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D3 사회 진입합의까지했지만$ 1명에 가로막힌 잠실개표소 ‘이화영위증’증인출석한 박상용검사“교도관들동석, 술제공불가능” ‘서해공무원피격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무죄 6·3 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로 촉발된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시위가 좀처럼끝날 기미 가보이지않고있다.시위12일째인16 일야당정치인들이중재해체육단체와 시위대가업무 물품 반출에가까스로 합의했지만시위참가자‘한명’이문앞 을막아끝내진입이무산됐다.집회를 이끄는 구심점이없는 탓에, 경찰도현 장관리와소통에애를먹고있다. 대한핸드볼협회,대한펜싱협회,대한 당구협회등핸드볼경기장에입주한 9 개체육단체는이날도시위대에가로막 혀사무실에들어가지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벌써네번째진입실패다.인도 에서열리는아시아선수권대회출전을 앞둔 펜싱국가대표팀은 경기장에보 관된장비를 놔두고 황급히외부에서 장비를빌려출국해야했다. 현재로선 시위대와 대화로 사태를 풀어가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경찰은 체육단체들이당장 필요한업무 물품 이라도가지고나올수있도록이날오 전9시부터대화경찰을투입해경찰,체 육단체,시위대각 2명씩진입조를꾸리 는 방안을 시위대와 협의했지만, 일부 참가자가거세게반대해3시간넘게대 치상태가이어졌다. 오후엔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의원 들의중재로, 유승민대한체육회장과 국민의힘의원이동행하고 방송 카메 라 기자들이체육단체사무실진출입 과정을생중계하기로극적인합의가이 뤄졌다. 그러나 허리에성조기를 두른 한여성이경기장 출입문 양쪽 손잡이 를 움켜쥐고 완강하게버텨또다시불 발됐다. 다른시위참가자들과의원들 까지나서서여성을설득해봤지만,“내 의무”라면서막무가내였다. 협의가 번번이엎어지는 가장 큰 원 인으로 시위대안에통일된소통 창구 가 부재하다는점이지목된다. 통상적 으로집회엔주최자가있고,지도부아 래공통의의제를 설정해요구안을 제 시한다.그래야협상력이생기기때문이 다. 하지만개표소시위대는 ‘자발적으 로 모인시민들’이라고 자신을 규정하 면서집회신고도 하지않은채이합집 산하고있다. 그간 경찰은 특정지점마다 대화경 찰을배치해현장상황에대한 조율을 시도해봤지만, 시위대의통일된입장 을 전달받지못했다. 시위대내부에서 서로 대표자 자격을 따져물으면서갈 등을빚다가모든협의가원점으로돌 아가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 그러다 보니시위대일부가 유소년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경찰을 조롱하는 등 불법행위를저지르고있 는 데 도내부통제나자정 노 력을찾아 보기어 렵 다. 선거와 무관한 체육단체 들이 겪 는 엄청난피 해에도아 랑곳 하지 않는다. 현장에공권력을 투입해야 한 다는여 론 이 커 지는이유다. 윤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도이날 대 국민 담 화문을통해“ 검 경합동수사 본 부수사를통해이번사태의전모를 철 저히규명하고 책임 소재를명 백 히 밝 히 기위해 매 진하고있다” 며 “사적 검 문이 나 시설점거등 법 질 서를 무 너뜨 리는 행위는어 떠 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경고했다.경찰은현장에서채 증 한 자 료 를 바탕 으로 시위대의업무 방해행위에대한수사에 착 수했다. 남병진^허유정^이재명^오세운기자 ‘ 쌍 방울대 북 송 금 ’ 사 건 수사 검 사인 박 상용 ( 사진 ) 인 천 지 검검 사가 16일이 화 영 전경기도 평 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 증 ’ 의 혹 사 건 국민참여재 판 증언석 에 섰 다. 박검 사는 술파티 의 혹 이비현 실적이라고강조한 반면,이전부지사 측 은회유의심정황이 많 다고 맞섰 다. 양 측 은 ‘ 망 상’ 등 날 선표현으로신경 전을벌였다. 수원지법 형 사11부 ( 부장 송 병훈 ) 는 이날이전부지사의국회에서의 증언 · 감 정등에관한법 률 위반등 혐 의에대 한 7 일 차 국민참여재 판 을열 었 다. 이 날 쟁 점은이전부지사가 2 0 2 4 년1 0월 국회에출 석 해‘2 0 23년 6 월 1 8 일경또 는 3 0 일경수원지 검 1313 호영 상 녹 화 실에서 술 을제공받 았 다’ 등 취 지로내 놓 은 증언 이허위인지여부였다. 이전 부지사는이후 법무부 자체조사와 검 찰 감 찰에서 술 반입가 능 성이 높 은날 로지목된‘2 0 23년 5월 1 7 일’에 술 자리 가있 었 다고입장을 바꿨 다. 박검 사는 검 찰 측 증 인으로 출 석 해 의 혹 전반을반 박 했다. 그는“ 영 화와달리 피 의자양 옆 에 교 도관들이있다”면서“그 교 도관들과 전부다공모하지않고선 술 제공이불 가 능 하다”고 강조했 다. 냄새 등 술 을 마 신 낌새 를 눈 치 챈 즉 시 교 도관이문제 삼 았 을 것 이라는 취 지 다. 전날 재 판 에 증 인으로 출 석 한 교 도관들은 2 0 23년 5 월 1 7 일당시“ 술냄새 를못 맡았 다”는 등 술 반입가 능 성이 낮 다는 취 지로 증 언 했다. 반면이전부지사 측 은당시 쌍 방울 측 관계자가 검 찰 청 사인 근 에서 술 과 생수 병 을 구입한 내 역 이있다고 맞섰 다.생수 병 에 술 을 담 아 몰 래반입이가 능 한만 큼 이전부지사발 언 을허위라 고볼수없다는주장이다. 박 검 사는 당시이전부지사에게제 공한 덮밥 등은 ‘특 혜 ’ 및 ‘회유목적’이 아니 었 다고 반 박 했다. 그는 “ 식 사 시 간을 놓쳐 서배달을시켜 준걸 로기 억 한다”면서“ 굶 기 며 수사하면강 압 수 사가 될 수있기때문에만 원상당으 로수사관이배달시 킨것 으로 알 고,수 사관, 피 의자, 교 도관들모두 똑같 이먹 었 다”고 증언 했다.이시기유의미한진 술 이나오지않 았 다는점도강조했다. 진 술 에대한대가로, 혹 은진 술 을회유 하려 편 의를제공했다고볼수없다는 얘 기다. 이전부지사 측 은 박검 사에게 △ 당 시 검 찰이이전부지사조사기록을 남 기지않은점 △ 공 범분 리원 칙 을지 키 지않은 점등을 따져물 었 다. 회유를 시도한정황아니 냐 는 취 지다. 박검 사 는 ‘유의미한진 술 이없 었 고이전부지 사도 조서 작 성에동의하지않아서조 서를 작 성하지않 았 다’ ‘ 형 집행법상 공 범분 리원 칙 은 검 사실이아 닌 교 정시 설등에서적용되는 것 이다’ 등으로반 박 했다. 박 검 사는 반대신문 내내 변호 인단 을 향 해“법을좀 알 고 말씀 하시라”등 날 선반 응 을 보였다. 변호 인단이“진 술 세미나를한 것 아니 냐 ”고 캐묻 자 박 검 사가 “ 망 상”이라고 말 하고, 변호 인 은이에“배심원도그 렇 게생각하면 망 상이되 냐 ”고 맞 받아치기도했다. 정준기기자 서해공무원 피 격사 건 을 은 폐 한 혐 의로재 판 에넘 겨 진서 훈 전 청 와대국 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해양경찰 청 장 이 항 소심에서도무 죄 를선고받 았 다. 서울고법 형 사3부 ( 부장 이승한 ) 는 16일서전실장과 김 전 청 장의 항 소심 선고공 판 에서“ 범죄 의 증 명이없다” 며 무 죄 를선고했다.서전실장과 김 전 청 장은 2 0 2 0 년 9 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었던 이대 준 ( 당시 47 세 ) 씨 가 서해상 에서 북 한 군 에의해 피살 됐다는 정보 를 확 인한 뒤이를 조 직 적으로 은 폐 하 며 ‘자진 월북 ’으로 왜곡 발표한 혐 의로 재 판 에넘 겨 졌다. 1심은 무 죄 를 선고했다. 재 판 부는 “서전실장등이‘자진 월북 ’ 방 향 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사정은 발 견할 수없다” 며함께 기소됐 던박 지원 전국가정보원장·서 욱 전국방부장관· 노 은채전 국정원 비서실장까지전원 무 죄 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과 서전 장관, 노 전실장은 검 찰의 항 소 포 기로 무 죄 가이미 확 정됐다. 이날 항 소심재 판 부 판 단도 크 게다 르지않 았 다.재 판 부는“허위가인정되 려면진실이무 엇 인지 먼 저 밝 혀야 한 다”면서“무 궁 화1 0호 에서이 씨 가이 탈 한 후 해 역 에서발 견 되기전까지어 떤 일이있 었 는지 알 수없는이사 건 에서, 자진 월북 의사가아니 었 다고 확 정 할 만한어 떠 한자 료 도없다”고지적했다. 이어“ 검 사 역 시자진 월북 이아니라고 확 정하지못하고있다”고 덧붙 였다. 재 판 부는 자진 월북 발표와 관 련 해 서도“해경의발표문은 월북 했다는 것 이‘진실’이라고 확 인하는 내용이아니 다” 며 “1 차 발표문은 ‘가 능 성을 배제 할 수없어조사한다’는 내용이고 2, 3 차 발표문은 ‘ 월북 한 것 으로해경이 판 단했다’는내용”이라고 분석 했다.당시 해경의1 ~ 3 차 발표문에는 “자진 월북 가 능 성을배제 할 수없어조사중” “ 월 북 한 것 으로 판 단하고있다” “정신적 공황상태에서현실도 피 목적으로 월북 한 것 으로 판 단된다”등의내용이 었 다. 재 판 부는 또한 “ 북 한해 역 에서발 견 될 당시구명조 끼 를 착 용하고있 던 사 실과 북 한 군 에 월북 의사를표명한사 실은 첩 보에의해인정된다” 며 “ 월북 의 사를 추 단한 것 에합리적상당성이있 다”고 말 했다. 이서현기자 봉쇄12일째야당의원들중재로 ‘체육단체업무물품반출’합의 여성1명“저지의무”완강히버텨 네번째진입시도결국엔무산 시위대대표창구없어협상난관 윤호중행안장관대국민담화 “법질서저해정당화안돼”경고 술파티의혹국민참여재판 7일차 朴“덮밥제공, 회유목적아니다” 李측“술^생수병구입내역”맞서 16일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경찰과 6·3 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시민들이대치하고있다. 출입구까지봉쇄하면서 12일째진행중인이번시위탓에대한펜싱협회등9개체육단체들은업무차질을호소하며경찰에공권력지원을요청했다. 윤기훈인턴기자 “자진월북발표, 허위단정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