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D6 사회 원계약 대금도미지급$ 한국타이어 ‘부실도급업체’ 선정도마 미국 공장 증설 공사에서 발생한 400만 달러추가공사비미지급 논란 ( 본보 6월16일자 ) 과관련해한국타이 어측이기존계약상지급해야하는공 사대금 150만달러또한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않은 것으로 파악됐 다. 도급업체가고금리차입과채권압 류절차등을겪으면서사실상지급능 력을상실한 탓인데,애초이들이공사 이력이부족한영세업체였다는점에서 한국타이어의도급업체선정과검증책 임이도마에오르고있다. 1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한 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증설과정에서터널배관설치등 5개공정을도급업체‘테트라’에맡기면 서2,215만달러의계약을맺었다.테트 라는 1,850만 달러규모의하도급 계 약으로이들공정전체를 ‘가온테크’에 맡겼다. 가온테크는계약에따라지난 해6월부터공사를시작했다. 문제는하도급업체로의공사대금지 급이지난해12월부터이뤄지지않으면 서불거졌다. 계약상 한국타이어측으 로부터받은 대금이도급업체인 테트 라를 거쳐하도급업체인 가온테크로 지급되는 구조인데, 가온테크 측은 올 해4월 15일 ( 마지막작업수행일 ) 기준 으로테트라로부터150만달러정도의 대금을받지못했다고주장한다. 물론 이는 한국타이어가 직접지시한 공정 변경에따른미지급추가공사비408만 달러와별개다. 대금 미지급 배경에는 도급업체 테 트라의경영부실정황이꼽힌다. 가온 테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테트라 에계약에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왔 지만, 테트라는이중가온테크에지급 해야할돈일부를부동산투자에사용 했다가손실을봤다.테트라는이과정 에서미국현지캐피털사에서25%이상 의고금리로돈을빌렸다.이후이를갚 지못하면서캐피털사가 테트라의한 국타이어공사대금 채권에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한국타이어는 테트 라에대금지급을 보류하고 테트라와 의계약을 해지했다. 가온테크는이와 관련해테트라를 미국 현지경찰에고 소했다. 가온테크 측은 한국타이어가 경영 및 시공 능력이검증되지않은업체와 도급계약을맺게된과정에의문을제 기한다. 테트라가애초부터미국 공사 업체의계약이행능력과 신용을 보여 주는‘이행보증증권 ( Surety Bond ) ’을 발급받기어려운업체였기때문이다.이 행보증증권은공사업체가계약을제대 로이행하지못할경우 발주처손실을 보전하기위한 보증장치다. 가온테크 관계자는“공사가진행되는동안테트 라소속직원은거의보이지않고대표 만 오갔다”며“테트라 본사 주소지는 대표가 거주하고있는 가정집일정도 로영세했다”고말했다. 여기에테트라가애초에한국타이어 의우선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녹취가있어,이같은의구심을더욱키 운다.테트라대표가최근가온테크대 표와나눈통화인데,여기서대표는“한 국타이어가원래진행하려던업체가거 래정지처분을 받으면서한국타이어 측에서급하게대신할업체를찾았다” 며“마침2, 3년전에테트라법인을만 들어놔서입찰에들어가게됐다”고설 명했다. 본보는 테트라 측에대금 미지급 경 위등을 물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 다. 한국타이어는 “미국채권추심업체 로부터대금지급관련안내를받아관 련상황을인지하게됐다”며“현재채 권추심에의해지급보류돼있는비용 외에는정상적으로지급됐다”고 밝혔 다.이어“개별계약업체와의구체적인 계약내용및대금지급사 항 은계약기 밀 에해 당 해공개하기어 렵 다”고 덧붙 였다. 이상무기자 美공장증설‘그림자하도급’ 논란 도급업체,공사대금으로투자손실 현지서고금리돈빌리고못갚아 채권추심절차에지급보류묶여 “가정집이본사,직원거의안보여” 검증안된영세업체선정의혹에 한국타이어“다른비용정상지급” 도급업체테트라본사주소지에해당하는미국 테네시주한가정집. 구글지도캡처 21세기말이되면우리나라 전 역 이아 열 대기후로변할수있다는경 고가나왔다. 기상 청 은 16일 이 런 내용이 담 긴 ‘한국 아 열 대기후 특성 의현황 과 전 망 에대한 분 석결 과’를 발표 했다. 1 9 81년부터지난해 까 지전국 66개지점에서측정한 평균 기온과 강 수 량 등 관측자 료 를 토 대로 향 후우리기후가어 떻 게달라 질 지 예 측했다. 이 번 분 석 에따르면우리나라 기 온은 꾸 준 히높 아 져 왔다.지난 53년 ( 1 97 3 ~ 2025년 ) 간 한국 연평균 기온 은 10년마다 0.3도 씩 상 승 했다. 특 히 지난해국내 연평균 기온은 13. 7 도로 역 대 두 번째 로 높 았다. 봄· 가 을 철 인 2 ~ 3월, 9 월, 11월의기온상 승 추세가다른달보다 컸 다. 이같은기온상 승 탓에한국기후 특성 이온대에서아 열 대로점차 바 뀌 고 있다. 아 열 대기후는 가장 추 운 달의 평균 기온이18도이하이면 서월 평균 기온이10도이상인달이 연간 8개월이상인기후를 뜻 한다. 아직 까 지한국은 국 토 의 80%지 역 이온대기후로분류된다.월 평균 기 온이10도이상인달이 7 개월 ( 4 ~ 10 월 ) 가 량 이다. 하지만기후자 료 를 30년 단 위로 분 석 하면전 남 목포·완 도, 경 남 통 영 · 거제,제주등 14개지 역 에서는이 미아 열 대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10년 단 위로 더세분화하면 광 주, 경 북 울 진, 강 원 강릉 등도 아 열 대 기후를 보인다. 기상 청 은 “11월 평 균 기온이 10도보다 높 아진지 역 이 늘 면서아 열 대기후 특성 이전 남 내 륙 과동해안지 역 으로 북 상했다”고 설명했다. 기상 청 은 탄 소 배 출 을 줄 이지않 는 ‘고 탄 소 시나리오’가 계속되면 21세기후 반 기 ( 2081 ~ 2100년 ) 에는 한국도 강 원영서를제외한전국대 부분지 역 이아 열 대기후로 바뀔 것 으로전 망 했다. 한국의기후가아 열 대로 바뀐 다 는 건단순히날 이더더 워 진다는의 미를 넘 어선다. 뚜렷 했던사계절구 분이 옅 어지고더 강 하고 잦 은집중 호 우가 쏟 아 질 수있다. 사 람 과생물이 살 아가야할생 태 계도급변한다.작물재배지 역 과동 물 서 식 지, 식 물생장,어류 분 포 등 에서변화가 예 상된다.제주에가야 볼 수있던야자수가 북 상하는 반 면 사과, 복숭 아 등 과일은 재배하 기어려 워 진다. 우리 바 다에서는 오 징 어가 사라지고 방 어등아 열 대 성 어류가 더 많 이서 식 할 수있다. 국 내외적으로 탄 소 배 출 을 줄 이기위 한 대책이세 워 지지않는다면일상 모 습 전체가 완 전 히 달라진다는 뜻 이다. 전문가들도 위기대 응 을 강 조했 다.구자 호연 세대대기과 학 과 교 수 는한국이실제아 열 대기후로들어 선다면기후시스 템 자체를 바꿔 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 는“3개월 씩 나 눠 사계절을 구분하는대신계절적 인기상, 기후, 환 경 특징 을 반 영해 계절을나 눠 야한다”고말했다. 송주용기자 “21세기말엔전국아열대기후” 기상청‘고탄소시나리오’경고 평균기온 10년마다 0.3도올라 목포^거제등 14곳이미아열대 “집중호우^생태계급변대비를” 올해말부터일 반 의가 개원한 의원 간판 에는피부과, 성형 외과 등진 료 과 목 을표기할수없게된다.피부과, 성형 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 원으로 잘 못 알 고진 료 받는 환 자를 줄 이기위한 조치다. 다만 새 로 열 거나이전하는 병 원위주로적용되는데다 창 문등에진 료 과 목 을 표시할 수있어실 효성 이 떨 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 16일 보 건복 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 료 기관 명 칭 표시 판 ( 간판 ) 에진 료 과 목 병 행표기를 금지하는 의 료 법시행 규 칙 개정이올해하 반 기에추진된다. 복 지부는 시행규 칙 개정시기를 올해 연 말로 예 상하고있다. 병 상 2 9 개이하인 의원급 의 료 기관 은 의 료 법시행규 칙 상 간판 에의 료 기 관 명 칭 , 의 료 인의면 허 종류 등을 표 시할 수 있다. 이규정에 따라 전문의 는 자신의전문과 목 을 병 원명 칭 에 붙 여 쓰곤 한다. 피부과 전문의가 연 병 원이라면피부과의원이라고이 름짓 는 식 이다. 장소가 좁 거나 부 득 이한 사 유 가있 을 땐 간판 에진 료 과 목 을 예 외적으로 넣 을수있다.이 예 외조 항 은전문의자 격 을 취 득 하지않은일 반 의가 간판 에 진 료 과 목 을표기하는근거가됐다. 일 반 의들은 주로 피부과, 성형 외과, 안과등수 익성 이 높 은진 료 과 목 을 간 판 에적는경우가 많 다. 환 자입장에선 마치해 당 과 목 을수련한의사가진 료 하는 병 원으로오인하기 쉬웠 다.일 반 의 는전체의사의10%정도로추정된다. 복 지부가시행규 칙 개정을마치면 환 자는 간판 을보고전문의여부를 판단 할 수있게된다. 복 지부는 간판 교 체 비용 부 담 을 우려해 병 원을이전하거 나 새 로 개원하는일 반 의에게만 바뀐 규정을적용하기로가 닥 을 잡 았다. 복 지부 방 침에한계가있다는 목 소 리도나온다.현재영업중인대다수일 반 의는 지금처 럼 진 료 과 목 이 포함 된 간판 을 걸 어 둘 수있다.이때문에 환 자 입장에선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 지못 할 가능 성 이있다. 또 새병 원이더라도 창 문등 옥 외 광 고에는진 료 과 목 을여 전 히 표시할 수있어 환 자에게 혼 동을 줄 수있다. 복 지부는 의 료 법을 근거로 과장, 허 위의 료광 고를규제한다.다만실제진 료 과 목 을 창 문에표시한것을 두 고과 장, 허 위 광 고라고 판단 하기는어려 워 옥 외 광 고 까 지막기는 쉽 지않다. 세종=박경담기자 전문의아닌데‘피부과’간판? 일반의진료과목표기도금지 병행표기에환자들구별어려워 복지부, 하반기의료법개정추진 기존병원엔적용안돼한계지적 HD 현대중공업이직접고용 이주 노 동자대상 식 비공제를 중 단 하는대신 기본급을 낮춰 임금 삭감 꼼 수논란이 불거지고있다. 16일현대중공업 노 조와 울 산이주 민 센 터에따르면현대중공업은직접고용 한 용접 · 도장공등일 반 기능인력 ( E - 7 - 3 ) 비자이주 노 동자 660명을대상으로 지난달부터근로계약을 갱 신하고있다. 새 계약서에는 매 월21만원의중 식 비공 제를중 단 하는대신기본급을기존 204 만1,200원에서18 7 만2,800원으로16만 8,400원인하하는내용이 포함 됐다. 현대중공업관계자는 “이 번 개 편 은 외국인근로자의장기근속과안정적인 지 역 정 착 을지원하기위해기본급중심 의임금구조를 식 대 무 상제공,다 양 한 인 센티브 등 총 보상 관점에서개선한 것”이라며“ 각 종 수 당 과 복 지 요 소를 포함 하면실 질 임금은상 승 하는구조” 라고설명했다. 하지만 중 식 비공제를 없애는 대신 임금을 삭감 한 것아니 냐 는비 판 이제 기됐다. 현대중공업은 2023년부터직 접고용이주 노 동자에게기 숙 사비 5만 원을 포함 해 매 달 56만원가 량 을급여 에서공제했다. 반 면원 · 하 청 내국인 노 동자와 사내 협 력업체소속이주 노 동 자에게는 무료 급 식 을제공했다. 차별 논란에지난해부터는 매 달 중 식 비 21 만원만의 무 공제하고있다. 김 현주 울 산이주 민센 터장은 “2023 년 9 월부터근 무 한 직접고용 이주 노 동자의경우 지금 까 지공제된 식 비만 1, 7 00만 원이 넘 는다”며“ 그 동안 문제 가됐던 식 비공제를중 단 하는것은 당 연 한 조치인데도 연 장 · 야 간·휴 일근로 수 당 의산정기준이되는기본급을 깎 겠 다는것은명 백 한 꼼 수”라고지적했 다. 노 동계는통상임금 283만원을받 는이주 노 동자의경우 잔 업30시 간 기 준 월 급여가 20만8,000원 줄 어들 것 으로추산했다. 현대중공업의이같은임금 삭감 꼼 수는 직접고용이주 노 동자임금 요건 이대 폭 완 화됐기때문이다. 법 무 부의 ‘체류자 격 별안내 매뉴얼 ’에따르면 당 초 E - 7 - 3 비자는전년도 1인 당 국 민총 소 득 ( GNI ) 의80% ( 2026년기준 4,200 만원 ) 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 록 했다. 하지만이주 노 동자의임금이내국인 노 동자보다 높 다는 지적이제기되면서 2023년부터 GNI 의 7 0%로기준을 낮 췄 다.인력난이심해지자 2024년 10월 부터는아 예 인력도입3년차 까 지최 저 임금수준 ( 2026년기준 연 2,588만원 ) 만지급하게했다. 이주 노 동자의 식 비공제나 성 과금지 급기준등에대한명시적규정도없다.이 주 노 동자들이개별적으로 회 사와 매 년1 대1로임금계약을 갱 신하는구조다. 현대중공업관계자는 “고용 형태 나 시기에따라 기본급체계가 달라 기존 인력과신규인력 간 보상 격 차를 줄 이 고직 무간형평성 을 맞 추기위한조정 일 뿐 임금 삭감 은아니다”라며“ 새 임 금체계는전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개 인의선택일 뿐 ”이라고 반박 했다. 울산=박은경기자 이주노동자밥값 공제대신기본급삭감$ HD현대重꼼수논란 직고용이주노동자만공제논란에 “식대무료^기본급인하”계약갱신 사측“실질임금상승”해명했지만 노동계“기본급줄면수당도줄어” 16일인천서구원창동한기계제조공장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 인명피해는없었지만, 불길이주변으로번져17 개업체공장·창고25개동을태우고불길이잡혔다. 인천소방본부제공 인천서구공장서화재…인명피해는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