲁ❝׉ ㋉㋉㍗㋎ ᎕ವᆵ ㎼߹⪉㏖Ⅾ᠍⼡ᾶ㍠ᯡ፵຺㏗ ㋉㋇㍗㋌ ᎕ವᆵ 㜬 ׉῱⬕⨵⟪⋅Ⅾ ⼥ܶ⪉ℽώౝ⬕ⲁᅅ⭾⼽ ھ ᩵Ꭺ څ ⎉᎕Ჭ⇥⿍Ⅾᾙ᫥׉῱⬕⨵ᾙ⎊⇚ᾎᓽ⎉Ქ㍗ ❝׉ ھ ᩵᠍♶ܵᾙ⼥ܶ⪉ℽώ㐮⬕ⲁᅅ ⼽ ٹ ⼩ᔁ⇥㐯ᅅౝⅎⅮ㍗ ‘내란가담혐의’ 김명수 ⵸ 합참의장영장심사 최태원·노소영법정대면, 재산분할합의불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