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D5 교권붕괴논란 아동학대신고당한 교사 90% 무혐의$ “학부모에총 쥐여준 꼴” 안민석“참교육경기도서구현”$교권보호국실행의지 안민석 ( 사진 )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교권보호를 위해경기교육청내교권 보호국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흥행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 장하는 가상 조직인교권보호국을 현 실화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드라마 처럼무력으로 응징하고 제재하는 데 대한비판의목소리도높다. 17일 경기교육청인수위원회에 따 르면안 당선자는 “교권을 지키는 ‘참 교육시즌2’를경기도에서구현해봤으 면 좋겠다”며 교권보호국 신설 방안 을 주문했다. 드라마 ‘참교육’의교권 보호국은교육부의특수조직으로교 권 침해와 학부모의악성 민원, 학교 폭력등으로무너진교육현장에특전 사출신의감독관을파견해문제를해 결한다. 안 당선자의구상대로 교권보호를 위해교육청내국 ( 局·국장 3급 ) 단위 조직신설은 교육청자체추진이가능 하다. 다만 현행규정상 국 단위로 승 격하려면 3개과 ( 9개팀 ) 를 갖춰야 한 다. 현재 경기교육청 내 교권보호 업 무는 생활교육과 교 권보호지원팀 등 2 개팀이담당하고 있 다. 교권보호국을 신 설하려면 현재보다 최소 인력이 3배 이 상 필요해진다. 인력확보를 통해 조 직개편안이마련되면 시민 의견수렴 과정과 도의회심의를 거쳐신설된다. 안 당선자가 연내 개편안을 만들면 내년 3월에는 교권보호국이 출범할 수있다. 인수위는 교권보호국 신설을 통해 교권침해사안이발생할 경우 즉각적 이고강력한 대응이가능할 것으로예 상하고있다. 현재도 교권침해가 발생 하면학교 관리자인교장에게알리고, 학교가 24시간 내교육지원청에신고 하도록돼있다. 하지만교권침해특성 상피해를 증명하기어렵고, 분리조치 등이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 박효진 인수위 교권회복위원장은 “교사들이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 는 교권회복정책을 마련하고이를실 행에옮길 조직까지만들어야 한다는 데공감대가 있다”며“교권침해발생 시감독관 파견등 교육청이적극적으 로개입할수있는취지의방안을구상 중이다”고 설명했다. 안 당선자는 전 날 CBS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특전 사·해병대·공수대출신교사 20~30명 을확보해학교가통제하기어려운상 황에투입하는 방안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반대목소 리도 제기된다. 교사단체인실천교육 교사모임은 “교사개인이민원과분쟁 의최전선에홀로 서는 현실에서벗어 나 학교와 교육청, 정부가 함께 책임 지는 구조가 시급하다”면서도 “근본 적인대안없이행정조직을 만드는데 그친다면현장 부담은 오히려가중될 수있다”고우려했다. 시민단체정치하는엄마들은 “교권 으로포장한아동폭력드라마를치켜 세우며교육 현장에도입하겠다는안 당선자의인권 의식과 교육관에경악 을 금치못한다”며“학교질서를신체 적힘과 군대식위계, 남성적무력으로 세우겠다는발상”이라고비판했다. 이에안 당선자는이날 자신의페이 스 북 에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권한 강화가 아 니 라, 학생의학 습 권과 공교육 신 뢰 를지키기위한 기 반이다”라며“응징도, 체 벌 도, 학부모 를 적으로 돌 리는 일도 아 니 다”고 해 명했다. 인수위는 2 5 일 국회에서‘경기 형 교 권보호국 설치, 왜 어 떻 게할 것인가 ? ’ 란 주제로 토 론 회를 열 어교권보호정 책과 교권보호국 방 향 성등을 논 의한 다. 이종구기자 “교권^학습권동시보호시스템을 폭력응징드라마처럼해선안돼” 경기교육청인수위25일토론회 조직개편^시민의견수렴등관문 빠르면내년상반기출범도가능 넷플릭스드라마 ‘참교육’의한장면. 넷플릭스제공 <경기교육감당선자> 전남에서 20년 째초 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씨 는지 난 해 여름 , 학부모 로부터아동학대신고를당했다. 싸 운 두 학생을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불 만 을 품 은한아이가 집 에 돌 아가“선생 님 이부당하게 혼냈 다”고거 짓 으로전했 고, 학부모는 교사의설명에도경 찰 에 신고했다.4개월만에무 혐 의로사 건 은 종 결 됐 지만고통은 끝 나지않 았 다. 사 건 이발생하고 휴 직했 던A씨 가복직하 면자신의아이가 불 이 익 을 받 을수있 다며해당학부모가학교에민원을지 속 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A씨 는 결국 다 른 학교로 떠 나야했다. “이 건뭐 학부모한 테총쥐여준꼴 아 닙니 까 ? ” 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 5 화에서학 부모가교사를상대로무고성아동학 대신고를일 삼 는실 태 에교권보호국직 원이내 뱉 는대사다. 현실도 드라마와 크 게다르지않다. 2023년서이 초 사 건 이 후 교권보호관련제도와 법 이한 층 강화 됐 으나교육현장에서는학부모가 ‘아 니 면 말 고’식의아동학대신고를무 기처럼 휘두 르는사 례 가만연하다며대 책마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 교육부에따르면최근 2년 5 개월간 ( 2023년 9월~202 6 년 2월 ) 전국 유초 중등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총 1, 8 70 건접 수 됐 다.이중 1,3 5 2 건 ( 72 % ) 은관할교육청이‘정당한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는 교육감 의견 서를 수사기관에제출했다.이가운데 종 결된 993 건 중 90.4 % ( 8 9 8건 ) 는 경 찰 이 혐 의 점 을 찾 지못해수사개시전 종 결되거나 불 기소처분을 받 는등무 혐 의로결 론났 다. 그 러 나처분결과와 상관없이, 아동학대신고가 접 수되는 순 간교사의일상은마비된다.보통해 당학생의담임교사가신고당하는사 례 가 많 은만 큼 ,교사가현실적으로학 교에출근하기어렵기 때 문이다. 병가 나연가를사 용 해학교를 쉴 수 밖 에없 다. 함민주경기교사 노 조 교권국장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 건 혹 은 허 위사 건 으로신고를 당했는데 혼 자대응해야한다는고 립 감, 소 송 비 를포함한이 후형 사 절차 와수사과정 에대한부담감과수치심, 낙 인효과를 교사들은가장힘들어한다”고 말 했다. 무고성아동학대신고가교육현장에 미 치는악 영향 은교사개인에게국한되 지않는다.당장담임교사가학기중에 교체되면다 른 학생에게도피해가간다. 더 심각한 건 교사의상식적인 훈 육조 차 위 축 시키고가로 막 는다는 점 이다.특히 교사들이 물 리적증거가필요없는정서 적아동학대로신고당하는경우가 반 복되면서이 런 분위기가강해 졌 다. 교사가 학부모의악성민원에대응 하는 유 일한 방 패 는교육청 산 하의지 역 교권보호위원회다.아 니 면명예 훼손 같 은개인민사소 송 을 걸 어야한다. 그 러 나교보위에서교권침해로결 론 이나도,학부모에대한처분은 솜 방 망 이라는게문제다. 1호조치가 ‘서면사 과와재발방지서 약 ’, 2호가 ‘특 별 교육 이수 또 는심리치 료 ’로교사와 학교가 소 송 으로 겪 는피해에비해서는한없이 미약 하다.이조 차 없을 때 도 많 다. 경기도의한 중학교에서교권업무 를 맡았던 B 씨 는“학부모입에서‘가만 있지않겠다’는 말 까지나오면아동학 대신고로이어질까 봐 일단해당선생 님 에게 잘 못이없어도 학부모 랑 잘 해 결하라고회 유 하게된다”고 말 했다. 교원단체에선관련 법 개정이시급하 다는목소리가나 온 다. 교육청이정당 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라면 경 찰 도 무 혐 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 찰 송 치를하지않도록아동학대처 벌법 을 개정하거나정서적아동학대적 용 을교 육상황에서는제한하도록아동복지 법 을개정하는방안등이거 론 된다. 다만 이 런 개정안은 법 무부등주무부처에서 ‘아동보호’‘피해자중심주의’원 칙 을들 어신중한입장인것으로알려 졌 다. 박주 형 경인교대교수는“학교운동 장소 음 과공사현장소 음 이 같 지않은 것처럼교육현장에일반행정의 잣 대를 똑같 이들이대기보다교육의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있다”며“교원대상으 로아동학대신고가들어왔을 때 조사 와 판단 과정에서교육적관 점 과 맥락 이 충 분히반 영 될수있는방안을마련 해야한다”고 말 했다. 송옥진기자 ‘서이초사건’교권보호강화에도 현장선‘아니면말고’식신고여전 교사는출근도어려워일상마비 교보위에서교권침해결론나도 학부모에처분은솜방망이그쳐 “관련법개정하고책임강화해야” ܙ ₙ೉᪊Ἅජ⼢೉Ჩ ک ⿍〲 ܙ ₙ೉᪊Ἅජ⼢೉Ჩ ؽک ᯡ 㐰⇞ೂ⼥ ܙ ⃪〥ජ㐱ℽᅉ ܙ ⃪ י ℡ ٵ ᫥⇥❥ 㐰⿙℡ᾏℕ㐱≎ ٹ ≎ ٹ 㜬 ⅙ን ㍙ ܙ ⃪ᝉ㍘㋉㋇㋉㋊଍㋐₝㚰㋉㋇㋉㋍଍㋉₝்⇊ 1,870 건 1,352 건(72%) 898 건(90.4%) 993 건